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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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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노사관계 파탄 넘어 국가 경제 위태롭게 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2일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과 한국경영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근로자·사용자·노조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된다"며 "결국 개정안이 현실화 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자영업자들이 노조를 조직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개정안은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해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은 불법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합원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산업현장에선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제한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2024-07-02 13:36: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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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사퇴에도 민주 "김홍일 탄핵안 그대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자진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에 대해 "탄핵은 그대로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법사위에서 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며 "탄핵과 관계없이 법사위에서 탄핵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해서 방통위원장 신분이 아님에도 탄핵안이 보고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헌재에도 갈 수 있다"며 "헌재에서 각하결정이 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따져보고, 헌법상 중대한 이유로 법을 훼손하고 있는데, 다음 방통위원장 역시도 이런 식으로 법에 대한 자의적 남용이라던가 법의 유용이 계속됐을 때, 도주해도 끝나지 않는 법적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과 명예로운 사퇴 내지 퇴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지"라고 했다.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의 경우, 자진사퇴한 김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신분이 아님에도 증인 소환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면 가능하다. 탄핵 보고가 이뤄진 뒤에 법사위 조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보고됨과 동시에 법사위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국회의장실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법을 무시하고 남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장을 설득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돌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특검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시간 이후 (종결 신청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이후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하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1법 등 국민의힘은 상정되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6월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4일까지 법안 처리에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

2024-07-02 11:28: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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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 통과는 국민과 한 약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는 19일이 순직 해병대원의 1주기다. 1주기 이전에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신해 속 시원하게 따져 묻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건 진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려고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정황들이 쏙쏙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잡아떼면 잡아뗄수록 특검의 필요성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최순실 이후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아울러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특검을 통해 생때같은 해병대원이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또 누가 사건을 은폐 조작했는지 명명백백 밝히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기필코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02 11:13:2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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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처리 기조에 '필리버스터' 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등을 일방 처리하려 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 그것이 20대, 21대의 관례고 또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며 "그런데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안건을 상정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해서 동조하면서 안건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할 것이다. 만약에 안건 상정이 강행될 경우 저희들은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야(對野) 전략에 대해 "부당한 '의회 독주·입법 폭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민생이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발굴 실현에 박차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하면 2일차 대정부질문을 못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단 지켜보자. 이후 상황은 유동적이라 그때그때 맞게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방통위원장 탄핵안, 방송4법까지 일방처리 하려 들고 있다. 지난 20대와 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예가 없다"며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이 좋아하는 '법대로'가 '국회법대로' 아니냐. 국회법 제5조2에는 7월 임시회가 없다"며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구성도 임시회 일정도 양보했다. 이제 야당도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힘만 앞세울 게 아니라 다수당 다운 책임을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여러분, 정쟁 좀 그만하고 민생 좀 살리자. 민주당이 민생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재차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2 10:52: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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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말고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임금 차등 적용' 제도 도입 논의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을과을의 갈등을 불러올 차등 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자체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아닌가"라며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서 이것보다 더 낮추자고 한다면 최저임금인가. 최최저임금인가. 초저임금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주는 상향식 차등적용을 채택하고 있다"며 "우리는 거꾸로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하니, 최저임금 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이 커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말씀드렸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임대인 세액 공제 상시화 이런 것 아니겠나"라며 "단순히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본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마다 소모적 논란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불필요한 논란을 하루빨리 종결짓고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논의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2024-07-02 10:51: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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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여야 각각 '외교·안보', '채상병 특검법' 따져 묻는다

22대 국회 첫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2일 열린다. 원 구성 이후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을 상대로 실력을 보일 수 있는 첫 무대인 만큼 날선 질의를 준비 중인 모습이다. 국회는 지난 6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해 외교·행정·경제·사회·통일·문화 등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오는 2일엔 첫 순서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다.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의원은 총 11명으로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이다. 민주당에선 박범계·전현희·김병주·김승원·박선원·엄태영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승수·박형수·강선영·김건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조국혁신당에선 김준형 의원이 질의한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다. 1일 메트로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외교통'으로 꼽히는 김건 의원은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외교관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제22대 국회 초반 최대 현안인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과 특검법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국무총리나 관련 장·차관에게 따져 묻기 위해 질의를 준비 중이다. 김승원 의원실 관계자는 이외에도 지난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전반적인 행태에 대해 짚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01 17:28:2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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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기름 뿌렸다는 의혹 제기…", 야당 운영위원 "그건 극우 유투버 내용"

