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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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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년호] 청룡의 해 2024년, 한국 정치는 어디로… 타협 사라진 정치·정당민주주의 실종

우리나라 정치 현주소는 진영 간 극한 대립이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월엔 전국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300개로 한정된 여의주를 물고 용이 되기 위해 달려나온다. 300마리의 용이 탄생하는 2024년의 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는 4월 10일에 생겨날 300마리의 용들이 민심을 어떻게 받아 안아야 하는지 정계 원로과 전문가들에게 질문했다. ◆4인의 원로·전문가들, 정치 문제로 '극한적 진영 대결' 언급 <메트로경제>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이종찬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등에게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이들은 서로 건전한 대결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는 관례가 없다는 점 등을 현재 정치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는 정당 정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헌법이 인정한 정치 형태가 바로 정당 정치"라며 "정당 간에는 서로 정책을 통해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상대방과 우리 모두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갖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양 진영 모두 30~40%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상대 정당을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찬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관행과 관례가 자리잡은 적이 없다. 법안에 대해 의견이 달라도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는 관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민주주의의 훼손이 일어날 때 견제 장치를 하는 기관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을 명확하게 말하자면, 극한적인 진영 대결과 진영 정치"라며 "적대의 대결 정치가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정치의 본령은 사회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인데, 지금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경제적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며 "지금까지 정치권이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치 양극화에 더 몰입을 해서 국민을 분열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특권 내려놓는 것이 정치개혁"… "양극화 해소에 열중해달라" 이들은 결국 극한 대결로 인해 정당 정치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진단한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2024년 청룡의 해, 정치권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물었다. 이들은 ▲정당 정치 회복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양극화 해소 등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다. 황우여 전 대표는 "정당정치는 국민을 생각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며 "정당 민주주의의 취지를 살려서 양당이 서로 존중하고 건전한 경쟁과 비판을 하면 국민도 '정당이 제 일을 한다'고 여길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종찬 명예교수의 경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특권이 있으니 역량은 떨어지는데 욕망으로 가득찬,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고 있다는 게 이 명예교수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권력을 일반 국민 수준으로 하고 최소한의 보좌인력만 둔 다음에 비인기 직종, 명예봉사직으로 가는 것, 정치 개혁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와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 교섭단체 의석수 기준 하향,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무한 대결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하향해야 거대 양당이 협상에서 빠져도 국회가 마비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집권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 출장소'라는 말을 듣는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국민이 뽑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여당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하고, 입법보조원 등을 강화해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진원 교수는 "새해에는 정치의 본령대로 국가와 국민을 통합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무엇보다 정당이 바뀌어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라든가, 당정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계파 공천, 줄 서기 공천으로 당선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며 "이 사람들이 국민에 줄을 서지 않고 자기 공천권자에게 줄을 서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에 '소수 의견 존중·특권 내려놓기·개헌' 당부 21대 국회는 중간에 정권 교체로 인해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뀌었다. 그만큼 여야 간 대립도 극심했다. 그래서 이들은 22대 국회에 입성할 이들에게 각자의 당부를 전했다. 황우여 전 대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했다. 황 전 대표는 "22대 국회도 의석수가 많이 차이날 수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것"이라며 "소수 정당도 소수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으니, 모든 의견을 '멜팅 팟(melting pot·용광로)'에 섞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선진화법의 정신을 존중해서 소수라고 무시하지 말고, 정반합의 미덕을 살려야 한다"며 "헌법 정신에 따라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찬 명예교수는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제안했다. 이 명예교수는 "내년 총선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모든 권한을 벗어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보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을 것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당은 무조건 이긴다"며 "여야가 지금 특권 있는거 싹 합의해서 뜯어고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감동해서 표를 줄 것"이라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는 "다음 국회 때도 개헌이 화두가 될 것인데,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정치 발전도 어렵다. 이대로면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더 한 일이 벌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며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민생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는 요원하다. 이대로면 다음 국회는 지금 국회보다 대치가 더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헌 합의가 어렵다면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며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채진원 교수는 정당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채 교수는 "정치의 질을 바꾸기 위해선 정당 민주화와 수평적인 당정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바라는 민생 정치가 될 것"이라며 "지금의 한동훈 체제나 이재명 체제로는 국민이 정치에 가지는 기대감이 충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30% 이상의 무당파층이 있는 이유는 여야 모두 정당민주주의를 제고해야 하는데, 국민의 기대만큼 바뀌고 있지는 않아서"라며 "근본적으로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도입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박태홍 기자 syj@·pth7285@

