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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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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유튜버에 신음하는 정치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사건을 계기로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극단 유튜버 채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김 모씨에 의해 피습을 당한 이후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경찰 조사와는 다른 음모론을 조장하는 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다. 구독자 81만3000명에 이르는 성창경TV는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한 날 '의혹 덩어리인 이재명 피습 사건 전후 상황…나무젓가락? 왜 쓰러졌나? 서울대병원의 브리핑 취소는 왜? 당원이 왜 확인 안되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이 대표를 찌른 흉기가 칼이 아닌 나무젓가락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독자 86만명에 달하는 이봉규TV는 지난 6일 '느린 화면 아무리 봐도 앗! 양손에 칼이 없네~엄지 손톱으로 밀었다면'이라는 문구로 썸네일을 만들어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7일 기준 11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2일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7㎝ 가량, 날 길이 12.5㎝ 가량으로, 범행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 흉기 형태를 일부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혹 기사가 나오자 "나무젓가락 등 다른 물건으로 찔렀다는 기사가 있는데 해당 보도는 오보"라며 "압수한 흉기를 감정한 결과 칼에 묻은 혈흔과 이 대표의 혈흔이 일치한다"고 바로잡았다. 하지만, 보수 성향 지지자가 다수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의혹 글과 영상이 확산되고 있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김 모씨는 사람들 사이 왕래가 크게 없었지만, 사무실에서 정치 관련 유튜브를 자주 시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극단적인 정치 유튜브 시청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극단 유튜버의 막말과 가짜뉴스 살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 내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4일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성창경TV ▲이봉규TV ▲AforYOU ▲뻑까 PPKKa ▲가로세로연구소 ▲종이의TV가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보수 유튜버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극좌 유튜버 사이에서도 신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게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레거시 미디어(전통 매체)는 팩트체크나 기사 가치를 토대로 뉴스나 기사를 생산해내지만, 이들 극단 유튜버들은 그런 과정 없이 본인 주장을 가감없이 담아내고 있다. 극우·극좌 유튜버들이 활개치는 이유는 타협과 토론 없이 서로를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 1차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 환경에 기대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을 규제할 수 없는 제도적 미비점도 큰 문제로 지적받는다. 현행 유튜브 영상은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유해한 음모론의 일부로 신원 파악이 가능한 개인을 겨냥한 콘텐츠 ▲유튜브 안팎에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도록 선동하는 콘텐츠 등 특정인을 타깃으로 삼은 혐오 콘텐츠도 정책 위반에 포함해 규제하고 있지만, 극단 유튜버들은 여전히 제재를 받지 않고 활동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가짜뉴스의 폐해를 인식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 방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심사와 처리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정치권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극단적인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의원실에 전화해서 따지기도 많이 하신다"면서 "규제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논의가 더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1차적 책임은 극단적인 대립 상황을 지속해온 여의도 정치권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7 14:24: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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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인도·대만…글로벌 선거의 해, '폴리코노미' 불확실성 증가하나

올 한 해에 전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큰 미국, 인도, 대만, 러시아 등에서 굵직한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폴리코노미(Policonomy)' 현상이 대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폴리코노미란,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다. 선거가 있는 해에 정당과 정치인들이 선심성 공약과 정책을 내놓아 오히려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현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대형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합리성에 기반한 공약보다 각 정당의 지지층을 강화하기 위한 이념에 치우친 공약들이 생산돼 불확실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최근엔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침략 등이 몰고온 공급망 재편,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자유무역주의보다 우선하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친이란 예멘 반군인 후티가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가 오가는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점증하고 있다. 올해 전 세계 40억명의 시민들이 투표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관심 가는 선거는 올해 11월 열리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한국 대기업과 협력업체에 큰 영향을 주는 입법을 다수 처리한 만큼, 경제계는 미국 대통령선거를 주시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지만, 이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공화당)의 행정부 재탈환 여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반면, 재임 시절 역점을 둔 대북관계 개선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경선 초반 '풍향계'로 평가받는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 투표)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비당원 투표 포함)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아이판 포커스(IFANS FOCUS)에서 올해 미국 대선과 대외정책을 전망한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동북아 정책에 있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한반도 문제를 지역 정책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다루고자 하고 있다"면서 "한편,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하며 북미 관계를 관리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 동맹관'에 기초한, 보다 공세적인 한미 관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 운용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치적 수사로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5월 인도에선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3연임을 노린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상용화하는 등 경제 현대화를 이끈 모디 총리의 지지율이 높은 가운데, 야당은 연합 후보를 내기 위해 분주하다. 