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추경호, 우 의장 중재안에 "미래와 현재를 맞바꾸는 협상은 원칙에 어긋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미래에 처리할 방송법에 대해 각자 대안을 갖고 협상을 해야지, 미래와 현재를 맞바꾸는 협상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가 처리할 미래의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과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운영해온 현재의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 때는 해도 되고 현 정부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형적으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현행법에 따라 추천해야 할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여도, 야도 아닌 국회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이다. 먼저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법부터 지키도록 독려하시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의장님께 진심으로 국회의 원만한 운영과 여야 협치를 바라신다면 방송장악 사법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여기고 있는 불법 탄핵청문회라든가 불법 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도 의장으로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에 대해서만 여야 협치를 내세우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우 의장님께 확인하고자 한다. 국회의장이 되시면서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당직을 내려놓고 탈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확실한가"라고 물었다. 또, "혹시나 껍데기 민주당 당적만 얻으시고 가슴 깊은 곳에 파란색 민주당 당적을 소중히 간직하시면서 국회 운영을 하시는 것은 아니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이 지난 17일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멈춰달라고 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결론을 도출하자고 했다. 다만, 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했으나,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7-22 09:36:33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세론 변함없나...대구·경북 경선에서도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차기 지도부를 뽑는 3·4차 지역 순회 경선에서 1·2차 경선에 이어 누적 득표율 90% 이상을 기록하며 다른 후보들을 따돌렸다. 민주당은 21일 대구 북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열고 이틀간(20·21일)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합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누적 득표율 91.70%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김두관 후보(7.19%)와 84.51%포인트 차이다. 김지수 후보는 1.11%를 기록했다. 경북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에선 이 후보가 93.97%로 1위에 차지했다. 김두관 후보는 5.20%, 김지수 후보는 0.83%를 기록했다. 대구에선 이 후보 94.73%, 김두관 후보 4.51%, 김지수 후보 0.76%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지방에)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인구 소멸·지방 소멸·(서울) 일극 체제로 대구의 인구가 줄고 지방의 인구가 사라져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맞는 말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골길·논둑·밭둑·도랑 위·묵어가는 논밭, 산꼭대기에 바람 부는 그곳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고, 태양광 발전에서 농사지으면 햇빛 농사·바람 농사로 그냥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지 않겠나"라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해서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한대로 생산해 내겠지만 일자리 부족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제순환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온다"며 기본 소득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27%,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난장판 수준인데 우리보다 8% 많은 35% 지지율을 갖고 있다"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심 필패·민심 필승이란 말이 있다"며 "저는 (20일 제주·인천 전당대회 경선에서) 10% 미만으로 졌다고 실망하지 않는다. 우리 당에는 단 1%라도 다른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을 대변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지수 후보는 "미래 민주당은 '대구 정신'에 입각해 구성해야 한다"며 "보수의 심장에 민주당을 반드시 뿌리 내리겠다는 그 강인함이, 우리 민주당의 미래 정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육성 프로그램을 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현실화하는 '예비 인재 인재풀', 청년 당원들을 위한 '정치 인턴제'를 제시했다. 8명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선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누적 득표율 21.67%를 얻으며 1위에 올랐다. 이어 김병주(16.17%), 전현희(13.76%), 김민석(12.59%), 이언주(12.29%), 한준호(10.41%), 강선우(6.99%), 민형배 후보(6.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에선 정봉주 후보가 21.32%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뒤이어 김병주(16.79%), 전현희(13.87%), 이언주(12.55%), 김민석(12.42%), 한준호(10.01%), 강선우(6.96%), 민형배(6.10%) 순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선 정봉주(22.20%), 김병주(15.79%), 김민석(13.37%), 전현희(12.52%), 이언주(11.59%), 한준호(10.13%), 강선우(8.87%), 민형배 후보(5.53%)로 발표됐다. 이번 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 온라인 투표율은 총선거인 1만1123명 중 5809명이 참여해 52.23%를 기록했다. 제 5·6·7차 전당대회 경선은 오는 27일 울산·부산·경남에서 열린다.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은 다음 달 17일 서울까지 총 15차례 열린다. 전당대회는 다음 날인 18일에 진행되며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결과는 대의원 투표 14%(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56%(온라인+ARS),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발표한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1 20:30:24 윤도현 기자

