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민주당 의원 30명, "국민은 민주당 약속을 기억"…'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탄희·김두관·김한규·이학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현재 5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과 기득권 정치라는 낡은 정치를 깨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구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국민에게 제3의 선택권을 드려 선의의 정책 경쟁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며 "사표를 대거 양산하고,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몇 석이나마 늘려보려는 꼼수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적 제도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민망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달라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그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주당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민심이라는 바다를 믿고 대의를 따를 때 승리했다"며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오 정치와 반사 이익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일 수 있다"며 "이제 민주당이 결심할 시간이다. 국민은 민주당의 약속을 기억한다. 지금 움직이고,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1-15 13:07:0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與 '메가서울'에 "황당한 '표'퓰리즘…국토균형발전, 시대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메가서울'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 발전"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균형발전은 시대의 과제이고, 이제는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 의무가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모든 것이 서울로 몰린다"며 "사람도, 정보도, 돈도, 기업도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제 자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서울 시민들의 생활 편의도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표'퓰리즘적인 주장이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의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국토균형발전의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왔던 김대중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처럼 국가 발전 편익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공정한 나라, 균형 잡힌 나라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내포 혁신도시를 육성해서 충청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1-15 12:54:4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與 혁신위, 당내 무반응에 '조기 해체설'까지… 인요한 "12월까지 기다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에 권고한 불출마·험지출마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신위의 조기 해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 위원장의 권고에 당내 반응이 없으면서 혁신위가 '배수의 진'을 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혁신위는 구체적으로 해체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인 위원장도 14일 "시간을 주면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면서 지목한 당사자들의 응답을 12월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등에 대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에 당사자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자 혁신위 조기 해체, 인적 쇄신(불출마) 명단 작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급히 수습에 나섰다. 인 위원장은 이날 4·3 제주공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조기 해체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12월 초까지 할 일이 많다.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혁신위원도 '조기 해산의 전제 조건이 있느냐'는 물음에 "초창기에 그런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이 분명히 있었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혁신위가 최초 형성될 때의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혁신위 권고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지난 11일 경남 함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원산악회' 창립 15주년 기념행사에서 "저보고 서울에 가란다. 제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며 혁신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또 대구 중진인 주호영 의원도 "서울로 가지 않겠다"고 했고, 김기현 대표는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혁신위 '조기 해체설'은 당내에서 반응이 없고, 혁신위가 당내에서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면 언제든지 조기 해체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조기 해체설에 김 대표는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이날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제되지 않은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좀 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일각에선 혁신위가 인적 쇄신 명단 작성을 검토했다는 소식도 전해져 논란을 빚었다. 이날 정치권에는 지도부, 대구·경북(TK) 중진, 부산·경남(PK) 중진, 충청권 중진 등이 명단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혁신위는 이를 부인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우리(혁신위)가 선거 대책을 맡은 선거(대책)위원회도 아니고 그것(리스트 작성)은 우리에게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김 혁신위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혁신위가 당내 불출마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논의도 없었고, 리스트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2023-11-14 16:08:1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김기현, 구미 박정희 생가 방문… "위대한 지도자" 강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시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해 "역사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은 역사를 바꾼다"고 밝혔다. 그는 "제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은 박 전 대통령이 새로 태어나게 한 도시"라며 "1962년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울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에 공업단지 건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박 전 대통령이 나라의 미래를 봐야 한다는 소신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나.