인도는 미중패권경쟁의 수혜자로 떠오르며 세계 5위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인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아시아의 전통적인 금융허브인 홍콩증시를 제치고 세계 7위로 올라섰다. 또한, 전체 인구의 65%인 약 9억명이 만 35세 미만일 정도로 젊은 국가이기도하다. S&P글로벌은 인도가 2030년까지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 끼인 대만의 총통 선거는 이달 13일 실시된다. 대만 선거는 전통적으로 상대적으로 중국과 거리가 먼 민주진보당(민진당)과 거리가 가까운 중국국민당(국민당) 후보의 싸움이 반복됐는데, 이번 선거에선 민진당 소속으로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과 함께 부총통을 지낸 라이칭더 후보가 나서고, 국민당에선 신베이시 시장인 허우유이 후보가 대결을 펼친다. 양당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한 가운데, 중도를 표방한 커원저 대만민중당 후보도 약진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강조하면서 양안 관계(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압박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TSMC 등 첨단 산업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만은 선거결과에 따라 미국과 중국 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반도체 공급망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도 대선을 올해 3월 치른다. 1999년부터 러시아 최고 권력에서 장기집권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재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당선이 유력시된다. 러시아-우크유럽연합(EU)도 올해 6월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처음 유럽의회 선거를 치른다. 외신들도 올 한해 치러지는 선거에 대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패트리샤 코헨 미국 뉴욕타임스의 세계 경제 특파원은 칼럼에서 "내년엔 지속적인 군사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전세계의 전국적 투표에 영향을 미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개최한 '2024년 세계경제 통상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에 나선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미국, EU 등 약 40개국이 리더십 변화를 앞두고 있으며, 러우 전쟁과 가자 지구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어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 각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큰 틀에서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De-risking)'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디커플링(De-coupling)'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 과정에서 첨단·친환경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는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4-01-07 14:21: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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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새해 첫 주 무난한 데뷔전… 당정관계·공천은 과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첫 일주일 간 전국을 돌며 '무난한' 정치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국을 돌며 지지층의 결집 유도와 중도층 공략을 동시에 꾀했다. 다만 당정관계의 변화와 공천 과정의 잡음 우려는 한 위원장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은 8일 강원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춘천을 찾는다. 이어 10일 경남 창원, 11일 부산, 14일 충남과 16일 인천 등 전국의 시당을 찾아 지방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주에 하던 전국 순회를 통해 선거대책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비대위 공식 출범 이후 대전, 대구, 광주, 충북, 경기도 등 전국 5개 시·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각각의 지역에 맞춰 메시지를 내 보수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을 노렸다. 우선 지난 2일 대전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상징"이라며 충청지역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강조했다. 같은날 대구시당 신년인사회에선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라고 밝혀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다. 반면 호남과 충북, 경기도에서는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해 야당과 차별화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4일 광주에서 '5·18 헌법 정신 수록'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이끌면서 정책으로써, 예산으로써, 행정으로써 표현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날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는 "대통령을 보유한 우리의 정책은 현금이고, 민주당의 정책은 약속 어음일 뿐"이라고 발언했고, 다음날인 5일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도 "경기도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다짐은 정책 실행력이 동반된 실천이고 야당의 정책은 약속일 뿐"이라고 말하며 '힘 있는 여당'임을 상기시켰다. 한 위원장의 돌발 현안 대응 능력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논란을 신속하게 매듭지었고, 5·18 왜곡 논란을 빚은 당 소속 시의원도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비대위 구성 이후 공천관리위원장 발표도 별다른 잡음 없이 이뤄냈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침체된 여권의 분위기를 올리고, 전국 순회 기간 중 '격차 해소'라는 총선 정책 이슈를 내놓는 등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게 여권 내 평가다. 