2024-01-01 13:54: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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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윤석열 정부 폭압·독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용기를 배워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2층 당원존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용기고, 하나는 희망"이라며 "금년이 김 전 대통령이 태어나신 지 딱 100주년 되는 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통령께서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덕목으로 용기를 제시한 적이 있다. 용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포와 유혹, 나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그야말로 우리한테 가장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오는 폭압과 독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 공포를 넘어서야 한다. 또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또 다른 유혹의 손길에도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면서 "또 우리 스스로가 나태하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용기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 빛이 있듯이 우리는 2024년 새로운 희망을 국민께 드리도록 하겠다. 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 당의 희망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과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형태도 분열이나 당의 혼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된 힘으로 통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용기 있는 태도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1 13:50: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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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택지" 창당 선언 임박 이낙연, 비주류 탈당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해 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제22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새해를 맞은 1일 아침부터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 대첩문 권율 장군 동상 앞에서 지지자와 취재진 앞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 전 대표는 "이곳은 백성들과 함께 권율 장군이 대첩을 이룬 일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라며 "우리가 그때 권 장군과 함께 했던 백성의 심정으로 올해 대첩을 이루자"라고 말했다. 충의정으로 이동한 이 전 대표는 "우리는 올해 절망에 빠진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만 한다"면서 "그 싸움은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세력과 이대로의 정치가 좋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 국민들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정치로 가야한다"면서 "그 길이 쉬워서 가려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은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옳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시민이 이 전 대표의 신당이 국민에게 어떤 비전을 전달할 것이냐고 묻자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며 "개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의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선거 일정을 고려해보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현역 의원의 합류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함께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역 정치인들은 고려 사항이 좀 더 많고 하실 일이 조금 더 복잡하다. 그것을 기다려 드리고 그분들께서 뜻하시는 것을 하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 줄곧 비판을 가해온 당 내 비주류 혁신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연말까지 이 대표에게 통합과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한 바 있어, 이 전 대표에 이어 이들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당의 통합과 혁신을 위해 통합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 의원 모임의 탈당과 신당 합류 행보가 본격화되면, 추후 당 내 경선에서 밀려난 당내 인재들의 신당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은 이미 이낙연 신당 합류 의사를 밝혔다.

2024-01-01 13:49: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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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정권 민생경제 파탄지경…총선 반드시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하나가 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1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나열했다. 그는 "159명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는 외면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뿐이었다"면서 "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군인은 '집단항명 수괴'가 되었고, 평화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는 나날이 긴장감만 높아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그리고 민주주의도 붕괴 위기다. 엄청난 퇴행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든 나라다. 오늘날 민주주의도, 눈부신 경제성장도, 수준 높은 문화도 모두 국민이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함께, 민주당은 늘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서왔다. 맹자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했다"며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다.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노인·자영업자·직장인 모두가 고통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야당파괴와 국회 무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보복과 독단의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다"면서 "저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진 것은 오직 '절박함과 절실함'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올해 4월 10일에 열리는 제22대 총선을 언급하면서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만 있을 뿐"이라며 "국민 마음속, 불씨마저 꺼져가는 희망을 살리고 상처와 고통을 보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고도 했다.

2024-01-01 11:3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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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4년 만의 총선, 대립·반목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며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이 작동하는 정치복원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전세계를 덮친 경기침체로 대한민국 역시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다. 민생과 나라의 경제회복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해의 첫발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위기극복의 저력을 축적해온 역사"라며 "위기일수록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는 국민의 굳은 의지가 대한민국의 힘이었다. 2024년에도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24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게 될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저는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바꿔 맨다)의 굳은 각오로 시작하겠다"며 "한국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다"며 "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메트로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모두가 뜻하는 일을 이루는 한해가 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1 11:11: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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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동료시민과 함께 공동체 지키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동료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좋은 한 해 셨기를 바란다"며 "여러분 모두에게 지난 해보다 나은 올해가 되도록,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한발 앞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미래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다"며 "국민의힘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민의힘부터 변화하겠다"며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하고 몸 사리지 않겠다.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며,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동료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삶에 집중하고 함께하겠다"며 "저희가 더 잘하겠다. 저희와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서 참배했다. 한 위원장은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며 헌화 및 묵념을 올렸다. 방명록에는 "동료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적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도 '동료시민'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박정하 수석대변인의 신년 첫 논평에서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지나 새희망으로 도약할 청룡의 해에는 통합과 화합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하며 국민의힘부터 앞장서 변화하고 미래를 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뼈를 깎는 쇄신과 혁신으로 그 기대에 응답하겠다.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하란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반드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민생, 활력 넘치는 경제, 굳건한 안보를 위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국민들께 힘이 되겠다"고 했다.

