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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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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국조 추진...개 식용 금지·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송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이 예상되는 9일 본회의에서의 전략과 당론 추진 사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의총 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제2궁평지하차도가 폭우와 인근 미호천의 범람으로 침수돼 14명이 사망했던 사고다. 당시,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지명과 보도전문채널 'YTN'에 공기업 지분 매각 등을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벌어졌던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과정을 국정조사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을 11월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여당과의 협의 절차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실행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개식용종식을 매듭지을 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이미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종식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이 띄우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에 대응해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에선 김포갑의 김주영 의원이 이미 해당 법안을 발의해놨다. 당초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9일 열리는 의총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탄핵 소추 가능성이 제기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임명된지 몇달되지 않은 이 위원장의 탄핵이 조급하지 않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변인은 "검토 사항에 따르면 짧은 재임 기간에 수없이 명백한 위법행위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려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토론을 준비하고 본회의장은 상임위별로 당번 의원을 정해서 본회의장 지킴이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8 16:1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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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찾은 당정 지지율, '김포 서울 편입'·'민생 행보' 효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37%를 기록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36%로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내일이 총선일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바닥민심은 "아직 어렵다"는 분위기다. 최근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당정 지지율은 지난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선거 패배와 당 혼란상으로 인해 흔들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 지지율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5일 진행한 정기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 7~8일 실시한 직전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가 약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2%로 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직전 조사에서 기록한 국민의힘 35.3%, 민주당 32.6% 지지도와 큰 차이가 없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3%,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2%였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났는데, 직전 조사(국민의힘 32.6%, 민주당 31.3%)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또 지난 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10월 30일~11월 3일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6.8%로 1.1%포인트 올랐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해 37.7%를 기록했다. 민주당(44.8%)과는 7.1%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직전 조사(12.2%포인트)에 비해 민주당과의 격차가 좁아졌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야당 인사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소통 행보'와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거나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민생 대책을 언급하는 등 '민생 행보'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념'보다 '민생'을 중점에 둔 행보가 긍정적으로 비춰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게 징계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김포 서울 편입'으로 이슈를 주도해서 지지율이 안정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한 역시 국민의힘이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역시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에게 험지로 꼽히는 수도권의 바닥 민심은 아직 차갑다. 혁신위의 행보에는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수도권이 국민의힘에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당협위원장이 없는 곳도 꽤 많다. 한 당협위원장은 "솔직히 당장 내일 총선했을 때 수도권에서 몇 석이나 건질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또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국민의힘 인사는 "2기 지도부 임명 다음날 주민, 당원들이 격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사 결과는 이달부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된다. 이는 한국조사협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하는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표본조사 결과는 오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점 이하를 표기하면 조사가 과도하게 정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표기 방식을 변경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1-08 16:07: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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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만난 인요한, 또 쓴소리만 듣고 돌아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연일 쓴소리만 듣고 다니는 모양새다. 인 위원장은 8일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다. 인 위원장은 최근 당내 통합을 위해 이준석 전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대표 등을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했는데, 홍준표 시장을 만난 것도 이와 맥락이 같다. 인요한 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에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도와 달라 했지만, 홍 시장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오히려 인 위원장에게 당을 향한 쓴소리만 쏟아냈다. 인 위원장은 전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는데 "국민의힘이 환자"라는 반응만 듣고 왔고, 지난 4일엔 이준석 전 대표를 찾아갔을 때는 면담하지 못하는 등 난관을 겪고 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만난 후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시장과 만나 약 15분간 회담을 가졌다.