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이재명, ‘먹사니즘’ 강조하며 민주당 당 대표 출마 공식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1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여 민생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기회로 삼아 민생 정책 방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경제가 곧 민생이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기본사회'를 강조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AI)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는 초과학기술의 시대에 대비해 소득·주거·교육·금융·에너지·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노동시간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먼저 '주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 근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전환 시대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전환 시대에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발전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햇빛(태양광발전)·바람(풍력발전) 같은 무한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새로운 소득 기반이 생겨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면 '떠나는 지방'은 저절로 '돌아오는 지방'으로 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표는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한반도 안보 리스크 감소 위한 평화 구축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출생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기본의료·기본교육 시행 및 확대 ▲에너지와 통신 서비스 기본적 이용권 확보 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와의 질의응답 중 신재생에너지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의 30%를 차지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9% 정도에 불과하다"며 "축소했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 정부 출범하면서 종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낮췄는데 빨리 복구시킬 뿐만 아니라 목표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개편에 대해선 "당내 의견은 다양하다"며 "금투세도 근본적으로는 거래세와 연동돼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연동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 문제가 있어서 고민해야겠다는 생각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1인 독주체제가 차기 대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어떤 도구를 선호하느냐, 어떤 대리인을 선호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봐야지 누가 과연 지도자냐, 나쁘게 표현하면 권력자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협치를 묻는 질문에는 "국정 기본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것이다. 야당 기본역할은 견제와 감시"라며 "그런데 여당이 워낙 뭘 하는 게 없고 하자는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뭘 하자는 게 있어야 협치할 텐데, 하자는 건 없고 우리가 그나마 '하자'고 하면 반대하고 발목만 잡으니, 협치가 숨 쉴 공간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벌어진 공방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그는 이에 대해 "민망스럽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0 16:05:24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주3일제 현실적?" VS 원희룡 "주3일 출근제다"

기술·산업의 변화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 관리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3일 출근제'와 관련해 한동훈·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논박을 벌였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3일 출근제'로 전 국민 일과 삶의 양립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원 후보가 언급한 주3일 출근제는 직장인이 주3일만 회사로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뜻한다. 원 후보는 "주3일 출근제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다. 전 국민의 '일과 삶 양립'을 시작할 때"라며 "출근은 일상적인 관념으로 자리잡혀 있지만, 출퇴근 준비부터 통근 시간, 주거 부담 등 실은 엄청난 물리적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수도권 과밀화, 교통체증 같은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일생활 양립의 어려움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도 작용한다"며 "출근 비용만 줄여도 무수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후보는 "기업 역시 사무실 유지비를 줄이고, 사실상의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 퇴사율이 낮아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만 가능하다면 주3일 출근제로 국가 근로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방향이라는 것"이라며 주3일 출근제의 장점을 소개했다. 그는 "실제 미국의 정보기술(IT), 미디어, 금융, 보험업 등 사무직들은 대부분 100% 재택, 혹은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을 통틀어 원격 근무 비율이 61.5%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원격 근무가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당시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주3일 출근제 도입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주3일제 현실적인가?" 한동훈 후보는 원 후보의 제안에 대해 전날(9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을 통해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한 후보는 "오늘 (원 후보가) 주3일제에 관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면서 "지난 2021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주4일제 공약을 내니까 공공부문과 대기업 귀족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이고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이중화 등 여러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후보가 지난 2022년 10월에 그렇게 말하던데, (지금은) 4일이 아니라 3일이라고 이야기 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기업의 5배다. 생산직 문제도 있고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왜 생각이 변하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원 후보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다. 주3일 출근제"라며 "주5일 출근을 전제로 하고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의 앞선 기업들은 전일 재택근무, 주2일 선택제로 가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가 "중소기업이나 생산직에 적용 가능한가"라고 묻자 원 후보는 "소외되는 쪽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주3일제 아니라 주3일 출근제" 원 후보는 TV토론이 끝난후 곧바로 "한동훈 후보님! '주3일제'가 아니라 '주3일 출근제'"라는 입장을 냈다. 원 후보는 "저는 심상정 전 의원이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획일적인 주4일제는 무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현 주5일제라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3일만 출근하고 2일은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하이브리드 근무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생산직 노동자들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일괄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변화를 거부한다면,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또한, 근로자들을 사무직과 생산직의 대결구도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근로자 복지는 근로 제도뿐 아니라 임금, 처우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현장 근로의 희소성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히 임금 보상도 올라가게 된다"며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노력부터 시작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유능함의 조건"이라며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삼성·네이버도 주3일 출근제 주3일만 사무실에 출근하고 2일은 재택근무 등 유연하게 근무하는 '주3일 출근제'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미주 지역 총괄(DSA)이 지난해부터 반도체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바 있고, 네이버는 지난 2022년부터 주3일 출근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애플은 지난 2022년 주2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주3일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시행을 미뤘다. 