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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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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하면 정권 몰락 빨라질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명태균 씨 의혹 등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를 재발의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부부가 지금처럼 발뺌하다간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며 "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균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진실만이 유일한 출로"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던 명태균은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 캡처가 2000장 넘게 있고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일 잘한다고 보낸 '체리따봉'도 있다고 밝혔다"며 "이 정도 됐으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가 직접 국민께 해명해야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대선 당시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 8가지를 13가지로 확장한 것이 골자다.

2024-10-17 15:04: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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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 여사 관련 인적 쇄신,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김 여사와 관련한 인적 쇄신, 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도 있습니다만,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평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희가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한다.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이어 "진상이 어떤 것이든 부끄러운모습이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그래서 당이 새로이 태어나겠다"라고 했다.

2024-10-17 10:52: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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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선, 부산 금정구청장 맞대결 국민의힘·영광군수 野 3파전 민주당 승리

10·16 재보선에서 주목받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영광군수 재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맛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17일 오전 0시30분 기준 개표율 74.60%인 가운데,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0.22%,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39.77%로 윤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졌다. 야당 텃밭으로 여겨지던 부산 금정구는 선거 중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이번 선거에 격전지로 떠오른 바 있다. 여야 대표도 여러번 부산 금정구를 찾으며 후보 유세를 지원했다. 다만,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전 구청장의 병환 별세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혈세 낭비'라고 지적해 뜨거웠던 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야당끼리 3파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41.08%로 승리했다. 이석하 진보당 후보 30.72%,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26.56% 순이었다.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호남에서 한달살이를 하며 지역주민들을 만났고, 진보당은 민주당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농사와 청소 등을 돕는 등 바닥 민심에 다가섰으나, 영광군수 재선거에 사활을 건 민주당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이외에도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5.26%를 얻어 당선됐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50.97%를 얻어 승리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17일 0시30분 기준 진보 단일화 정근식 후보가 50.15%, 보수 단일화 조전혁 후보가 46.05%를 얻어 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날 선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자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의 선거 결과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였고 열망이었다"며 "부여해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신속하게 쇄신하고 과감하게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대선 직후인 지난 8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했고, 보수진영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졌다"며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민심이 민주당 지지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선에 이르지 못한 것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한 발 더 민심에 다가서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부연했다.

2024-10-17 00:43: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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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명태균씨 등 국정감사 증인 의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또 이날 운영위에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며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요청한 증인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운영위는 오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내달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국감 채택된 증인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 등 33명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이정필 김 여사 도이치 주식 거래계좌 관리인 등이 채택됐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정영균 희림 대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과장 등을 불렀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으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투하 관련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장인수 전 MBC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이태원참사 2주기 관련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등 3명을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의혹 등을 추궁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딸 다혜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직후인 내달 '김건희 특검법'을 보완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마약수사 외압·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여러 논란들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특검 임명을 위한 추천위는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8일 발의돼 이날 운영개선소위로 넘어간 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일방적인 소위 회부에 배준영 원내수석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6 16:18: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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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청약시장 경쟁 치열, 부동산 투기꾼 청약쇼핑도"

