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필요하다] 경쟁국 반도체 정책에 원가 경쟁 심화, 직접 보조금이 '단비'
글로벌 선진국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반도체 경쟁은 지금부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설계에 강했던 기업들은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제조 역량이 강한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기업간 경쟁이 국가간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정부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특정 산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반대의견도 나온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에 직접 보조금 조항이 담긴 가운데, 정부·산업계·입법부의 이견차를 줄이고 '일이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자 경쟁국들이 자국의 취약했던 부분에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원가 경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가 뒤쳐지지 않도록 '반도체특별법'에 직접 보조금 조항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도체산업을 위한 직접 보조금은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해 세액 공제나 금융 지원 같은 간접 지원 형태가 아닌, 연구 개발(R&D)이나 시설 투자 등에 직접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여당을 중심으로 직접 보조금 지급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보조금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으나, 국가 재정 투입에 난색을 표하는 부처에 가로막혀 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美·EU·대만·中·日 등 정부 차원 반도체 지원 총력 글로벌 선진국들은 직접 보조금과 대규모 기금 조성을 혼합해 가며 동아시아에 치우쳤던 반도체 제조 강국 탈환 준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8월에 서명한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에 따른 390억달러(약 54조원)의 보조금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도체 설계 역량은 뛰어나지만 제조 역량이 부족했던 미국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 시행으로 삼성전자, 인텔, 대만, TSMC,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 국내 외 첨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중국 등에 향후 10년 간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도 부과하면서 대(對) 중국 견제에도 효과를 보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SIA)에 따르면 반도체 칩과 과학법으로 2032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현재의 3배로 늘어나고 미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현재 10%에서 14%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로 한국의 10㎚(㎚·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2022년 31%에서 2032년엔 9%로 급락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역시 제조 역량이 취약한 유럽연합(EU)의 경우 반도체법을 시행해 반도체 분야의 연구혁신, 설계생산, 공급안정, 위기 관리,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 규모 430억유로(약 62조원)을 투입하는 반도체법은 110억 유로(약 16조원) 규모의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마련해 반도체 설계 및 생산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U는 반도체법이 촉진하는 공공·민간 투자 및 역내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대규모 1·2기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해 집행했으며, 3기 반도체 투자기금은 2기 대비 68%가 증가한 3440억 위안(약 64조원)을 투입한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 기반의 재생과 역량 강화를 위해 대만의 TSMC와 미국의 마이크론 등 외국 반도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생산 설비를 투자하면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강점을 앞세운 일본 정부는 정부와 도요타자동차와 덴소 등 8개 기업이 공동 출자한 라피더스(RAPIDUS)라는 기업을 만들고 최첨단 반도체인 2㎚ 제품 양산을 위해 홋카이도 치토세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대만 역시 '대만형 칩스법'이 의회에서 통과돼 조건에 부합하는 대만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공급망 핵심 업체는 연구 개발 및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만형 칩스법의 경우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받는 기업의 문턱을 오히려 높여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도 대만형 칩스법에 따라 혜택을 받도록 해 '선택과 집중'을 했다. ◆정부 '보조금 직접 지원'에 난색…"원가경쟁력 측면서 봐야" 반론 각국이 반도체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직접 보조금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은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직접 보조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보조금 조항에 대해 "기재부 외에는 전부 다 찬성하고 있고, 앞으로 논의 여지도 많다"며 "대기업에 유독 부처가 난색을 표하는 것 같다. 하지만 원래는 반도체 특별법 직접 보조금 지원 조항이 중소·중견 기업에 더 지원을 하자는 것이지, 대기업을 염두해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전문가도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직접 보조금 정책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는 "정부는 초기 투자만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 보조금을 주는 국가와 경쟁을 하면 그만큼 우리 기업 제품에서 남는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아니라 그 다음 투자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