급발진 의심 사례↑, '도현이법' 국회 문턱 넘을까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고(故) 이도현 군 가족들이 올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이상 동의)을 넘어서 종료됨에 따라, 차량 급발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도현이법'이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사고 의심 건수는 2015년 50건, 2016년 57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년, 2021년 39건, 2022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급발진 주장 차량이 도보에 서 있던 행인 9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발진에 대한 두려움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상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등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에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에 담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일정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급발진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조사는 소의 제기 전까지 결함과 관련한 내부 문서 및 자료를 법정 외에서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내부 직원들의 법정외 신문과 녹취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에 유럽연합 수준의 EDR(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조항을 넣었다. 제22대 국회에선 급발진과 관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청원 내용과 가장 비슷한 법안은 허영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이다. 허영 의원안은 결함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허 의원실은 제조사의 영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채현일 의원은 피해자가 제조사에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동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이른바 '도현이법'에서 담고 있는 입증 책임 전환과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되면 산업계의 부담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심해 도현이법을 발의했으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바 있다. 지난해 입법조사처가 낸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EU는 피해자의 자료 요청권을 강화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보호의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제조물 책임법은 자동차 외에도 모든 산업 분야와 다양한 규모의 제조업자에 모두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향후 개정 방향 논의에 앞서 그 산업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한 이해와 검토도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2024-07-21 15:16:18 박태홍 기자

이번주 '청문회 슈퍼위크', 이진숙 청문회가 '하이라이트'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로 불리는 주간이 시작하는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불꽃튀는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가 지난 19일 열리며 여야가 거세게 맞붙은 데 이어, 22일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있어 여야의 대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리는데 이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각각 22·24·25일에 개최된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이에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려 하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후 사퇴하는 모습을 반복해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된 바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인선 발표가 난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은 말 그대로 공기(公器)"라며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린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공영방송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반면, 이 후보자의 지명을 "공영방송 장악용"이라고 폄훼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서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을 계속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거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과도한 주말 골프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문회에서의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26명을 채택했고, 배우 류승완·문소리·정우성,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윤제균 등 4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한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연예계가 문화계의 권력이 좌파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샀다. 이진숙 후보자의 이틀차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야당의 방송4법 추진 중단과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추진 중단 및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여당이 거절하면서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던 야당은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을 포함한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여당의 중재안 수용 거절 의사에 대해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제1호 당론법이자,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에선 민생회복지원금을 재정건전성 기조에 어긋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024-07-21 14:13:27 박태홍 기자

‘어대명’ 기류 여전…반전 없는 민주당 전당 대회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세 번째 경선이 21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전날에 이어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김두관·김지수 후보는 각각 8.90%, 1.08% 득표율을 기록해 고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선에서 90.0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날(20일) 제주·인천에서 실시한 민주당 당 대표 선거 경선에서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0.75%였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강원 홍천종합체육관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순회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전날 경선에 이어 이번에도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인공지능(AI)을 장착한 로봇들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람의 노동이 아니라 기계로 얼마든지 생산해 내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높은 생산력이 결국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고 극도의 초과이윤을 만들어내는 세상, 또 한편으로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순환해야 하는 것인데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팔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강원도부터 깔아야 한다"며 "그 길을 통해서 햇볕 연금·바람 연금으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면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국토 균형발전, 인구 소멸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전날의 경선 결과를 언급하며 이 후보를 견제했다. 김두관 후보는 "1인 정당, 제왕적 당대표로 우리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 민주당의 DNA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직을) 연임하면 정부·여당과 강대강 대치는 끝없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 민생은 누가 챙기겠나"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어제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27%, 정말 보여줄 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35% 지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항간에 당심 필패·민심 필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국민과 함께 갈 때만이 민주당은 승리했다"며 "(국민과) 연대하고 연합할 때만 우리가 정권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후보는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언급했다. 김지수 후보는 "채 해병 사망사고는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채 해병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모습과 꼭 닮아있다"며 "죽을 만큼 가혹한 성과 요구, 구명조끼조차 없는 각자도생의 사회,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탄핵감 정치가 비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해병이 미래고 미래에 대한 책임도 안전망도 없는 이사회를 바꾸는 것이 채 해병을 위한 추모고 미래 비극을 막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경선에선 정봉주 후보가 20.33%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김병주(18.14%), 전현희(14.88%), 김민석(12.48%), 이언주(12.14%), 한준호(10.30%), 강선우(6.40%), 민형배(5.34%)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경선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으며 참여율은 21.85%로, 2만7049명 중 5911명이 참여했다.