다만 당내 문제로 언급되는 당정관계 개선에 대한 근본적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아바타'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서도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적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리스크와 '거리두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공천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란 전망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공천 실무를 책임질 사무총장 자리에 계파색이 옅은 초선의 장동혁 의원을 선임해 당내에선 '공천 물갈이' 메시지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취임 이후 한 위원장이 종종 '헌신'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게다가 한 위원장은 친윤계(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과 인재영입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았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검사 출신 후보들이 공천될 경우 당내에서 잡음이 일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공천 갈등 봉합도 한 위원장의 정치력을 선보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07 13:59: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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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임명, 체계적 관리 의지 보여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윤 대통령께서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이어 수용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법률에 명시된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아서 정부실패를 자초했으며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저는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망하며 정권교체를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언론 인터뷰 때면 강조했었다"고 했다. 또, "대통령께서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하셨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봅시다. 국민의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입니다'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한 위원장은 선당후사를 넘어 선민후사를 주장해온 만큼, 민심에 따라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의 여야합의를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의 우려에 응답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07 10:43: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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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주항공청특별법'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여야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법안 내용이나 처리 일정은 조율을 끝내고 발표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재명 더불아민주당 대표 피습 등 돌발 상황을 고려해 잠시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관계자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한다. 관계자들은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1-06 13:23:3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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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⑪]'충주의 아들' 이동석 "충주 출마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일"

이동석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충북 충주에서 교현초등학교와 충일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리고 돌아와 MBN 정치부 기자를 거쳐 인수위 당선인비서실, 대통령실에 몸담았고, 지난해 6월 대통령실에서 나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는 미국 유학 시절, 다른 유학생들이 도곡동, 압구정동 등 서울 출신임을 강조했을 때 "나는 충주 출신이다"라고 늘 말했다. 그만큼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인 충북 충주가 자랑스러웠다는 의미다. 그야말로 '충주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비후보의 고향 귀환은 당연한 선택으로 보였다. 그는 충주 외 다른 지역에 출마할 생각도 없었다면서 "충주 출마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22대 총선의 시대정신은 '세대교체'…자발적 '청년벨트' 형성" 1985년생인 이 예비후보가 보는 22대 총선의 시대정신은 '세대교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젊은 세대가 국회에 입성하고,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세대교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충주시민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청년 출마자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 서울에는 이승환(서울 중랑을)·이재영(서울 강동을)·김재섭(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함께 '동부벨트' 탈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대구 중·남구에 출마하는 강사빈 상근부대변인, 서울 동대문갑에 여명 예비후보, 부산 서·동구엔 김인규 예비후보,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 출마하는 이민찬 상근부대변인 등 많은 젊은이들이 지역 정가에 뛰어들었다. 그는 이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는 인위적으로 청년벨트를 지정했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지난 총선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젊은 세대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다"며 "각자의 영역에서 정치인으로서 자질을 키워온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세대교체의 움직임이 대한민국 정치교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념대립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특히 586 운동권 세대들의 기득권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정치의 세대교체가 필요한 이유다. 이런 세대교체의 움직임이 대한민국 정치교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동석 예비후보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는 본분을 망각하고, '진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로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치가 적대적 진영논리로 똘똘 뭉쳐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의 정치에 대해 "각종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고,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등 여야의 극한 대립만 남았다"며 "네거티브 공세와 여야간 사생결단식 정쟁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영논리의 최대 해악은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반대편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가공된 선입견에 있다"며 "적개심을 먹고 자라는 진영논리는 미움의 정치를 부추긴다. 막말과 억지 주장은 갈수록 심해진다"고 비판했다. '사람냄새'라는 말을 좋아하는 이 예비후보는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함께 공감하며 마음이 통하는 정치,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정치의 모습"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인간적인 정치'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목과 질시를 넘어 함께 꿈꾸고, 함께 길을 찾는 정치를 만들고 싶다"며 "저의 꿈과 충주의 꿈,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꿈이 하나를 이뤄가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尹정부 국정철학 잘 이해… 새로운 변화 이끌 사람 필요해"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며 부속실, 법률비서관실, 대외협력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 등을 거쳤다. 