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 시절에 공업 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라며 "그러나 우리 대통령께서는 여론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나라의 미래를 봐야 된다는 소신과 철학으로 역사적 결단을 하셨고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추진 당시 반대가 심했던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역사적 결단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이념과 공적을 발전적으로 승계해 미래 비전으로 국가를 도약시키고, 서민 친화적인 정책으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경제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오늘의 기적을 만든 주역이었던 박 대통령 정신을 기억하면서 정통 보수, 합리적 보수의 맥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박정희 정신으로 박정희 정신을 더 발전적으로 계승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구·경북(TK)과 보수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TK지역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존재하는 만큼, 내년 총선 전 '집토끼' 민심을 먼저 다지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도 지도부와 윤 대통령의 행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를 맞아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끈 박 전 대통령께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한다"며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리더십을 승계해 당당한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최초로 박 전 대통령 서거 44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지난 7일에는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동하면서 지난달 26일 이후 12일 만에 재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2023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등 '새마을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3-11-14 15:54:4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총선 후보자 가상자산 검증…"허위신고 시 후보 자격 취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후보자 검증위원회 단계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후보자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추후 이해충돌 여부가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비롯해 후보 자격 취소 등 당 차원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위 심사 단계부터 검증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후보자 검증위 단계에서 엄격한 도덕성을 기준으로 후보 검증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민주당은 국회법과 윤리법 개정에 따라 총선에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 심사로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상응하는 조치가 공천 배제나 후보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냐'고 묻자 "발각이 되면 다 포함된다"며 "허위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이해충돌 문제가 발견될 수 있는데 그때도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가상자산) 소유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면서도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문제 소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엄격하게 조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선기획단은 이날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국민께 새정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세대 니즈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총선 캠페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의원은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은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은 머물러 있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의 면모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치신인에게 공정한 권리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후보자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총선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혁신제도 ▲국민참여 ▲미래준비 ▲홍보소통 등 분과별 구성도 마무리했다.

2023-11-14 14:24:5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홍익표 "주식 양도세·상속세 완화, 선거용 졸속 정책"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적 논의 없는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150여일 앞두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김포 서울 편입에 이은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며 지출구조조정과 부자 감세 기조를 일관되게 외쳐왔다"면서 "이미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수천만원씩 완화하며 매출액 5000억원 중견기업까지 가업 승계 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낮춰줬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민생파탄과 경제위기 앞에 정부의 재정을 이용한 어떠한 대응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됐다"며 "더 심한 것은 법인세 조정 효과가 올해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 효과는 내년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조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수 기반을 허물고 부족한 세수로 지출을 줄이는 긴축으로 인해 악순환만 반복될 뿐, 이렇게 가다 재정 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연구개발(R&D) 등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예산, 반드시 확보하겠다. 훼손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지출을 삭감하는 방법 말고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2023-11-14 11:42:29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인요한, '4·3 설화' 김재원에 "그런 발언 않도록 지켜볼 것"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4·3 기념일은 조금 격이 낮은 추모일'이란 발언에 대해 "다시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14일 제주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분(김 전 최고위원)이 여러 번 자기 잘못을 고백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건의한 이유에 대해 "통합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했다"며 "부족하지만 (자기 잘못을 고백했기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도록 제가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일괄 징계 취소(일명 '대사면)를 건의한 바 있다. 해당 조치의 대상에는 김 전 최고위원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으로부터 "도민의 공분을 산 인사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올해 4·3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지난해) 여기 방문하신 걸로 기억한다. 또 여기 중요성을 잘 말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매년 오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정에 의해서 못 오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며 "기회가 되면 제가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 위원장은 이날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위패봉안실 등을 둘러본 후 취재진들에게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된 걸 오늘 처음 알았다. 그걸 다 품고,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잘해야 할 것 같단 생각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여수·순천도 그렇고 제주도는 물론이고 군인하고 경찰이 명령에 복종하면서 희생된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분들도 우리가 다 함께 추모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 기억해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4 11:20:5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윤재옥, 野 법인세 강화 추진에 "유아적·단세포적 발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최고세율(24%)을 적용받는 기업을 늘려 부족한 세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의 꼭지를 아예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24%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무려 1900개나 늘어나게 된다"며 "이 경우 연간 3조4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표 변경의 이유로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서민"이라며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세금을 인하해 줬는데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며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라면 규제나 무역환경 등 다른 투자 저해 요인을 찾아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항구적 대책인 재정 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11-14 10:36:0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與野, 이종석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尹과의 사적인연·위장전입 공방

