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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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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3주차, '김건희 VS 이재명' 與野 맹공 이어질 듯

3주차에 접어드는 국정감사(국감)가 민생 논의가 두드러지지 않은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이번주 종합감사에 들어가며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국감 기간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질의한 내용을 재점검하는 종합감사에서도 여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부각과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질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제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여야의 격전지가 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오는 25일 종합감사를 연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실시되기도 전인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부르기로 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종합감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대검찰청 주요 수뇌부들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25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법사위의 주요 화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총선에서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바꿀 것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또, 국민의힘 제22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당시 대선 경선 후보)에게 제공하고 그 여론조사의 대가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때 김 전 의원의 공천이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엔 이 같은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여당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각급 법원 국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 지연' 의혹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결심을 마치고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공직선거법 사건이 1·2·3심이 1년안에 선고를 마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도, 2022년 9월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2년 이상 걸린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대검찰청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일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는 국내 주요 기업 대표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 국감 증인엔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피터얀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다.

2024-10-20 10:57: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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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의장이 나설 것… 올해 안에 진상규명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6주기를 맞아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이 지체되고 있는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회의장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여수·순천 10·19 사건 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도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피해와 희생을 규명하는 일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분명하게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여순사건은 제주 4·3과 함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프고 불행했던 역사이자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역사"라며 "오늘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선 것이 긴 세월, 여순 유족들이 숱한 눈물을 삼키며 서럽게 지켜온 길에 국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과제가 남았지만 여순의 진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평생을 바쳐 숨겨진 진실을 알려온 유족회와 지역사회, 각계 시민들의 노력이 길을 열었고, 2021년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걸음을 뗐으며, 지난 7월 처음으로 담양에서 26구의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고 봉안식이 열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더 단단하고 반듯하게 길을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고,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며 "여순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는 한, 이념의 낙인이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억압하고 증오와 적대를 조장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도구로 쓰이는 한 여순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고, 합동 추념식에 참석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여순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의장은 위령비 참배 후 "왜곡되고 묻혀있던 역사를 복원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해 평화와 인권, 진실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여순사건 진상규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19 14:27: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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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금투세 폐지법안 상정되면 혁신당 반대표 던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했다. 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갈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차익이나 250만원 이상 해외 주식·채권·펀드 차익에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다만 국내 증시 부진 등의 이유로 도입 시기가 2년 미뤄졌다. 현 정부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유예·폐지의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2024-10-19 11:06: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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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중앙지검 국감 '김건희 무혐의' 공방에 파행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을 빚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수원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는 시작부터 검찰의 김 여사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고검장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은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송경호는 본 의원이 탄핵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재명 방탄 목적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단정적으로 했다"며 "이건 국회를 모독한 것이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의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피감기관장이 삿대질까지 했다"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어제 이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해 김 여사를 중전마마에 빗대고 검찰을 신하로 빗대면서 '중전마마라서 무혐의한 것 아니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맞받았다.이어 "마치 아무런 답변 기회도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대들어 답변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시 부산고검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장경태 (민주당) 위원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하냐는 말도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는 검찰의 발표도 쟁점이 됐다. 전날 한 언론은 이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20년 2021년에 코바나콘텐츠 협찬 관련한 영장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으로 알고 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안 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컨텐츠) 두 가지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며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강도 높게 수사한 사건이라고 부각했다. 주진우 의원은 검찰이 "지난 문 정부 때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했던 거 기억하실 것"이라며 "서 의원의 지적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지목해서 (청구)한 영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문 정부에서 피의자로 특정도 못 해서 소환조차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검찰은)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되고,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온갖 영장을 많이 발부했다. 계좌추적도 많이 했다"고 보탰다. 해당 발언 이후 야당 의원들의 고성 반발이 이어지자 주 의원은 "보도가 된 내용이다. 신문 좀 보시라"며 반박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2024-10-18 15:05: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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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폐업 수준 석유공사, 탐사사업에 수천억 쓰고도 아무도 책임 안 져"