2024-01-01 10:55: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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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당 창당 절차 밟을 것…나쁜 단합은 재앙"…민주 분열 '초읽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 이른바 '명낙회동'이 끝내 빈손으로 끝나자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분열이 현실화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이 대표는 이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통합 비대위' 요구를 거부했고,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에 변화 의지가 없다며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0일 오전 '명낙회동'을 마친 뒤 뉴시스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변화를 거부하고 1인 정당을 완성해가는 상태에서 (제가 민주당을) 잠자코 따라가며 '치어리더 응원단' 역할을 하는 게 가치있는 일일까, 아니면 외롭고 어렵더라도 정치에 절망하는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길이 더 가치있는 일일까. 저는 후자가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 한 이 전 대표는 "새로운 시작에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한다"며 양당 독점 정치 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그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 구조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 양당에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대한민국이 추락으로 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명낙 회동에 대해서는 "서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동어반복이 계속 됐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설명이다.이 대표가 당내 일각에서 나온 통합 비대위 체제 전환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이날 회동에서 이 전 대표 탈당을 만류하기 위한 '제3의 대안' 등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변화의 어떠한 기미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그분이(이 대표)가 구상을 내놓을까 기대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사퇴 및 통합비대위 구성 요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가 먼저 제안한 건 아니었다. 당내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엇이든 변화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옳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변화나 혁신 제안 등) 뭔가의 제안이 있음직한데 전혀 없었다"며 "(신당 창당 및 탈당 만류 메시지) 그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이 대표가 본인에게 요구한 당의 단합 요구에 대해서는 "단합은 소중한 가치이지만 나쁜 단합은 재앙"이라며 선을 그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에 덧씌워진 몇 가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거둬내야 할 텐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구성원들은 그냥 따라오라, 그것이 단합이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좋은 단합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바로 제가 계속 주문했던 혁신을 통한 단합인데 혁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그 다음 이야기는 무의미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했다. 식사는 하지 않고 찻잔만 앞에 둔 채 두 사람은 한 시간 가량 일대일 대화를 나누다가, 회동이 끝나갈 무력 양측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회동을 마무리했다.이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당엔 기존 시스템이 있다. 당원과 국민 의사가 있어 존중해야 한다"며 "사퇴나 비대위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는 "엄중한 시기인데 당을 나가는 것보다 당 안에서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이 전 대표가 말하는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당을 나가는 게 아니라 당 안에서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합"이라며 "당 안에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이 전 대표는 "그동안 당 안팎에서 혁신에 대한 충정어린 제안이 있었는데 이 대표의 응답을 기대했지만 나오지 않았다"며 "지난 7월 이 대표를 만났을 때부터 혁신과 통합, 단합을 강조했으나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 반대로 갔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또 "당을 지키는 것은 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어야 하고, 양당을 떠난 국민도 국민이고, 민주당을 떠난 국민을 모셔오는 게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민주당이 잘 되기 위해선 민주당이 수십년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에 그런 기대를 갖긴 어렵다"고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회동은 이 전 대표가 당 쇄신 시한으로 못 박은 '연말'을 하루 앞두고 전격 성사됐다.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통합 비대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새로운 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도 절충안 등 다른 요구는 하지 않았다. 양측은 다시 만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의 탈당을 앞두고 사실상 양측 '결별'을 공식화하기 위한 회동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 눈높이에 맞춰 단합을 유지하고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당이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고 실제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이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능한 길을 찾아 단합을 이뤄내고 그 힘으로 우리 국민들이 절망적 상황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총리님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이 전 대표를 향해 고개 숙였다. 