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대구를 찾은 것은 혁신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인 위원장은 홍 시장에게 "평소 시장님을 존경한다"며 "유머로 정치 코멘트를 하시니까 재미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총선 승리를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시장님께서 도와달라"며 "연말까지 도와주시면 안되겠나"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부터 혁신위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호가호위하고, 대통령을 이용해먹는 세력들의 문제가 크다"며 "혁신위에서 그런 세력들을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인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최근 혁신위가 언급한 대통령 측근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 요청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친윤계(친윤석열계) 인사를 맹비난했다. 특히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발바닥' 등에 비유하는 등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는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인 위원장의 도움 요청에도 "듣보잡들은 내년에 자동 정리될 것"이라며 "(그들이) 총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조치를 다 취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 내년에 새 판이 짜인 뒤에 그때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연말까지 좀 도와달라"고 재차 언급했고, 홍 시장은 "(지금) 만나서 말하는 게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가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는 돕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홍 시장은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탈당 예정인 사람이지만 나는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당에 남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이 이 땅에 없어져버렸다. 당의 허리가 없어져버렸다"며 "발바닥이 설치니 허리가 온전하나"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홍 시장은 당 지도부 거취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혁신위에 전권을 줬으면 혁신위 말을 들어야 될 것"이라며 "안 그러면 혁신위를 해체하든지"라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자리를 빠져나갔다. 이같이 연일 쓴소리만 듣고 다니는 모습이라, 인 위원장이 구상하는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 위원장은 전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지만, 김 전 위원장은 "(혁신위가) 처방은 잘 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약을 먹어야 한다.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지난 4일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지만 끝내 회동이 불발됐다. 이 전 대표는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응수해, 인 위원장이 "엄청 섭섭했다. '너는 외국인'이라고 취급하니 힘이 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2023-11-08 15:33: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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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전국 16개 교육청 교원 소송비 지원 '0'…"소송비 국비 지원"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와 관련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교원의 소송비를 직접 지원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8일 선생님이 교권 침해행위로 고소당할 시 국가가 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사 국비소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직접 지원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의 용역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은 1188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78건) 순이었다. 동 조사에서 법률분쟁 경험 설문조사 결과는 51명(73건)의 응답자가 '재직 중 법률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36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12건(16.4%), 제3자 6건(8.2%), 처분권자 3건(4.1%) 순이었다. 소송 결과 교원이 승소하거나 무죄가 난 경우는 42건 중 2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행위도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사이 전국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는 3배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사유는 모욕 및 명예 훼손(56.9%), 상해폭행(12.2%), 성적모욕(7.8%) 순이었다. 이에 최근 전교조에서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98.5%가 불안감을 느끼고, 82.1%가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서이초 사건 등 교권 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교사들의 소송비 지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안을 마련했지만, 이조차도 현장 교사들의 외면을 받아 작년 사보험에 가입한 교원만 7000명이 넘었다. 양 의원은 "국가가 선생님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대책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시도교육청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지며 교내 교육활동 외의 피해는 지원이 안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 용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과실치상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원만 144명에 달한다"며 "선생님들이 불안함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8 13:45: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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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학생들 만난 인요한 "다음 혁신 주제는 미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일 대구를 찾아 대학생들과 만나 "다음 혁신 주제는 미래"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재학생 간담회를 열고 "혁신을 시작하면서 통합,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생, 그 다음 주제가 미래"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안에 청년이 있고, 여러분이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위원들이 젊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래서 오늘 듣고 정리해서 (혁신위) 회의를 하고, 내일도 정기회의가 있어서 마친 다음 세 번째 안, 네 번째 안이 무엇이 될 것인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인 박우진 혁신위원은 "지난 2주 간 통합과 희생이라는 키워드로 논의를 이어왔고, 이번 주는 다양성과 변화를 중점으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각각의 단어는 시대상을 반영, 함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키워드는 공정과 희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실각한 이유는 말로만 공정을 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 희생, 변화에 따른 놀라운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위기의식, 용기, 지혜"라고 강조했다.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학생인 강승모 씨는 공개 발언을 통해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회의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연구개발(R&D) 예산 관련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를 심도 깊게 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통합'을 제시하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취소를 건의한 바 있다. 2호 혁신안은 '희생'에 초점을 맞춰 당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2023-11-08 11:24: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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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준석 신당 만들어져도 같이 할 가능성 별로 없다...