#대구에 사는 C씨(50세)는 2016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월간 대구·경북·강원·경기·세종·충북·충남·광주 등 8 개 시도 지역의 주택 청약에 87회나 참여해 32회 당첨됐다. #D씨(48세)는 2016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주소지를 대구와 서울·경기 등 3 개 지역으로 나눠 대구·경북·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 등 8 개 시도 지역의 주택 청약에 74회 참여해 8 회 당첨됐다. 시세보다 낮게 주택 구입이 가능한 청약시장에 한탕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16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60회 이상 과다청약자는 총 16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11만9200회의 청약에 참여해 743회 당첨돼, 당첨률은 0.62% 에 그쳤다. 이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꼴 이상 참여한 사람도 45명에 달했다 . 과다 청약자의 지역별 청약 현황을 보면, 서울 46.5%, 경기 38.6%, 인천 8.9%, 세종 2.4%, 부산 1.6%, 대구 1.3% 순으로 수도권이 94.0% 를 차지했다 . 최다 청약자는 서울에 사는 A씨(43세)로 2019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의 주택 청약에 155회나 신청했다 . 한 달에 3.2 회 꼴로 신청한 A 씨는 지난해 3 월 청약경쟁률 2.63대 1을 기록했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금강펜테리움 3차센트럴파크 ) 청약에 당첨됐다. 서울의 B씨(36세)는 2018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 청약에 144회 신청(한 달 2.4 회꼴)해 지난해 51.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동대문구 재개발 아파트(휘경자이 디센시아) 에 당첨됐다 .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위장전입 및 자격·통정 매매, 위장 혼인·이혼·미혼 등의 부정청약 적발은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 362 건으로 전년 대비 82.8% 급증한 뒤 2022 년에는 269 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286건으로 6.3% 증가했다 . 연령별로는 2021년 40대가 전체 적발의 36.2% 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30대가 49.7%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2021년 당시 비율(22.7%)의 2.2배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정청약 적발 10건 중 7건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엄태영 의원은 "불법 과다청약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사회악"이라며 "과다청약자는 별도 관리를 통해 투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6 14:0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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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이 만든 초대형 '늪'에 빠진 정부여당, '친윤'·'친한'은 갈등도 커져