여야가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사적 인연,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끝났다면서,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의혹을 받았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두고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하거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도덕성 공세를 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청구했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후보자가 사건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진선미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현 대통령과 관할 지역이 겹친 기간과 근무지를 밝혀달라는 질의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정리해서 제출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관할지 중복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서면 답변 드렸다"며 "제가 중앙지법이나 고법 근무할 때 윤 대통령이 중수부나 이런데 근무하면 중복된다고 봐야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탄희 의원은 "관할지 문제는 판단의 여지가 없다. 후보자는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가치 평가 문제는 국민들과 같이 할 문제"라며 "그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이 근무했던 것에 대해 다 제출을 하고 윤 대통령 경력에 따른 것도 제출할 수 있으면 하고, 판단은 청문위원이 하는 것이니 자료는 제출해 달라"고 동의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을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잔여) 임기가 1년도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명한 것을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고, 이수진(비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각을 결정한 보은인사인지 모르겠다"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거쳤다. 검토해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위장전입이 주요 이슈였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로 그런 잘못이 있다는 건 더 잘못했다며 정중히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해 여러 비판거리는 없어 보인다. 가장 큰 것이 윤 대통령 대학동기라는 이유"라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명했다는 이유로 편향성 지적이 있는데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과거 위장전입 문제도 다시 소환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 화곡동, 거여동, 반포 등을 위장전입을 6차례 하고 억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을 거론하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후보자께서 재산신고를 쭉 해 오다가 2007년부터 부모 재산을 고지거부하기 시작했다"며 "그때까지 신고된 부모 재산은 금융자산이 6300만원이었고 고지거부 증빙제출을 하면서 부모재산을 봤더니 금융자산이 6억400만원. 10배가 증가했다. 건강도 안 좋으시고 특별히 소득활동 안하시는데 어떻게 10배나 증가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민주당 소속) 박범계 전 장관은 아들이 열세살이었을 때 대치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사퇴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2018년 청문회 때도 말한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한양아파트는 낡은 아파트를 사서 20년간 살다 재건축으로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 해명했다.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위장전입으로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사퇴한 적이 있다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없다"고 일축했다.

2023-11-13 16:04:2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與 혁신위, 16일 '3호 혁신안' 보고… '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는 12월 재논의할 듯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3차 혁신안을 보고받는다. 혁신위는 앞서 청년 공천과 관련한 3차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혁신위가 권고한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가 끝난 내달 재논의할 전망이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오는 16일 3차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다. 3차 혁신안에는 ▲당선권 비례대표 순번에 청년 50% 공천 ▲당선 우세지역 청년전략지역구 선정 ▲전 정부기구 및 지자체 위원회에 청년 위원 일정 비율·참여 확대 의무화 권고 등이 담겨 있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청년 비례대표 50%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청년전략지역구 선정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세지역이란 국민의힘의 '텃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지역의 현역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시절엔 여성우선지역구를 선정하려다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는 혁신위가 2차 혁신안과 함께 권고한 지도부·중진·친윤계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예산국회가 끝난 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의 활동 기한은 내달 24일까지다. 이는 아직 총선이 5개월 정도 남아 해당 이슈를 논의하기엔 다소 이르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혁신위가 이슈를 너무 일찍 던졌다"며 논의가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다. 또 예산 정국인데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 있는 공천 관련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다만 내달 재논의하더라도 지도부가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혁신위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혁신위 의사를 존중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입장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출마·험지출마에 대해선 지도부가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불출마·험지출마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 역시 수락하는 모양새가 아니다. 대표적인 친윤계인 장제원 의원의 경우 지난 주말 4200여명의 지지자와 함께한 사진을 올리거나, 지역구 예산확보 성과를 알렸다. 당 혁신위의 권고에 '세 과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영남 중진인 주호영 의원도 지난 8일 "정치를 처음 시작한 대구에서 마쳐야 한다"며 "서울로 가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이들이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당내에선 "혁신위가 너무 일찍 이슈를 꺼내 당사자들이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12월까지는 (응답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권고했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이들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인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그 중에 역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역구에 그냥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별로 좋지 않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2023-11-13 15:41:3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