선거 두 달 남겨 놓고 게임의 룰도 못 정해...선거제 오리무중
4년 동안 입법과 예산 심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거제 룰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잇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총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제는 전국을 253개 지역구로 나눠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결과, 비례 의석 차지를 위해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그 위성정당이 본 정당에 합당해 본래 제도 개혁의 취지인 다당제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약화했다. 또한,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 강화를 위해 연동형 제도를 실시했으나,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득표율 연동이 적용되는 의석에 캡(상한선)을 씌우자 민심과 실제 나타나는 의석수가 괴리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총선 실시 후 한달도 채 안 된 시점에 내놓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은 정당간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정당정치 질서를 교란하고 유권자의 정당과 후보 선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막고 민심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머리를 맞댔지만, 여전히 비례대표제의 윤곽은 잡히지 않은 채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사용하던 1인 2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한 표는 지역구에 투표하고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는데, 정당의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민의를 더 충실하게 반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 없으며 단순하게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더 나은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과의 약속도, 정치 개혁도 아랑곳하지 않고 표 득실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정치신인들은 하루하루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유권자들은 혼란하기만 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에 답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도록 선거제를 개혁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발언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당내 의원들과 원로들의 반발로 다시 준연동형 비례제로 기울은 것으로 보였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선택지 안에 들어왔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 81명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 후보로, 비례대표 후보는 진보 계열 정당을 중심으로 연합해 구성하는 방식의 '민주진보개혁대연합' 구성을 촉구했다. 또한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대신 30%를 소수정당 몫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거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선거제에 민감한 제3지대 정당, 진보 정당들은 양당 간 이뤄지는 선거제 합의에 반발하며 빠른 답을 촉구하고 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어 권역별 병립형 제도나 기만적인 위성정당 꼼수를 선언하는 순간, 민주당은 모든 것을 잃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때부터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이 대표가 하는 일에 대해 누가 신뢰하겠나"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