이언주 더불어미주당 최고위원(경기 용인정)은 17일 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에 대해 "지난 13년 동안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사(社)는 탐사사업에 수천억원 투자비를 낭비했다. 어떻게 실패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는 5년째 자본잠식 중이고, 연간 이자 비용이 50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주작·홍게·방어 시추 실패로 투자금 1840억원을 날렸다.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미 폐업했을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 성공률 20%가 매우 높은 성공률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앞서 주작·홍게·방어 시추도 17~24% 사이의 성공률에도 시추 결과는'실패'였다"며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사장은 "방어구조는 실패라기보다 예상치 못한 추가 압력에 의해 타깃 깊이까지 가지 못한 것"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것은 이유일 뿐, 결국 실패 아니냐"고 맞받았다. 또 이언주 최고위원은 김 사장이 올해 1월 이사회에서 한 발언도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석유공사 사장은 이사회에서 '저희(이사회)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쪽 지역에 굉장히 유망한 구조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이거 하나 안나오면 실패하고 나오면 대박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또 전과 비슷하게 된다'고 발언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동섭 사장은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 발언"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결국 그러면 최소한 5개 공을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홍게의 경우 탄화수소 부존 현상을 확인하고 유망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면서 "석유공사 사장은 우드사이드사(社)가 철수한 게 유망성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만약 경제성이 있고, 유망하면 합해서 인수하지 절대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석유공사가 부정적 의견이 있음에도 엑트지오사(社)에 추가 용역을 의뢰한 것도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석유공사의 8광구 6-1광구 북부지역 연례보고서 평가 내용에 따르면 '탐사 리스크가 높고 탐사 자원량이 부족하다, 시추 구조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등 부정적 측면이 많다"며 "2022년 12월부터 종합기술평가 용역을 액트지오에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29일 액트지오사 평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서가 나왔는데, 여기엔 액트지오사가 제시한 동해 울릉분지 심해 퇴적체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에 대해 '탄성과 탐사 자료 처리 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 등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며 "이 자문의견서를 받았으면 검증을 해야 하는데 다시 액트지오사에 추가 용역을 의뢰했다. 이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최소한 혈세 50%는 들어갈 것"이라며 "신중하게 해야하는데 검증도 하지 않고 같은 업체에 용역을 의뢰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동섭 사장은 "사업이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4-10-17 18:02: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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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선, 여야 2:2 무승부… 혁신당은 야권 내 입지 타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16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 4곳 중 각각 2곳씩 승리했다. 당적이 없는 서울교육감의 경우 진보진영 후보가 승리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텃밭을 지켜내며 당내 리더십이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조국 대표의 리더십에 경고등이 켜졌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16일) 치러진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곡성·영광군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각자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승리한 것으로, 이변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힌 곳은 부산 금정구다. 전임 구청장의 사망으로 재선거를 하게 된 금정구는 부산 내에서도 전통적인 보수 강세지역으로 평가받는다. 2018년 지방선거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보수계열 정당 후보가 내리 구청장에 당선된 곳이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13대 총선부터 보수계열 정당이 독식한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번 재·보선에서 부산 금정구가 격전지로 꼽힌 이유는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있었으며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여당 안팎으로 악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곳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이에 한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5차례나 부산 금정구를 찾아 '지역일꾼론'을 내세우며 '제2의 정권심판'을 들고나온 야권에 맞섰다. 또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공식 사과에서부터 공개 활동 자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반대, 대통령실내 김건희 라인 인적쇄신까지 요구하는 등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 덕분인지,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에서 지난 4월 총선 때보다 더 큰 격차로 민주당을 눌렀다. 또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도 승리했다. 이곳은 접경지·도서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보수계열 정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부산 금정구청장 재선거에 비해 적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 하다. 한 대표가 '텃밭 수성'에 성공하며 당분간 리더십이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중 대통령실에 대해 '쓴소리'를 한 만큼, 향후 당 운영은 물론 당정관계에서도 발언권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 금정구 승리 원인에 대해 "한 대표가 만약 선거구에 가서 지금의 대통령실과 같은 방향대로 주장했으면 안 먹혔을 것"이라며 "결이 다르게 주장한 부분이 먹혔다"고 말했다. 야권의 격전지로 꼽히던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 특히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이 치열한 3파전을 펼쳤다. 전남 영광군은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작 지난 8차례의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영광군민들은 무소속 후보를 3차례나 선택했다. 이 지역을 다른 당에게 내준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인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몇 차례나 지원 유세를 했다. 당 대표 외에도 최고위원, 전남도당위원장 등 당내 인력을 모두 끌어모아 혁신당과 진보당의 추격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결국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41.08%로 당선됐다.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26.56%를 얻었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혁신당 3파전이었지만, 민주당 후보가 넉넉히 당선됐다.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텃밭을 수성한 이 대표는 내달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자를 전혀 내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으로 출발한 만큼, 이번 재·보선을 통해 지역 조직을 강화하고, 호남권에서 대안 정당이 되려 했다. 그러나 '관성적으로' 민주당에 투표하는 지지층과 '선거 전략, 조직력' 측면에서 밀렸다는 평가다. 결국 조국혁신당은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모두 3위에 그쳤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 호남 지역 1곳을 확보해, 향후 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려는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호남 민심을 확인함에 따라 조국 대표가 당분간은 야권 내 입지를 다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7 16:36: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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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불기소… 국민 여론 살피는 與, "특검 필요성↑" 외치는 野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그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지속됐던 만큼,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추가 논란도 우려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여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야당은 검찰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국회에서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10·16 재·보궐선거 다음날인만큼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의혹 중 규명이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 대표는 '특검법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것을 특정해서 한 말은 아니다"라며 "여러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 그 문제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모른다"면서도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강화된 김건희 특검법안을 처리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발(發)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랍다"며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당 대표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중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확인하고 "어이상실"이라고 표현했다. 