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월까지 밀린 빚 갚으면 대출 신용사면"… 최대 290만명 연체기록 삭제

당정은 11일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약 29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이들이 오는 5월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회복 대상자가 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전액 상환을 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선 코로나19 시기 채무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로 최대 290만명이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유 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하게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카드발급이나 신규대출 등 정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취약계층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한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 채무 동시 연체자의 경우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통신 채무의 통합채무조정방안을 마련해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통신 연체자의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초수급자에 대해 신속한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폭을 현행 30~35%에서 50~70%로 확대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이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장은 "이미 상환을 마무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 연체했던 기록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재정(건전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 기록 삭제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제적인 대외여건이 어려울 때 이런 전례가 세 차례 정도 있었고 지금 역시 그 때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가볍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요청한 것"이라며 "그에 대해 금융권도 저희와 생각을 같이 하기에 적극적 협조 의사를 표했다"고 반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024년 5월까지 상환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상환 활동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도덕적 해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유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며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했던 분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연체를 해소했음에도 여전히 금융거래에 어려움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금융대출과 통신비 연체가 함께 됐던 분들은 그 어려움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통신비까지 연체하는 경우는 경제사정이 더 어려워졌단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통신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좋은 조건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을 신경쓰고 있다"며 "통신비도 삶에 너무 밀접해 있고, 이 채무도 중요한데 여태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빠졌는데 이것도 같이 넣어서 어려운 분들이 신용회복 빨리 할 수 있게 지원하려 한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경제사정 고려할 때 신용사면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신용사면이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사람들만 대상이 되는 점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부작용 우려가 커지지 않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