이어 이 전 대표와 악수한 뒤 자리를 먼저 떠났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형편없는 폭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오늘 그 변화의 의지를 이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구현하고자 했던 가치와 정신과 품격을 지키는 게 본질이라고 믿는다"며 "정신과 가치와 품격이 지닌 민주당에서 실종됐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려는 노력은 어디선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구체적 요구 내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특별한 요구는 없다"며 "그동안 당 안팎에서 충정 어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을 기다렸으나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그는 탈당 계획에 대해선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가치있는 일을 위해 제 갈 길을 가겠다"고 분명히 했다.두 사람의 대면은 지난 9월 이 전 대표가 이 대표 단식장을 찾은 이후 처음이며, 본격 회동이 성사된 건 이 전 대표가 미국에서 귀국한 뒤 만난 지난 7월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양측 회동이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주 이 전 대표의 탈당 등 창당 작업이 가시화될 전 전망이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과 민주당 예비후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최성 전 고양시장 등이 이 전 대표 창당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2023-12-30 15:53:0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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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동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협조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자신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선(先)구제 후(後)구상'이 핵심인 전세사기 특별법의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을 예방한 한 위원장에게 "장관 이임식 때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라고 하셨다. 정말 감사한 말씀"이라며 "우리 사회의 약자들, 그리고 서민들 중에 지금 현재 현안이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이태원 참사 피해자 분들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나.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소망하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것을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그 소망 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하나는 전세사기 특별법 문제다. 이 추운 겨울에 전세금,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될 상황일지도 혹시 모른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셔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먼저 구제해주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에 함께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보다 먼저 인삿말을 한 한 위원장은 "이렇게 환대해주셔서 당 대표님에게 감사하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다음에 처음으로 뵙게 된다"며 "취임하게 돼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만나자고) 말씀 올렸는데도, 흔쾌히 빨리 일정을 잡아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를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이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두 번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단상에 나와 이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2023-12-29 17:04: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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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⑩] 고양정 도전 신정현, "일산 신도시 30년, 주민과 가장 닮아 있는 '신도시 키즈' 신정현의 고양 비전 들어보실래요"

"일산은 우리에게 꿈의 공간, 일상의 공간이었다. 반지하 집에 살다가 분양받아 일산 아파트로 이사 온 그날의 떨림을 잊을 수 없다. 아빠 엄마의 기쁨의 눈물이 묻어있고 아빠 엄마의 일상이었고, 나의 일상이었고, 이제 내가 낳은 두 아이의 일상이 될 이곳에서 앞으로 정치에 도전한다. 그렇다면 신정현이 누구보다 이곳의 발전과 성장,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신정현 제22대 총선 고양정 출마예정자를 만난 건 비 오는 탄현역과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를 잇는 통로였다. 신 예정자는 15번째 '신정현의 파란탁자' 준비에 분주했다. A4 용지 두 장을 나란히 놓으면 가득 차는 캠핑 탁자엔 파란 천이 덮여 있었다. 낚시할 때나 볼 법안 작은 의자 4개가 탁자를 둘러쌌다. 파란탁자 행사는 신정현 출마예정자가 수개월간 지속해 온 주민 민원 청취의 장이다. 누구나 앉아서 지역의 민원이나 아이디어를 신 예정자에게 제기·제안할 수 있다. 책상 위에 펼쳐 놓은 그의 수첩에는 일산 주민들의 생각이 다소 거친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공약을 만들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원래 주민들이 꽤 오시는데, 비가 와서 많이 안 오시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따금,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선을 타고 탄현역에서 내린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통로를 지나가던 한 청소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신 예정자를 보고 "주엽역에서도 봤어요"라는 말을 남기고 갈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수백명이 지나갈 때 동안 그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퇴근 무렵 3명의 청년들이 그의 파란 탁자를 찾았다. 신 예정자는 바로 자리에 앉아 그들의 생각을 물었다. 한 청년이 코로나19 이후 고독감에 빠진 현대인들을 위해 정신과 진료 기록이 아예 안 남는 카운셀러(상담) 제도를 제안하자, 신 예정자도 본인도 정신건강보건소에 가서 상담받았던 일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공약화를 위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다른 청년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고, 이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저출생 대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청년은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까 유튜브 등에서 사적으로 범죄자들을 찾아가 제재를 가하는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들이 말하는 사이 신 후보는 경청했고 그들의 제안을 수첩에 남겼다. 경직된 중앙 정치의 한방향 소통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실천하고 있는 신 예정자 그가 궁금해졌다. 일산 신도시 키즈, 고양에서 '정치'를 꿈꾸다 신정현 예정자는 부모님이 분양받은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로 중학교 2학년 때 이사 왔다. 