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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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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의원 44% 전과자' 발언 사과, "큰 실책"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민주당 국회의원 중 44%가 전과자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었다"면서 "그러나, 계산을 해보면 44%가 아니라 41%가 맞다. 무엇보다도 그 숫자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 발언을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후 UBC 울산방송 '프라임뉴스' 뉴스에 출연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봉쇄되고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면서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 68명이면 44% 정도 되는데, 44%가 전과자다. 다른 당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 이랬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 당 대표까지 역임한 이 전 총리가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이들을 향해 던진 파격적인 말에 정치권이 술렁였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의 그런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4-01-09 16:5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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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임박한 與 공관위, 위원 구성에 주목… 대대적 '물갈이' 현실화되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출범 시한이 임박하면서 공관위 구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계파색이 옅은 초선의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법조인 출신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관위원 구성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총선 3개월 전인 10일까지 공관위가 출범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전 총선에는 복잡한 당내 사정으로 인해 당헌·당규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직전 '김기현 지도부'는 안정적인 공천 관리와 총선 승리를 위해 공관위를 조기에 출범하겠다고 밝혔고, 한동훈 위원장 역시 기한에 맞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주 내 공관위원 인선이 마무리돼야 한다. 공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장동혁 사무총장과 현역의원 3명은 당연직으로 포함되지만, 3분의 2 가량은 원외 인사로 채워야 한다. 당내에선 정영환 위원장이 판사 출신인만큼 법조계 인사보다는 참신한 전문가 중심으로 공관위를 구성해, '물갈이'에 적합한 인물들로 공관위원이 채워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한 위원장이 재선 이상의 다선 의원이 맡는 사무총장직에 초선의원을 발탁하고, 국회의원에게 맡겼던 여의도연구원장에 홍영림 전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를 영입한 것처럼 말이다. 보수 계열 정당의 공관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풍부하거나 당 경험이 많은 정치 원로들이 맡아왔다. 지난 21대 총선의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은 5선의 국회의장 출신이었고, 20대 총선은 당시 4선이었던 이한구 의원이 불출마 선언 후 공관위원장을 맡았다. 반면, 19대는 정홍원 전 연수원장, 18대는 검사 출신의 안강민 변호사가 공천을 주도했는데 당시엔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으로 상대 계파가 '공천 학살'을 당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정치 경험이 없는 법조인인 정 위원장의 발탁은 한 위원장의 '현역 물갈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천 관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무총장도 계파색이 옅은 초선이라, 텃밭인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에서는 현역 의원 '물갈이설'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공관위원 역시 '물갈이'에 맞는 인물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인물이 공관위원에 임명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경우 그간 꾸준히 제기돼온 '용산 출신 공천'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참모들과 장·차관들 가운데 다수가 텃밭인 영남 지역에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영남 지역 현역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가칭)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혁신당에 합류한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TK 공천 탈락이 예상되는 의원들이 개혁신당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당연히 저희와 소통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보수의) 본류 아닌가 싶은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09 16:00: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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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 항공우주청 설치 특별법 본회의 통과...이르면 5월에 출범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설치의 길을 열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인, 찬성 263인, 기권 3인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의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청의 조직·인사·예산에 대한 특례를 뒀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며 경남 사천에 설치된다. 각 부처에서 전담하던 우주·항공 사업은 우주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우주항공청에 이관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에 편입된다. 우주항공청에서 일하는 인재들은 국가공무원법과 제한을 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우주항공청의 규모는 300명 이내, 연간 예산은 7000억원 안팎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여야의 9개월 간의 협상 난항 끝에 통과됐다. 우려가 많았던 한우연·천문연은 대전에 계속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시행 시기를 법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면서, 이르면 오는 5월에 우주항공청 출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같이 통과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또한 우주산업틀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리나라 우주산업 백년대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도 우주항공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설치돼 미래 먹거리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2024-01-09 15:04: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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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태영건설發 부동산PF 위기에 "땜질 처방 말고 옥석가리기 시급"