조 대표는 "검찰,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화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김건희 씨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해진다"라고 부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궐선거 당선증이 교부도 되기 전에 김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그동안 출장 서비스 황제 조사 등 김 여사를 대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한 결과지만, 그래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로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면서 정당한 법 집행과 공정한 법치주의 나라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언터쳐블 영부인으로 인해 무법천지의 나라가 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대는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무식한 오빠'가 아니기만을 바라고 있을 따름"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대전지법·대전가정·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어처구니 없는 결론", "권력의 부속실"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 여사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지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정부 내내 탈탈 털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를 못 했고 지금 와서 세심히 조사해 나온 결과가 무혐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극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에 가깝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10-17 15:49:55 박태홍 기자 2024-10-17 15:49: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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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른 배춧값에 고랭지 간 이재명 "생산 조합에 농산물 수입 권한 줘야"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치솟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직접 고랭지 배추밭을 배추를 수확하고 현장 농민들과 소통하며 기후 위기·생산비 안정·인력 수급 등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인근 배추밭을 방문해 직접 배추를 수확했다. 민주당에선 배추 수확 현장에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송기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가을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여름배추 주산지에서 피해가 커서 배추 한 포기 소매가가 2만원에 육박하는 '금배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협회는 배추 수급 동향과 지난 20년간의 생활물가 조사 자료를 분석해 11월의 배추 소매가격이 포기당 평균 5300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2.5% 비싼 가격이다. 11월 김장철을 앞둔 소비자들은 너무 오른 배춧값을 우려하며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 현상이 나타기도 했다. 현장 농민들은 올해 폭우 피해가 있었지만, 평년 생산량에 절반 이하로 수확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이 대표에게 말하기도 했다. 이주한 평창 진부 농협 조합장 배추 수확 이후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올해 배춧값 폭동의 주요 원인은 '이상 기후'라고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정치권에 ▲농가 수익성 하락에 대응하는 농가 경영비 지원 대책 ▲이상 기후에 알맞은 종자 개량 ▲농업인력공단 설립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인력 교육 및 수급 ▲휴경지 보상 및 토양 개량 사업 지원 ▲농지법 개정 및 농업인구 감소 대책 마련 ▲후계농 육성을 위한 승계 상속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농작물이 수확 이전에 미리 계약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는 '입도선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이 농가가 처한 다양한 방면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농작물 전체 생산유통구조가 보통 '농사지어서 가을이 되면 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입도선매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상이변, 특히 기후 문제 때문에 농작물 가격이 급등해 도시 소비자들도 고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생산유통단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괴로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상이변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의 일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상이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과 대책도 강구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그리고 그 안에 생산비 인하, 외국인 노동자 수급, 종자 개량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배춧값 폭등에 외국산 배추가 수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민들은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에서 농작물을 수입해버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 가격이 높아도 손해를 본다"며 "농작물 수급 때문에 수입하는 업자들의 마진이 크기 때문에 해당 농작물을 생산하는 조합에 수입권(쿼터)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생산 농가 조합이 잘 구성돼 있어야 한다"며 "수입에 따른 이익을 해당 농가가 갖게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4-10-17 15:45: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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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명태균 방지법'·野는 '김건희 특검법', 같은날 발의

국민의힘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브로커에 의한 공천 개입을 방지하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한 날,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 '팀 한동훈'으로 나섰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판에서 정치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방지법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공표 또는 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명 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신설 법인을 설립해 여론조사 업무를 해왔다. 박정훈 의원은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론조사기관이 다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하며, 새로 설립된 여론조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어 규제 회피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이 개정안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이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설계서와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제출토록 하여 결과조작을 사전예방하고 여심위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를 '명태균 방지법'을 소개하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직전에 야권 단일화와 정권 심판론을 이 선거의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등 굉장히 판을 키운 선거였다"며 "그 업체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몇 퍼센트 차로 이기는 결과를 냈다. 그런데, 결과는 22%포인트가 넘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우리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 됐으나,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터져나오자, 수사대상에 이를 포함해 13가지의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발의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3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불기소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나 남용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과 기존에 발의한 상설특검을 병행할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범죄를 처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10-17 15:25: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