비평준화였던 지역에서 성적을 끌어올려 주엽고등학교로 진학한 신 예정자는 학생회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학교 선배와 동급생을 만나 인터뷰를 하며 학생과 학교를 위해 필요한 것을 지금처럼 수첩에 적었다. 빽빽한 글씨로 도배된 수첩을 토대로 학생회장으로 출마했고 당선됐다. 신 예정자는 "누군가를 대의(代義)를 한다는 것,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 꿈을 펼쳤던 것이 사실 고등학교 학생회장 당선부터다. 그러면서 연대의 힘을 조직하기 위해 나와 같이 학생회장 하면서 '학생회 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는 고양의 학생회장단을 다 불러 모았다"고 회상했다. 신 예정자는 고양시 총학생회 연합회를 만들어서 1대 총학생회장이 된다. 신 예정자는 대학교에 진학해선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매진한다. 2001년부터 청소년 정치참여 네트워크라는 청소년 시민단체를 발족해 민주시민교육, 리더십 교육 등 정치 참여 활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전국 50여개의 시민단체와 청소년 조직과 연대한 결과, 1만여 명이 육박하는 청소년들이 연대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했다. 당시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해서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선거법 개정안은 2005년에 통과된다. 신 예정자는 "청소년 당사자 운동으로 법을 바꿨던 것이 제도권 정치인은 아니었어도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성과를 냈던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돌이켰다. 신 예정자는 계획이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육군 장교로 임관한다. 장교 봉급을 모아서 전역 후 프랑스에서 선진 정치를 공부할 생각이었다. 신 예정자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꼬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에 가정 경제를 지탱했던 어머니의 사업이 무너졌고, 부모님이 분양받은 집은 경매로 넘어가 그가 가계를 책임져야 했다. 그가 손에 쥔 것은 500장의 이력서와 앞에 보이는 건 당장의 취업전선이었다. 신 예정자는 "이력서 정말 많이 썼다. 유일하게 뽑아주는 회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정치란 꿈이 사라져갈 때, 정치가 다시 손을 건넸다. 신 예정자의 활동을 지켜보던 모 국회의원이 2012년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경선에 나가보라고 제안했다. 한창 인기를 끌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처럼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청년 정치인을 청년 비례대표 의원으로 공천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활동에 꼭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당의 옷을 입고 있으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다"며 "처음 통합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게 된 건 32살 때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가 사(私)기업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것. 신 예정자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곧잘 하니까 해외 영업 부서를 지원했는데, 군 생활을 청와대 경비부대에서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한테 기업 회장을 보좌하는 일을 맡겼다"며 "기업인 보좌와 청와대 경비부대의 일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너무나 힘들었다. 3년 정도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을 바꾸자는 꿈을 많이 사그라들었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의지만 남아있던 시기에 제안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한 국회의원 분은 제가 청소년 운동했던 걸 지켜봤던 분이다. 그 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보다 더 힘든 청년들도 많다. 청소년 세대를 대변하기 위해서 운동했던 것처럼 너 같은 사람이 너처럼 힘든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셨다. 설득력 있었다"며 "한 달만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고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로마서 성경 구절을 읽어주셨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로마서 12장15절)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 그거였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청년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장을 내민 경선에서 신 예정자는 1차, 2차 경선을 통과하고 마지막 3차 경선에 올라갔다. 40여 명의 후보자로 치러진 경선은 2박3일의 합숙을 통해 후보자를 평가했다. 그는 "다들 너무 훌륭한 청년들이었기에 무조건 탈락이겠지 했는데, 마지막 3차까지 올라갔다. 2박3일 합숙에서 내가 제일 말도 잘하고 국회의원이 이미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내가 될 것 같았는데, 떨어졌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경선의 최후의 1인은 김광진 전 의원이었다. 그는 회사를 관뒀다. 어떻게 이 소식을 알게 된 회사에서 다신 정치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각서까지 준비했지만, 그는 "두 달 반 정도 되는 레이스를 다 하고 나니까 너무 설렜다. 힘이 없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며 각서 대신 사직서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는 퇴직금을 받아 우리 사회에 '눈물이 고여 있는 곳'을 향해 떠났다. 고압 송전선 설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경남 밀양, 해군기지 설치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제주 강정마을을 찾았다. 그는 "그곳에서 투쟁하면서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그때부터 저의 사고는 과거의 당사자 운동에서 국가가 처한 분단 체제의 폐해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사고했던 나의 사고방식이 국가 폭력으로부터 힘이 없는 서민들을 지켜낼 수 있는 좋은 정치의 힘도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 반대 투쟁 때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3일을 보내기도 했다. 신 예정자는 "그때 투쟁이라는 폭력적인 거친 방식도 필요하겠지만, 평화 체제로 바꿔낼 수 있는 전략을 짜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전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연대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와 세계평화를 위한 10만 송이의 청년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명받았다. 석달 만에 3만 명의 서명을 모은 것이 19대 국회 1호 국민 청원으로 접수됐다. 1호 국민 청원의 대표 서명자가 신 예정자였다.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략은 제주 해군기지 전면 재검토였지만, 해군기지 건설 예산은 원안으로 통과되고 해군기지는 제주 강정마을에 들어오게 된다. 