"방금 말씀하신 각시탈이 오일 뿌렸다는 내용은 극우 유튜버가 제기한 내용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일 운영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 회고록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을 언급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이를 지적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실경호처 등 피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김 전 의장의 회고록에 담긴 내용을 반박하는 대통령실 입장문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했냐고 물었다. 이 수석은 "그렇다"며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입장문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통령이 뭐라고 설명했길래 왜곡됐다고 하냐"라고 묻자 이 수석은 "대통령은 당시에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불행한 사건인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전부 다 수사하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세가지 중 하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나, 한 적이 있는데 본래 진위가 왜곡됐거나, 여러 전제를 하고 이야기 했는데 왜곡된 것"이라며 "왜곡됐다고 했는데, 무엇을 빼고 말했다는 건지, A를 B라고 이야기 한 건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 전 의장이 취한 태도를 보면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150명이 넘게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수 있다고 했는데, 정식으로 제기한 언론이 있나. 기억나는 매체가 있나. 하나만 대보라"라고 물었다. 이 수석은 "당시 많은 언론이 그 당시에 바닥에 어떤 기름이 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극우유투버의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 썸네일을 자료 화면에 띄우며 "방금 말씀하신 각시탈이 (이태원에) 오일 뿌렸다라는 건 극우 유튜버가 제기한 내용이고 대통령이 독대하셨다는 12월5일에는 이미 다 특수본에서 무혐의가 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표 전 의장이 최근 낸 회고록 중엔 김 전 의장이 지난 2022년 12월5일 윤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포함한 국정운영 조언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있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이 장관 사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해 논란이 됐다. 독대 내용을 김 전 의장에게 전해들었다는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체적인 전언 메모 내용을 전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사고 당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에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지난 6월 28일 자신의 SNS에 "최근 회고록에 언급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며 "다만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저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4-07-01 16:4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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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조직위원장 임명 1차 발표… 허은아 영등포갑·이준석 화성을

개혁신당은 1일 서울 영등포갑(허은아 당 대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천하람 원내대표), 경기 화성을(이준석 의원) 등 조직위원장 54명을 임명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차로 86명 중 54명의 조직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이번에 이름을 올린 조직위원장에는 지도부 중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성균 최고위원(경기 화성정), 이주영 정책위의장(서울 송파갑) 등이 있다. 또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 양향자 전 원내대표(경기 용인갑) 등 이전 지도부도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김철근 사무총장(서울 강서병)·김성열 수석대변인(서울 양천갑)을 비롯해 정재준 전략기획부총장(서울 강서을)·이경선 조직부총장(서울 서대문갑)·이성진 홍보부총장(충남 천안병)·김범준 당대표 비서실장(경남 거제) 등 주요 인사들도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번에 임명된 조직위원장 54명 중 1960년대생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1980년대생은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연소 조직위원장은 1994년생 송창훈 경기 용인정 조직위원장이다. 한편 개혁신당은 내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정밀 심사를 통해 나머지 조직위원장도 인선할 예정이다. 김철근 사무총장 겸 조강특위위원장은 "이번 임명된 인원들 중 젊고 참신한 이들이 상당히 많다"며 "지방선거를 넘어 다음 총선 출마를 목표로 한 양질의 인재들을 중심으로 조직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후 정밀심사를 거쳐 추가 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며, 추가모집 통해 연내 100개 지역 이상의 당협 조직을 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1 16:41: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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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공한증' '배신의 정치' 등장… 후보 간 치열한 난타전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한동훈 대세론'을 깨기 위해 '배신의 정치' 공세를 지속하자,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공포 마케팅은 있던 지지자들도 쫓아내는 뺄셈과 자해의 정치"라며 역공에 나섰다. 당정 관계를 두고 당권주자 간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한 후보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후보들이 '공포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며 "이는 구태이자 가스라이팅이고, 확장은커녕, 있던 지지자들도 쫓아내는 뺄셈과 자해의 정치다. 전당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대표 후보의 '배신' '절윤(絶尹·윤 대통령과 절연)' 등 공세로 인한 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이해될 수 있다"면서도 "그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한 후보를 겨냥했다. 원 후보는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배신, 당에 대한 배신은 별 거 아니라는 말로 들린다"고 한 후보를 직격했고, 윤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세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 '배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전당대회 양상이 '한동훈 대 반(反)한동훈'으로 이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트라우마가 있는 전통적 보수층의 정서를 건드려 한 후보의 지지세를 약화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나 후보는 '당원 24년' '정통 보수' 등을 강조하며 지난해 정치에 입문한 한 후보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원 후보는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으며 '대통령실-여당 원팀'을 주장하고 있다. 보수 진영 내에서 한 후보의 약점이라 지적할 수 있는 '경험'과 '당정 관계'를 들어 공격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공격이 계속되자 한 후보 캠프는 전날(6월 30일) "아무리 '공한증(恐韓症)'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공한증'은 본래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잘 이기지 못하는 현상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한동훈에 대한 공포 현상'으로 쓰였다. 한동훈 후보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공한증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지만, 정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열망은 커져만 가고 있다"며 "상대를 향해 어떻게든 씌우려는 악의적 '배신 프레임'은 분명 당원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후보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다른 후보들이) '나중에 탄핵까지 할 거다'라는 식의 공포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제가 막을 거다.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나 후보를 향해서는 "그때는 일종의 학교폭력 피해자셨는데 지금은 학교폭력 가해자 쪽에 서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 후보가 친윤계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으로 인해 출마를 포기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또 원 후보를 향해서는 "지난 2018년 무소속으로 탈당한 상태에서 제주지사로 나오셨다. 그때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의 반격이 이어이자 나 후보와 원 후보도 공세를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는 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를 잘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가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다. 한 전 위원장은 당의 좋은 자산이지만 당 대표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의 '축제' 발언에 대해"지금이 '축제'를 말할 때인가. 적어도 총선 참패의 주 책임자가 할 말은 아니다"라며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처방은 무엇인지 숙고하는 '반성과 진단'의 전당대회가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1 16:18: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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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한준호·이성윤 "이재명과 함께해야"…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줄이어