그쪽은 보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창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주도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낮지만 민주당이 끝까지 당의 혁신을 위해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가 (비이재명계를)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이유 자체가 민주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들이지, 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의원들은 아니라는 것이 대전제"라며 "정치라는 것이 100%라는 것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요동치는 정치판을 겪게 될 텐데, 그런 와중에서 민주당은 개선해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갖는 의원들이 생긴다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의 신당이 만들어지면 함께 할 수 있냐는 질문엔 "(이 전 대표와) 면식도 별로 강하지 않다. 만약에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전 대표 하고 같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 "왜냐하면 이 전 대표 역시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거대 양당의 혐오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합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인가가 목표"라며 "그런 면에서 이념적 편향성도 민주당의 지금 혁신계 의원하고 다르다. 그쪽은 완전히 보수를 기반으로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진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 전 대표는 혐오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혁신계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이냐, 국민한테 신뢰 받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라며 "목적과 태도, 수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와 같이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표현은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의 상정 및 표결과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장관 탄핵 논의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싸움 그만하고 서로 국민을 바라보고 경쟁하는,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경쟁하는 국회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계속해서 근육질 자랑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아주 깊어지고 그것이 결국에 윤 전 총장을 대선 후보급으로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탄핵하려면 해봐라'라고 계속해서 주장 하듯이, 탄핵을 하면 한 장관의 체급을 오히려 민주당이 키워주는 꼴이 되지 않겠나"라며 "국회가 혐오 정치하고, 근육질 자랑하고, 반대만 하는 것보다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기승전'민생' 좀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8 11:2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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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 좀 바쁜 듯...당황한 것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정부가 최근 여러 주요 정책을 내놓는 것을 두고 "요즘 정부여당이 좀 바쁜 것 같다. 시쳇말로 좀 당황한 것 아닌가"라며 장기적 안목을 갖춘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7일)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소동이 있었다"며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그 다음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전체 이익을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 지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다. 아무리 추워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서 모닥불을 떼는 사람들은 없다"며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만이 아니라 전세계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렵지만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책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서 만들어낸 중요 정책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으로 조변석개(사람 마음이 수시로 바뀌다)하듯이 뜯어고치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다"면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을 조금씩 확장하다보면 제주도가 서울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들이 쏟아지지 않나"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마구 일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11월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는 것을 지적하고 '기후에너지국' 신설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배출량 저감,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수단으로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 등 과제가 산적했다"면서 "아울러, 우리 국회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달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 연장과 상설화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23-11-08 11:13: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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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결위서 '유병호 불출석'·'이태원 참사' 공방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불응, 이태원 참사 책임론 등을 두고 맞섰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등 33개 기관이 심사 대상으로, 심사는 8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위해 모였음에도 이날 회의의 주요 쟁점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태원 참사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지만, 네 차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유 총장이 다섯 번째도 불출석하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임기 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처는' 제2의 특별감찰관실'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른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달라"고 김 처장에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 정부 들어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자행하고, 하명 감사, 표적 감사를 하면서극히 정치적으로 편중된 감사를 하고 있다"며 "유 총장은 국민이 기억하는 최초의 사무총장, 최 원장은 국민이 기억하지 못하는 최초의 감사원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한 사례를 거론하며 맞섰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 소환을 한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여러 질타가 있었다"며 "재판을 받으러 안 오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해서 못 나간다는 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인가"라며 "(정작) 국회에는 참석을 안 했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서로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그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든 직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만 쫓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청장은 "우선 지적해주신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당시에 제가 일부분 그렇게 비췄던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삼국지위지 동이전에 보면 '동이족은 가뭄이 들면 왕을 죽인다'고 나와 있다"면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것인가. 