정부여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폭로가 만든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명 씨는 전날(15일)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정치권에 충격을 줬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언급하는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명 씨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을 향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폭로에 나서고 있다. 명 씨는 CBS라디오에 다시 출연해 "자료 정리를 싹해야 한다. 자료를 정리해서 매일 퍼다 주겠다"라며 "김 최고위원 때문에 (폭로) 하는 것이다. (김 의원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말라고 하는데도, '명 씨를 잡아 넣겠다. 구속하겠다'라고 (김 최고위원이) 한다면 자기가 감당해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명 씨의 카톡 공개로 더욱 문제가 된 김 여사 문제를 놓고 이견이 크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비교적 최근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칭할 때 아주 사적인 자리였다 하더라도 명 씨 카톡에 나온 것과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패배의 책임을 김 여사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추측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 '잘 되면 내탓, 잘 안 되면 이거는 용산 탓, 김건희 여사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성 김 여사 공격"이라며 "최소한의 동지 의식 위에서 쓴소리를 해야지, 김 여사를 볼모 삼아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본인의 책임이나 무능을 김 여사 문제를 통해서 덮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명 씨 카톡 공개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황당하다. 그런 식의 설명이 과연 먹힐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 않나. 그것을 미적미적 끌어오던 와중에 이런 게 터졌기 때문에, 어제도 한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만약 제2부속실을 설치한 다음에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이라는 분들로 채워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지금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김 여사와 명 씨를 '총선 공천 개입,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을 묻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운영위는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를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2024-10-16 14:0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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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北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북한 만행에 단호하고 원칙있게 대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에 대해 "정부는 군 당국의 철통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만행에 단호하고 원칙있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안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일부 폭파했다"며 "대한민국 국민 혈세 1800억원이 투입돼 건설된 도로와 철도를 한순간에 폭파한 만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정은 정권의 반문명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무장지대 안 시설물 무단 폭파를 감행하는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10번 이상 무인기를 휴전선 이남 상공에 띄웠다"며 "본인들의 불법 무인기 도발은 철저히 함구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평양 상공의 무인기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묻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이어 "북 수뇌부의 잇따른 적반하장 막말과 폭파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과 조급증을 방증한다"며 "이렇게 안보상황이 엄중한데, 민주당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만들어 지금 상황에 남북 모두 책임있다는 식의 양비론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6000개 이상의 쓰레기 풍선,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매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불법 도발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닌 밤 중 홍두깨처럼 뜬금없이 안보걱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도발 기만전술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압도적 힘과 결연한 의지 뿐"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6 11:12: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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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투표 포기는 내 삶 책임지지 않는 것… 국민의힘, 엉터리 공천 사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투표를 포기하는 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일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교육감, 전남 영광·곡성군수,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국민 여러분이 주권자로서 꼭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투표가 중요한 이유로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인 문 구청장이 170억원 상당의 보유 주식 '백지신탁'을 요구받자 사퇴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이런 사람을 공천하고도 아무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결국 잘못된 공천, 잘못된 선거에 의한 피해는 국민, 주권자의 몫"이라며 "어떻게 구청장을 사퇴하고 재산을 선택하는 사람을 구청장으로 공천하느냐.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새로운 구청장이 뽑힌다고 해도 업무 파악하면 임기가 끝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잘못된 엉터리 공천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한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니까 무조건 찍자, 또는 연고 있으니까 무조건 지지하자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세상을 관리하는 정치, 행정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내 운명을,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2024-10-16 11:10: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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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문체위에서 대통령실 관저·김 여사 황제 관람 두고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15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악 공연 관람 논란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감사원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회의록을 감사원이 제출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압박이 '보복성' 성격이 짙다며 감사위원들이 자유로운 발언이 공개되면 추후 감사원의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오후 법사위 질의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지금도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감사청구로 하게 된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서 왜 하필 용산으로 갔느냐가 이 사건의 '머리'에 해당한다. 관저의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전 과정에 누가 관여했느냐는 '몸통'"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어떠한가. 284억원의 공사계약만 감사하고 주의 통보를 내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몸통과 머리를 빼놓고 '발가락'만 감사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왜 이전에 대한 이유"라며 "감사원은 정부 중요한 정책 결정이니까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왜 감사했나. 이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은 공무원을 직무감찰하고 세입세출결산 등 각 기관의 회계 결산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공직세계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하는 것이 감사원이다. 법사위가 양원제로 치면 상원급 상임위인데, 감사하면서 야당 의원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제가 어안이 벙벙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 원장에게 "이분들(야당 소속 법사위원) 작무 감찰 좀 해달라. 도를 넘는 분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면 아주 강하게 직무감찰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최 원장은 "입법부에 대해선 직무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체위 국정감사는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국악 무관중 공연에 김 여사가 찾아와 '황제 관람'을 했다는 의혹이 야당의 집중 공격대상이 됐다.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조 모 PD는 김 여사의 황제관람 논란과 관련해 문체위로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평생 무관중 방송에서 리플렛이 있는 경우를 한번도 못 봤다"며 "이 견적상 리플렛이 한 장당 4만원 꼴이다. 과연 황제관람에 걸맞은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만원이나 들여서 50부를 제작했다. 행사장 테이블 위에 공연 전에 비치해뒀다. 무관중 공연엔 절대 필요하지 않은 'VVIP'를 위한 고가의 의전 물품이다.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024-10-15 16:29: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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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 첫 회의… “남북 채널 열고 오판 없게 대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15일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격화된 남북 간 긴장과 관련해 양국 간 대화 채널을 통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비공개회의를 열고 대남 오물풍선 등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 상당히 남북 간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북한의 오물 풍선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초기 대응과 관련해 "처음에는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NCND(긍정도 부정도 않는)로 전환했고 이러한 혼선을 준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 우려는 있었지만 NCND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한 측면이 있다"며 "그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침투'로 인한 북한과의 마찰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양측(남북)이 채널을 열고 이에 대한 오인과 오판이 없게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 의원은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북 전단이 매월 살포되고 있는 만큼 민간단체가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고도 말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최근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 이후 이재명 대표의 긴급 지시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 간사는 위성락 의원, 자문위원 겸 위원은 김병주 최고위원·정동영 전 NCS 위원장·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각각 맡았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5 16:27:37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