특히 뉴미디어비서관실 재직 당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영상'의 확산력 강화를 위해 전국의 전광판에 해당 영상을 송출하자는 아이디어를 내, 더 많은 이들이 정부의 성과를 알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예비후보였다. 이 같이 1년여간 대통령실에서 치열하게 일해온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6월 2일자로 용산을 떠났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다. 거기에 대통령실의 다른 참모들보다 이른 시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총선 출사표를 던진 1호 행정관'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전자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이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저의 성공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이동석 예비후보는 "제22대 총선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약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정부 중·후반부에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남은 임기동안 중단 없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자유, 연대, 공정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야당을 설득하고, 협치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주 현안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 뛰어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며 "여야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와 협력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를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충주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사이의 표 격차가 34.5%포인트였는데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표 격차가 7.4%포인트로 줄어든 점을 짚었다. 현재 충주는 3선의 이종배 의원과 3선의 조길형 충주시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강세지역'이라고 안심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이번 22대 총선은 위기"라며 "과반 득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의 변화,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충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를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 당당하게 시민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의 '연결성' 회복이 필요…수변규제 해제해 관광 활성화 이끌겠다" 이동석 예비후보는 지난해 '바로 서는 충주'라는 책을 썼다. 자신의 고향을 바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가진 셈인데, 그는 현재 충주의 문제점으로 "수년째 인구 20만 명에 멈춰 있고, 도시의 발전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정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의 키워드로 '연결성'을 꼽았다.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충주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예비후보는 "충주는 역사적으로 한반도 최대 요충지였고, 한양과 영남 사이를 오가려면 반드시 충주를 거쳐야 했다"며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이 '연결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낸 1호 공약의 제목은 '충주에 빠지다'인데, 이름에서 볼 수 있듯 관광 활성화 공약이다. 충주는 충주호와 수안보 온천 등 수변 구역이 많다. 수변 구역의 관광 활성화로 충주댐 권역을 수상레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이에 그는 1호 공약에 ▲중앙탑공원 일대 국내 최대 규모 분수로 랜드마크 조성 ▲충주댐 권역 관광특구 지정 및 충주 국가 정원 조성 ▲충주호 일대 수상레저 테마파크 및 숙박시설 유치 ▲충북관광공사 유치 ▲남한강시민공원(가칭) 조성 ▲수변 지역 대형 콘서트(페스티벌) 유치 ▲수안보 일대 한옥 온천지구 조성 등을 거론해 충주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충주댐 지역의 수변 구역 규제도 그의 과제다. 이 예비후보는 "수도권 대부분에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수변 구역 관광 자원화는 막혀 있다"며 "규제 혁파를 통해 신속하게 관광특구를 지정하면 나머지 공약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4-01-04 17:14: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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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광주와 호남서 꼭 당선되고 싶다"… 광주行 통해 외연확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 텃밭'에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인지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광주와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여권은 그간 공식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호남 민심 찹기에 주력해왔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 무명열사 묘비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시민의 위대한 헌신을 존경합니다. 그 뜻을 생각하며, 동료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친 한 위원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 언급했다. 지역 민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두 차례 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불렀던 그 마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또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 지키는 정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이 정확히 일치한다"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도 했다. 다만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가 쉽지 않다"고 덧붙여 원론적인 입장 표명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한 위원장은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신년인사회 행사에 참석한 당원·지지자들은 500여명이다. 한 위원장 지지자들은 신년사를 들으며 중간에 '한동훈' 이름을 연호하거나 박수를 쳤다. 한 위원장은 험지인 광주에서 활동하는 당원을 격려하면서, 정부여당이 정책·예산 분야에서 광주를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5·18정신에 대해 '존경심'을 언급해, 그간 부채 의식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과는 차별화된 메시지를 냈다. 우선 그는 "국민의힘은 광주와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당의 승리이기에 앞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오는 6일 열리는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며 "저와 우리 당의 호남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다. 