더불어민주당이 9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촉발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에 대응 방안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무능과 성실하지 못한 태도가 시장을 더이상 악화시켜선 안 된다"면서 "돌려막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신속하고 투명한 옥석가리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광수 전 미래에셋 증권 애널리스트가 맡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은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부장, 채재경 대한전문건설협회 팀장, 진양규 금융투자협회 부장, 백승범 여신금융협회 부장, 성용욱 저축은행중앙회 부장이 맡았다. 토론회에 참여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들은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를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꼽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안이하고 무능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새해부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로 시장이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이 사태를 촉발한 것은 지난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태로부터 촉발됐다. 정부는 50조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했음에도 중견건설사 태영건설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은 다른 회사들로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부동산 PF 시장에 참여한 제2금융권의 동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만기 연장이라는 돌려막기 땜질 처방에만 올인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시장 상황이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게 확산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영건설 사태는 부동산PF에 의존한 예외적 케이스라고 평가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건설업 전반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는 안일한 평가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었다. 우리 민주당이 지난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PF 시장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부동산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평가기관에서 건설사들에 대한 신용을 부정적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이것이 또 다시 금융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태영건설의 핵심은 대주주의 책임성 문제, 자구책, 적극적 노력 등을 어떻게 처리해나가냐에 있다. 만약 워크아웃이 합의가 안되면 2만여명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금 회수가 시작되면 건설사의 연쇄부도가 나타날 수 있다며,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 등을 정치권과 정부가 정책화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1-09 14:20: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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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준석·양향자·금태섭 모두 한자리에, '제3지대 빅 텐트' 가시화?

제22대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9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를 나란히 찾으며 한 자리에 모였다. 현재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 제3지대 세력들이 이번 모임을 계기로 협력의 길을 모색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 대표의 출판기념회엔 금태섭 대표와 함께 새로운선택에 합류한 류호정 정의당 공동대표, 이낙연 신당 합류 의사를 밝힌 최성 전 고양시장, 김진수 한국의희망 대변인 등 관계자들이 총집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실업(實業), 신념, 도전이라는 열쇳말로 양 대표를 설명하고 격려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양 대표에 대해 "양 대표는 앞서간 사람이다. 앞서간 사람으로 앞으로의 정치도 선도할 역량이 있다. 그래서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그런 새 구도를 만드는데 양 대표의 도전 의식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는 "누군가는 국민들이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의도 사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다"면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또 다른 방언으로 그들만의 방언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서초동 사투리'는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을 지칭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검찰 출신 정치인의 언어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앞으로 개혁신당 간에 어떤 차이가 있고, 동질성에 대해 언론이 주목할 것"이라며 "저희가 가진 과학기술이나 미래에 대한 동질성만으로도 같은 꿈 꿀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고 확언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어렵지 않겠나라고 이야기 했지만, 우리 모두 힘 합쳐 조금씩 도와나가면 이 지겨운 체제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다"며 "그 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내용을 채운 것은 양 대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다 온 것이 단순히 책 출간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돕고 때로는 경쟁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양향자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에 구 가지 의미가 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선거이고, 경제에 국력을 집중시키는 선거다. 이 두 가지의 핵심이 바로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이 꿈꾸는 나라도,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이 바라는 목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이루려는 미래도,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패권국가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비주류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북콘서트로 이동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제3지대 신당 세력과 협력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차차 드러나겠지만 협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1-09 13:4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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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전과자 44%" 이낙연 발언 논란, 정성호 "혜택 받아 꽃길만 걸으신 분"

오는 11일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 중 전과자가 44%"라는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 당 대표까지 역임한 이 전 총리가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이들을 향해 던진 파격적인 말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후 UBC 울산방송 '프라임뉴스' 뉴스에 출연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봉쇄되고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면서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 68명이면 44% 정도 되는데, 44%가 전과자다. 다른 당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 이랬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왔다"며 "지금은 그게 고장 난 상태이고,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분개했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입건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원에 대해 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제가 알기론 1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아닌 일반 범죄로 입건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국민의힘이 더 많다. 거의 1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의 그런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그 혜택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분 아니겠나.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분은 대통령한테 탄압받고 쫓겨난 거 아닌가. 사실상 아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건을 갖고 징계를 당하고 당 대표 직무를 정지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탈당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싫다는 것 외에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본인들 만만 옳고 본인의 평가만이 정당한 평가라고 주장한는 것인가. 