여러 가지 참사와 관련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 사퇴나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게 과거 동이족 수준에서 얼마큼 변화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2023-11-07 16:21: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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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총선 모드 구축에 공천룰까지...비명 "'본선 경쟁력' 먼저 갖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각 후 당을 정비하고 이 대표 중심의 총선 체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비이재명계는 당내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은 채 총선을 치르면 '본선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측근인 조정식 당 사무총장이 '당헌 80조(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것과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등이 당의 통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특히, 비이재명계는 새롭게 출범한 총선기획단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공천룰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비이재명계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선출직 평가 하위 대상자에 대한 경선 감산 강화로, 현행 당규에선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게 돼 있다. 김은경 혁신위는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선 시 40%를 감산하고,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선 때 감산을 받는 하위 평가자의 범위가 늘었고,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산 비율도 강화됐다. 당규상,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중앙당평가위)가 맡는데, 의원 임기를 기준으로 2회를 원칙으로 한다. 중간평가는 임기 전반기 종료 후 100일 이내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는 임기 후반기에 대한 종합평가로 22대 총선일을 기준으로 100일 전까지 수행한다. 각 평가결과의 반영비율은 20% 이내 차이에서 중앙당평가위에서 정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은 의정·지역·공약이행·기여활동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은 의정·기여 활동을 통해 평가받는다. 여론조사 및 공약이행평가 등 최종평가를 통해 임기 내 전체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의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평가위는 지난 7월 25일 첫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비이재명계 입장에서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비율은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최종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라 이 대표와 날을 세워온 비이재명계 입장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예선(경선)에 통과해서 결국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라며 "지금 이런 식으로 지도부 인선도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구성하고 말로는 통합이라고 하면서 실제 결과는 전혀 통합과 반대 쪽으로 가는 것을 국민께서 다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본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당의 도덕성 회복, 코인, 돈 봉투 논란 중에 해소된 것이 없다"면서 "그 다음에 이 대표의 사당화를 불식시키고, 강성 지지층과 절연하고, 당 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책적 유능함을 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큰 범위 안에서 총선 공천룰을 올해 5월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틀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며 "공정경선의 원칙을 삼고, 시대의 흐름과 방향에 맞게끔 인물을 영입해서 필요에 따라 공천하면서 민주당의 총선 콘센트(개념)을 잡아내는 것이에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 8~12년 한 사람이 경선에서 지면 과연 그것이 능력이냐라는 판단이 있을 것 같다"며 "경선을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3-11-07 16:02: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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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당론'에 與 지도부 '불편'… 野 비명계 '합류 안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신당 띄우기'에 나서면서 '인요한 혁신위원회' 등 당 지도부와 날카롭게 대립 중이다. '이준석 신당'에 대해 여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비이재명계)와도 만나고 있다며 신당의 몸집을 불리는 모양새다. 최근 연일 신당론을 띄우던 이 전 대표는 7일 신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 공천, 운동권 공천 중 택일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건 무의미한 경쟁"이라며 "사실 누가 낫다기보다 서로 죽이려다 덜 다치는 쪽이 이기는 구조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2월 말까지 당이 변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겠다'고 한 바 있으며 지난 1일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에게 함께 가자며 회유에 나서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이 전 대표 창당설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면 다 함께해야 한다"며 "어렵사리 세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승리를 위한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전날(6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른 당 만드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밝히거나, "그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물며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여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 전 대표가 그간 신당 창당을 위한 조직을 준비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국민의힘 주류의 시각이다. 만일 신당을 계획했다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직후부터 움직였여야 했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바른정당의 실패 사례 역시 여권 내에서는 '트라우마'로 존재하고 있다. 인 위원장도 "신당 만드는 것은 보통 일 아니다. 과거에 많이 실패도 했다"고 말했다. 과거 바른정당에 몸담은 바 있던 당 관계자는 "당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건 자금인데, 그쪽(비윤계)은 자금도 없고 조직도 없다"며 "돈이 없으면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정당 운영"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무소속 연대'를 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인사도 함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공천 탈락한 친박계(친박근혜계) 인사들이 대거 탈당해 '친박연대'나 '친박 무소속 연대'로 총선에 출마한 사례도 있다. 이에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비주류와 접촉했다는 소식에 비명계(비이재명계)도 주목을 받는 것이다. 대부분의 비명계 인사들은 이 전 대표의 손짓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썩 현실적인 선택지 같지 않다"고 했고, 이소영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구심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텐데, 이 전 대표는 중도층 마음을 사로잡을 인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스스로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준석 신당' 합류에는 "가능성은 어느 경우에나 열려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에게 신당 창당을 적극 권유한 것 역시 이 의원이라고 전해졌다.

2023-11-07 15:52:4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