2024-07-21 14:02:54 윤도현 기자

민주 당 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 압승… 김두관 15% 김지수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제주 경선에서 8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시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2.50%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김두관 후보가 15.01%로 뒤를 이었고, 김지수 후보는 2.49%를 기록했다. 총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제주 경선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19.06%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전현희(15.78%), 김민석(13.18%), 김병주(13.08%), 한준호(12.09%), 이언주(12.0%), 강선우(7.81%), 민형배(7.01%)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선관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제주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이념이어야 한다"며 "수많은 문제 중에서도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민생의 기초는 경제"라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지금 민주당은) 제왕적 총재 1인 정당으로 당내 언로가 막히고 토론과 대화는 실종됐다"며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인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화 DNA가 훼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날 제주·인천을 시작으로 오는 21일 강원·대구·경북, 27일 울산·부산·경남, 28일 충남·충북, 8월 3일 전북, 8월 4일 광주·전남, 8월 10일 경기, 8월 11일 대전·세종, 8월 17일 서울까지 총 15차례의 지역 순회 경선을 벌인다. 전당대회 본선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다. 각 지역 경선에서는 후보 정견 발표 직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즉시 공개한다. 나머지 권리당원 ARS 투표 결과와 대의원 투표(온라인),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은 8·18 전당대회에서 합산해 발표한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7-20 14:47:14 이승용 기자

고동진 의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대체복무 허용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인재의 대체복무를 허용토록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 것이다. 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육성되어 대한민국이 첨단전략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 의원은 지난 6월 19일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4-07-19 10:25:01 박태홍 기자

민주당, 국회의장 ‘방송법 중재안’ 수용... “25일 본회의 개최는 요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방송법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여당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주도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도를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자신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24일까지 밝혀달라고도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 "의장이 긴급히 제안해 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저희도 들어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 수용 시한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어제(17일)로부터 일주일인 24일까지는 국회의장에 다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 민주당이 준비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면 어떤 법을 처리하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거기에 대비해 8월 2일까지 본회의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우 의장의 중재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내부에선 우 의장의 중재안 내용 중 '이사 선임 절차' 부분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며 난색을 표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8 16:54:33 윤도현 기자

한동훈, 폭로 하루만에 사과 "저도 말하고 아차"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전날(17일)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본인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발언한 것이 당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사과했다. 한 후보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공소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장관이지만 개별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며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 후보는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회동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혔다. 한 후보는 "조건 없이 사과하는 것"이라며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전) 대표를 구속 못했냐고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 드는 것이었고 저도 말하고 아차했다"고 표현했다. 이어 "이 이야기를 괜히했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후보는 "악법을 막기 위해서 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해서 처벌될 것을 감수하고 몸으로 막아낸 충돌 사건"이라며 "사안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끝까지 당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당 대표가 되면 법률적 지원을 지금보다 더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보다 숫자는 적지만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도 기소가 됐다. 아직까지 여야에서 처벌 불원서를 내지 않았는데, 서로 하게 되면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몇년이 지나도록 그것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좀 더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며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악법을 막겠다는 선의가 있었던 것이니 여야가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서로 처벌불원 공시를 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금보다 더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나 후보는 지난 2019년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의원 2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은 진행 중이다. 한 후보의 폭로에 나 후보가 반발함은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한 후보를 비판하는 등 한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4-07-18 16:18:19 박태홍 기자

野 '일극 체제'에 비판에 李 "X"… 나머지 후보들 "공감한다"

더불어민주당의 8·1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김두관·김지수 후보가 18일 당 '일극 체제'·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란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일극 체제'라는 표현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후보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첫 토론회에서 '언론에서 민주당을 지칭하는 용어인 '일극 체제'라는 표현에 일부 공감하느냐'는 OX 질문에 김두관·김지수 후보는 O(공감한다)를 들었고 이재명 후보는 X(공감하지 않는다)를 들었다. '공감한다'고 한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민주당의 DNA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꽤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김지수 후보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가고 있었다. 힘센 쪽으로 권력이 몰리기 마련"이라며 "보이기에는 '일극 체제'지만 다극 체제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사람이 생겨서 돌풍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결국 당원들이 선택한 것이고, 당원들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을 '체제'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민주적으로 당원들의 의사에 의한 결과물을 체제라는 표현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세 후보는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에 반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출마 기자 회견에서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미래 사회를 언급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기본소득과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 2.7%, 금투세도 5000만원 이상 (금융)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씀처럼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와 금투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감세'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저는 종부세 전체에 관한 얘기보다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구입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억울할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은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논의해 보자'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지수 후보는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금투세와 관련된 것들은 미래세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젊은 세대가) 부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금투세 도입으로) 이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욕망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금투세가 실행되면 해외 자본이 유출될 수 있고, 우리 투자도 해외로 갈 수 있다"며 한반도 리스크와 금투세를 통한 자본 유출이 겹치면 '더블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8 15:25:3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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