그는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정치에서 벌어질 수 있고, 그 정치 세력만 믿고 있었던 힘없는 사람들이 결국 상처받고 뒤돌아 설 수 있는 것이 정치란 걸 느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마을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키즈 리턴' "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마을이란 공간에서부터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보자." 신 예정자는 고양으로 돌아와서 마을 공동체 조직 운동을 시작한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사람 도서관 리드미(READ ME)'였다. 신 후보는 사람도서관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이 되는 운동이라고 설명한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정리돼서 마을 주민들과 공유되고 마을 주민들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통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가 회복되는 운동이라고 한다. 그는 60여 회 사람도서관을 지역에서 열면서 청년들을 조직하고 다시 마을로 복귀시키는 일을 했다. 사람도서관이 지역에 활기를 되찾아주는 하나의 플랫폼이 된 것이다. '꿈의 학교 비밀기지'라는 대안학교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동네 형, 누나들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챙긴다는 콘셉트다. '청년 농부 모임'을 만들어서 농사를 같이 짓고, 주민들에게 공간과 집기를 후원받아서 '더 낮은 마을 공간 지하'라는 이름으로 비행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는 "지역에서 우리의 몸을 비빌 수 있는 언덕 하나 없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했다. 사람도서관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이끌었다. 신 예정자는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이자, 정책 결정의 주체자로서 정의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고양시의 수천 명의 청년들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청년들과 연대해 조례 제정 운동을 펼쳤다"며 "그렇게 만든 조례안을 가지고 시의회를 설득해 고양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최초의 청년기본조례가 2017년에 처음 제정된다. 한땀 한땀 만든 조례안이었는데, 시의원들이 무리하다고 봤는지 원안의 30%만 실렸지만,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 후로 고양시에 처음으로 청년정책팀이 만들어졌고, 시 예산을 통해서 청년들을 통합 취·창업·커뮤니티 공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도의원 신정현 신 예정자는 경기도의원 출신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제3선거구에서 당선된다. 하지만, 도의원 출마 제의가 왔을 때 3번 거절했다고 한다. 신 예정자는 "우리가 지역에서 너무 많은 성과를 내면서 정치인 한두 명이 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었다.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내가 굳이 정치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교만하지만 했다"며 "또, 출마 제안을 받은 지역구가 제가 살던 지역이 아니었다. 저는 일산서구에서 줄곧 살았는데, 출마하라는 곳은 고양시 덕양구였다. 결국에는 출마를 제안하신 분이 4번째 제안을 하려 사람도서관을 찾아오셨다"고 했다. 신 예정자는 "그분이 '지역을 옮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없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 아직 비전이 없다고 말하는 청년 정치를 위해 성과를 내 달라. 그러면 다음번엔 청년 정치가 성공했다라는 이유로 더 많은 청년 정치인이 지방 의회로 들어올 것'이라고 하셨다. 그 말에 꽂혔다, 다음날 바로 전화드려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신 예정자는 파격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유세차를 쓰지 않는 대신 덕양구의 골목골목을 다녔다. 거리에서 연설을 했다. 명함을 8가지 종류로 만들어서 나눠줬다. 청소년 사이에서 '야 너 신정현 아저씨 명함 몇 가지 모았어'라고 묻는 것이 일종의 '밈'이 됐다. 신정현 펀드를 만들어 후원금을 받아 3일 만에 모금액을 다 채웠다. 선거가 끝난 후 다 돌려줬다. 그는 "아이들이 정치를 축제처럼 여기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다"고 했다. 마지막 날 유세 때는 청소년, 어린아이, 장애인, 외국인이 모여 마지막을 함께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도의원이 된 신 예정자는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다. 운동을 하면서 조례 하나를 만들거나, 문항 하나를 고치거나, 예산 1000만원 하나 배정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다"며 "의원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내가 만났던 숱한 사회적 약자, 힘없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정치를 어떻게 해야 고민했을 때 하루도 허투루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불안정 노동자들은 위한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대리운전 기사, 방송 작가, IT 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해 함께 활동하는 그룹과 연대해 토론회, 간담회, 연구 활동을 거친 끝에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다. 또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전면 개정해 기존에 있던 대북관, 대적관, 안보관을 덜어내고 상생, 공존, 협력, 통합을 키워드로 틀을 바꿨다. 임기 종료 4개월 전에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 불리는 '경계성 지능인(지능지수가 71~84로 나타나는 지적장애인과 비지적장애인의 경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위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그는 "조례를 발의했을 때 행정부에서 다 반대했다. 상위 법령에 경계성 지능인을 정의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 통계를 냈더니 100만 고양 시민 중에 15%, 15만명이 경계성 지능인인데 그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공무원을 설득하기 위해 의사, 변호사, 경계성 지능인 당사자, 부모들하고 연대하고 토론회를 해서 결국엔 설득해냈다"고 말했다. 당선된 순간부터 국민보고 일하는 사람 신 예정자는 당선 이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때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받던 2020년 9월 도정질의 시간이었다. 신 의원은 이 전 지사가 밀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이 혜택 특정 업종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당보다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왜 그랬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는 "당의 옷을 입고 당선됐지만, 저를 뽑아준 건 국민이고 시민이고 도민"이라며 "도민의 상식, 양심,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침묵하고,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준다면 과연 국민으로부터 정치가 신뢰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옷을 입고 당선됐지만 당선된 순간부터는 국민을 보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신 예정자는 "그 당시에 경기도가 지역화폐 정책을 하면서 2조8000억원이라는 도 예산을 끌어와서 기본소득을 뿌리고 여러 채널을 통해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을 쏟아부었다"며 "제가 분석했던 데이터를 봤을 때,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33개 업종 중에서 단 2~3개의 업종에서 50%가 넘게 쓰이고 있었다. 