제22대 더불어민주당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4선)과 MBC 아나운서를 지낸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2선),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초선)이 1일 8·18 민주당 전당대회에 열리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민석 의원은 '집권플랜본부장', 한준호 의원은 '언론개혁', 이성윤 의원은 '대통령실과의 투쟁'을 내걸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1극 체제' 우려에 대해서는 "오해"라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당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준비된 집권 세력만이 다가올 폭풍 정국을 헤쳐갈 수 있다"며 ▲당원주권 ▲정책협약 ▲예비내각 등의 집권플랜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당원주권과 관련해서는 "당원 권한 확대를 교육 확대, 경선 확대로 확장해 탁월한 대중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책협약에 대해선 "갈등 조정의 사회협약 원리와 국내외경험에 근거한 각종 정책협약을 추진해 다원화 시대의 문제 해결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말했다. 예비내각에 대해서는 "당 내외 인재 발굴을 체계화해 광범한 인적 풀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고위 산하에 3대 과제 등을 추진할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하고 민심을 받들어 최고위원 2년 임기 내 정권교체의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더 단단하게 해달라. 일 잘하는 최고위를 구성해달라"며 "당대표와 협력해 집권 준비를 담당할 집권플랜본부장도 선택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데 중도층과 수도권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원의 대중적 기반이 약한 정당보다는 강한 정당이 더 국민과 잘 교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가능성에 따른 1극 체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일극이냐 다극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냐 안 받느냐다"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을 내세운 한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 싸웠던 제게 정치는 '어두웠던 과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해답"이라고 최고의원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한 의원은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그때를 생각한다"며 "미디어 악법 폭거를 막기 위해 벌였던 투쟁은 실패했고 그렇게 기나긴 10년의 언론 장악 한파를 고스란히 맞아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저와 동지들은 치열하게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날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처럼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며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는 과거보다 퇴행한 현재의 대한민국 실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 독주'라는 비판에 대해 "수많은 당원동지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도자로 선택했고 여전히 굳건하게 지지하며 그 선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 모두 '충성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로 이재명 전 대표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 한결같은 선택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정권교체'라는 성과로,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증명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과의 투쟁'을 내세운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흔히 말하는 '흙수저' 공무원이라 골프나 주식과도 거리가 멀다"며 "정치 검사들이 보기에는 검사 같지 않은 자로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검사로서 바른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에서 공부한 동기"라며 "그가 거친 성정으로 인권을 짓밟으며, 사냥하듯 수사하는 무도한 수사방식을 오랫동안 지켜봤다"고 했다. 그는 "저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윤석열에 맞서 본분을 지키려 애썼다"며 "허나 반복적인 징계와 수사, 재판 등 무지막지한 보복이 들어왔고, 급기야 올해 네 달 전 가장 가혹한 해임이란 중징계를 받고 검찰에서 쫓겨났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윤석열에 맞서는 길을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검찰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제가 수권정당 민주당 정권 교체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고위원이 돼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외나무다리에서 제대로 한번 '맞짱'뜨겠다"며 "'민심동일체'가 돼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원동일체'가 돼 당원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겠다"고 덧붙였다.

2024-07-01 15:32:32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