제가 하기 싫은 숙제를 한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온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들을 향해 "우리가 광주에서 소수인가. 광주는 중요한 도시이고 우리는 대선에서 이겨서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라며 " 소수라고 움츠러들지 말고 우리가 이 곳을 더 잘 살게 해드려서 과거 정권에서 실망했던 부분들을 챙겨드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저나 저 이후의 세대들은 5·18 민주화 운동이나 광주 시민들에 대해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대신,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지켜주고 물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이 있을 뿐"이라며 "제가 우리 당을 이끌면서 그 고마움과 존경심을 정책과 예산, 행정으로 표현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한 경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여파로 이전 대전·대구 일정보다 훨씬 강화됐다. 다만 이는 경찰의 자체적인 판단이며, 국민의힘 차원에서 경호 강화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04 15:26: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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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헌법에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절벽' 대책 명시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를 주제로 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이라며 "2006년 이후 17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서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렸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인구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다.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줘야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주택정책만 해도 역대 수 많은 정부들이, 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명칭도, 세부내용도 바뀐다"며 "유불리에 따라 자꾸 바뀌니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고 일관된 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이제는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으로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라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과 관련해서도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인공지능(AI) 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인 만큼, AI기반 교육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재외동포와 이민정책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의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21대 국회가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인다"며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가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선거구 획정 시한을 현행 선거일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는 대신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현행제도로 선거를 치르고, 인사청문회를 직무와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시행하고, 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 상임위원회 개편 등도 함께 제안했다. 김 의장은 "새해에는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며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4 14:54: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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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피습에, 신당·탈당 고려 민주당 인사 잠시 '숨고르기'

1월 중 신당 창당 및 탈당을 고려하던 더불어민주당 내 인물들이 이재명 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함에 따라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이들의 일정이 잠시 연기되는 것뿐이지, 그들의 노선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흉기 피습이라는 돌발 변수에 신당 창당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신당은 1월초부터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였으나, 이달 하순쯤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게 2선 후퇴와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시한 당 내 비주류 혁신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찬 의원)'도 전날(3일)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이 대표의 쾌유를 빌었다. 이들은 이 대표의 2선 후퇴와 통합비대위 구성을 담은 제안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 기자회견 일정을 잡았으나, 이 대표의 피습으로 일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를 향한 정치테러를 규탄하면서도 정치 쇄신을 위한 원칙과상식의 노선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택지가 네 가지가 있다. 당에 남아서 경선, 당에 남아서 불출마, 탈당하고 불출마, 탈당하고 제3지대 신당 창당 중 하나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탈당 가능성에 대해 "만약에 (당을)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제3지대에서 신당을 추진하고 있거나 신당을 만드는 정당에게 문호를 열어볼 생각"이라며 "이는 정치공학이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혐오 정치 극복, 청년들이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청년정치의 복원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같이 연대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갑작스러운 당 대표의 전열 이탈에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의 장기공백이 불가피하단 전망에 대해 "상관없다. 당 대표가 회복하는 기간 동안 당은 계속 돌아간다"고 말했다. 총선 준비에 차질이 있냐는 질문엔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다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진에 따르면 전날(3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동한 이 대표는 순조롭게 회복 중이다.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서울대병원 의학혁신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좌측 목 뒤끝 흉쇄유돌근 위로 1.4㎝자상이 있었다"면서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적 손상과 감염, 혈관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우려가 있어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복 부위의 자상 크기보다 신경, 기도 등 어떤 부위가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혈관재건술의 난이도도 높아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웠고, 경험 많은 혈관외과 전문의의 수술이 꼭 필요했다"고도 했다.

2024-01-04 13:57:1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