나머지 서른개 되는 업종도 코로나19 대유행 때 위기였다. 이 전 지사는 일반·휴게 음식점이 점포가 많아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3개 업종을 합쳐받자 전체의 점포 수의 30%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 업종의 점포들에는 지역화폐 혜택이 안 갔던 것"이라며 "당시에는 프랜차이즈 마트나 편의점에도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열어버리면서 작은 마트들은 실제로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다. 식당은 코로나19 때 지역화폐로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 많으니 잘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 예정자는 언제나 대안을 찾을 준비와 역량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골목 상권이 2조8000억원의 예산을 때려부으면서 그만큼의 효과를 냈냐고 이 전 지사에게 데이터로 보여드렸다. 그럼 대안을 함께 찾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그 대안을 찾아야만 실제로 도민들에게 예산이 골고루 쓰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신 예정자는 이 전 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 것도 지적했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시기에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 모두에게 똑같은 10만원을 줬는데 누군가는 그 10만원이 간절할 수 있다. 하지만, 매달 대기업에서 급여 받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라고 급여 덜 주지 않는다. 오히려 코로나19 특수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생겨났다. 왜 모든 사람에게 10만원 씩 다 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소득자가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받으면 10만원 이상의 소비를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들 입장에선 원래 쓰려고 했던 돈이 있는데 10만원이 공짜로 들어온 것이지, 추가 소비를 창출하거나 하지 않는다. 통계로도 설명드렸다"고 덧붙였다. 신 예정자는 "도지사와 도의원은 상생하는 사이다. 도지사가 좋은 정책으로 집행을 잘해서 성공해야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고, 도의원의 의정활동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장에서 정책이 잘 들어맞고 있지 않다면 함께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게 만들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도의원이 됐다. 우리 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도지사를 공격하나', '같은 당을 왜 공격하나', '신정현은 특정 정치인의 특별보좌관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데 다들 혈안이 되더라"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만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것은 없다"며 "그 사람이 하는 메시지가 잘못됐다면, 서로 토론을 해야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메신저를 인신공격성으로 비판한다면, 그 지점에서부터 정치는 실패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산의 중견·중소 기업에 주목해야 그가 출마하는 고양정 지역구는 일산서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지역 경제를 일으킬 방법으로 실현 가능성 낮은 대기업 유치보다 지역에 있는 중견·중소 기업과 네트워킹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예정자는 "일산 신도시로 이사 온 지 30년이 됐다. 그동안 일산은 단 한 번도 자족 기능을 가져본 적이 없다. 애초에 위성도시로 만들어졌고 베드타운이 목적이었던 도시기도 했다"며 "많은 정치인이 자족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한다. 직주 근접이 삶의 질 문제랑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주요 이슈였지만, 신기루 같았던 것이 자족 도시 콘셉트"라고 했다. 이어 "늘 나오는 것이 대기업 유치다. 크고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면 자족도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들어오면 대체로 중앙에서 채용하고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출퇴근을 하지 여기 사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들어와 있는 중견기업 혹은 중소 혁신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산에 있는 기업들이 활력을 얻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통근 거리 3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예정자는 "좋은 기업이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가 좋은 기업일 수 있지만,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는 기업도 좋은 기업의 조건이기도 하다"며 "좋은 조건을 활용해서 주민을 채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인센티브,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두번째는 판교의 모델을 빌려오자면, 중소기업이지만 혁신적인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자는 말을 하고 싶다"며 "JDS(고양 장항·대화·송포) 경제자유구역 등에 최대한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전제조건 하에, 바이오, IT, 미래 산업의 중요한 방점이 될 직군들의 기업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에게도 좋은 것이 실제로 고양시는 고학력에 상당히 뛰어난 스펙을 갖춘 인재들이 많다. 그런 창조적 인재들이 많이 사는 고양시를 역으로 홍보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자리를 잡아가서 적어도 창조적인 인재 충원 만큼은 고양시에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례로 만들어주면 역발상이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자리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혁신 활동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지역 사회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슈들을 이 혁신 활동가들이 풀어 나가고 그 성과를 주민에게 공유해서 더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면 '노동'인 것이다. 그 공공의 노동자성을 아직 인정받지 못해서 봉사의 개념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일감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일자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거래제로 서로 윈윈하는 재건축 사업 진행 일산은 1기 신도시 답게 재건축 열망이 뜨거운 곳이기도 하다.