그야말로 독재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283명 중 전과가 있는 의원은 민주당 68명, 국민의힘 22명으로 총 94명이고, 이중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한면 민주당이 27명, 국민의힘이 19명으로 총 4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01-09 11:08: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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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적합했는지 의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전 국토부 차관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적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9월 감사원 발표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집값이 안정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말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통계조작은 일부 남미 포퓰리즘 국가나 과거 공산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라며 "그 위험성은 통계조작이 신용등급 추락과 해외 자본 철수로 이어져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던 다른나라의 사례로 확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장하성 정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거론하면서 "통계조작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통계조작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되기에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매우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며 "통계조작 과정에 관련자들이 공모한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확보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국민적 의혹도 끊이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범죄규명을 넘어 무너진 국가운영의 원칙과 기강 다시 세우는 의미를 지니는 만큼 관련당국은 연루된 인물과 사건 구체적 내용 밝혀질때까지 흔들림없이 진실을 규명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1-09 10:26: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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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태영그룹 사태, 尹 정부 원칙·일관성 없어 시장 혼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태영그룹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원칙 없는 대응과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태영그룹 사태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공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마음에 크게 가슴을 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자구책을 요구받던 태영그룹은 전날(8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워크아웃 승인의 불씨를 살렸다. 이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이후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사실 이번 태영건설 사태의 원인은 무리하게 PF 대출 지급 보증 규모를 잡은 기업에게 당연히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 4월까지만 해도 전 금융권이 함께하는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해서 시장의 자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겠다고 말을 해왔지만, 1년도 안 돼서 옥석을 가리겠다며 방향을 급선회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시장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고 한심한 대응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정부"라며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전국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도 사실상 총선을 의식해서 지금까지 부실 발생을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은 부동산 PF 위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주택에 대한 정부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지만, 그때도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반대만 외치면서 참으로 안일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젠 돌려막기실 땜질 처방이 아닌 신속하고 투명한 옥석 가리기가 참으로 시급한 상황이 됐다"며 "자기 책임 원칙 아래 신속하고 투명한 PF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정부는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으로 건설업계의 부실과 금융시장 혼란을 방치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2024-01-09 10:25: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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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강제동원 재판 거래 의혹에 "그런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강제동원 관련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고 비판했지만, 조 후보자는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다"며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거나 배상 판결을 뒤집는 대가로 판사의 외국 파견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2018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유명한 김앤장 고문 등과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대법원 판결 확정이 나는 10년 동안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분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청춘에 부당한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길 바랐었는데,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기다리시게 된 데에는 배후 공작이 있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작"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애타게 결과를 기다린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못할 짓을 하신 것이다. 후보자는 이 분들에게 사과할 생각없나"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피해자들에게 깊은 유감"이라면서도 "40년 공직에 있었는데 일본 기업을 위해 공작을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후보자는 "안타까운 피해를 드린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홍걸 의원은 2018년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개별 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아베 전 일본 총리도 강제동원 판결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고, 1965년 대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했다"면서 반면 "대법원에서는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를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 상황에서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조 후보자에게 "일본의 아베 전 총리 의견에는 동의하고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조 후보자는 "그것이 역대 정부의 입장이었다. 제 입장이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 모든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하드디스크에 '강제노동자 판결과 관련한 외교부와 관계'라는 문서가 나왔고 민원성 문건으로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수시로 법원 측에 전달하고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문제를 협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2024-01-08 15:58: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