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에 시행된다. 신 예정자는 용적률 거래제를 제안했다. 용적률은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총 면적 비율인데,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곳에서 그렇지 못한 지역의 남는 용적률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고밀 개발 지역의 수익을 그렇지 못한 지역 주민들이 나눠 가질 수 있어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신 예정자는 "아파트 용적률은 높여놓고 모두에게 다 주겠다는 방식은 아무 곳도 개발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사업성이 있는 역세권 중심의 아파트에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역세권에서 멀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 갖는 용적률 일부를 떼서 역세권이나 사업성이 있는 곳에 거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시장이 만들어지면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도 용적율을 팔아서 남는 수익을 통해 아파트 단지를 리모델링하거나 지하 주차장을 넓히거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사실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재건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예정자는 "실제로 유럽이나 뉴욕 맨해튼 같은 지역들은 이미 다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맨하탄은 근교로 가면 다 낮은 건물인데, 도심으로 갈수록 초고층 건물들이 즐비하다. 용적률을 거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되면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일산과 닮은 정치인 가질 때 됐다 신정현 예정자는 인터뷰를 마치며 일산은 1기 신도시로 인구도 늘고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가 됐지만, 주민들은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일산과 가장 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1시 신도시 시작 시기에 이사 왔고 함께 자라 성장하고 이제 중년이 됐다. 일산은 우리와 닮아 있는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가져본 적 없다"며 "항상 외지에서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고민이 밀접히 닿아 있느냐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려온 사람들을 뽑아야 했다"며 "그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 일산도 이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인재를 가져도 되는 시기가 됐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라고 생각한다. 일산이라는 배경 없이 설명할 수 없었던 활동이었고 성과였다.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일산이라는 공간이 나에게 기회였고 주민들이 만들어준 소중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더욱이 지난 4년 간의 도의원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줬던 유능한 정치인이라는 점과, 무엇보다도 가장 간절하게 시민의 삶을 바꿔내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라면 그건 주민들 입장에서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현 제22대 총선 경기 고양정 출마예정자 학·경력 1981.11.20 출생, 오마중-주엽고-가톨릭대학교 불어불문·경제학 학사 졸업-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 -현)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자문위원 -전) 제10대 경기도의원(경기 고양제3선거구)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특별보좌역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 -전)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대표 -전) 사람도서관 리드미 관장 -전) 제주와세계평화를위한10만송이청년들 대표 -전) 만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 대표

2023-12-29 14:58: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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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표결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 60일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8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모두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바꿨다. 여권 성향의 비교섭 원내 정당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정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다. 또 수사 범위 확대에 맞춰 기존 10명인 특검 검사 수를 김 여사 특검 검사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8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 여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이 소속되었던'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통령의 탈당을 방지했고,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을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해 정의당이라는 것을 명료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사건의 대국민 보고' 조항은 포함됐다. 법안은 특검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다.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며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를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반응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야당이 선거를 겨냥하고 여야 합의 없이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한편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일인 오는 1월9일에는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윤 권한대행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권한대행은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홍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9일까지 유가족 요청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합의가 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 의장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2023-12-28 16:47:2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