다만, 주3일제 출근제는 IT 분야 등 일부 기업에 적용되고 있어, 주3일 출근제가 보편화될 경우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24-07-10 11:30:2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찬대 "임성근 구명 정황 드러나… 해병대원 특검 반드시 통과시킬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며 "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공범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JTBC는 전날 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VIP'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 구명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 직무대행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주가조작 공범이 구명 로비의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 아니냐"며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성근 한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상 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니까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거부권을 연거푸 두 차례나 행사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난발과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묻지마 거부권'으로 진상 은폐의 목을 맬수록 의혹과 분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는 결국 정권 전체를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법 앞의 평등에 윤 대통령 부부만 예외일 수 없다. 죄를 지었으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이 줄곧 내세워온 정의이고 공정이며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도 불의한 권력이 아니라 분노한 민심을 따르길 바란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0 11:19:1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추경호 "野 추진 탄핵 청문회는 원천 무효…증인 출석 의무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원천 무효다. 증인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록한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정쟁, 정쟁 또 정쟁"이라며 "오로지 사법리스크의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9일) 법사위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는데, 이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한 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명색이 국회의 상원인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청원 청문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정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을 막고 법률에 보장된 대체 토론도 못하게 입을 막았다"며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 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 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 청원서엔 북한의 불법 도발을 제재하기 위한 확성기 사용을 탄핵사유로 적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도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일반 국민이 얼마든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할 수 있다.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 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했다. 또,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14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 때 민주당은 청원안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을 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요구한다"며 "민주당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 탄핵 청문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했다.

2024-07-10 09:12: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관련 "사적 연락 응했다면 더 문제됐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가 9일 첫 TV토론회에서 제22대 총선 때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 통로로 받았다"며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윤상현 후보가 김 여사 문자 사건에 대해 "문자 논란에 대해서도 '그 당시 어리석었다' 한 마디 하는게 낫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지금 사적인 대답이 공개됐으면 악몽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윤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당무와 관련해서 텔레그램으로 논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 순간에서 공적인 협의하면서 사적으로 풀었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2차 주도권 토론에서 다시 한 후보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지난 1월 김 여사의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무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측근이라면서 왜 대통령과 소통이 안 됐는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대통령과 김 여사 이슈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충분한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했다"고 했다. 윤 후보가 김 여사와 자주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때 상황을 좋게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한 후보는 "첫째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안다. 여사님은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떄문에 이 문제로 사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는 공사구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정치는 공사구분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김 여사와) 332번 카톡했다는 걸 윤 후보가 여기서 말할 지 몰랐다. 그건 대부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했던 소통이다. 이 문제를 갖고 민주당이 음해를 해서 그 이후에 여사님과 관련해선 사적인 소통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한 후보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시에 대통령실에 대통령과 여사님 문제 해결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한 상황이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퇴 요구를 받았다"며 "이 시점에서 사적인 문자를 받아서 제가 어떤 답을 해야 하는지 그 시점에서 서로가 입장이 정해진 상황에서 저 문자에대해 어떤 종류든 길게 설명한다면 부적절 하다"고 했다. 이어 "공적인 문제가 막후에서 개인적인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국민들이 할 수 있다"며 "똑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09 23:00:3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건희 여사 사과했으면 총선 결과 달라졌냐" 묻자 4人 모두 'O'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자들이 벌이는 첫 TV토론회가 9일 열린 가운데, 최근 파장이 커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 당시 문자 논란에 대해 4명의 후보 모두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으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냐"고 묻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는 팻말을 들어보였다. 한동훈 후보는 "지난 총선 민심의 심판은 여러 사안에서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뭉쳐져서 나온 사안이다. 그 중 하나가 이 사안"이라며 "제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김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단 말씀드린 점을 상기시켜드린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는 "국민은 우리가 뽑은 권력이 국민을 이기려 드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며 "국민에게 지는 것. 그동안 잘했든 못하든 겸허하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후보는 "김 여사는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며 "사과했다면 그 이후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황상무(전 시민사회수석) 문제도 사과로 갔을 것이고 총선 결과도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김 여사의 사과는 총선 당시 현장 후보들이 모두 간절히 원했던 한 마디가 아니었다 생각한다"며 "최근 1월에 있었던 문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두 허탈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는데, 그 때 사과가 있었다면 많이 이기지 않았을까"라고 부연했다. 사회자가 "차기 대선 후보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될 것 같나"라는 질문에 모든 후보가 '아니다'라는 팻말을 들었다. 원 후보는 "제가 2년 전 이재명의 당선을 대장동으로 저지한 사람이다. 그 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대북 불법송금까지 제가 전부 폭로했다"며 "이 대표의 그 동안 살아오면서 해온 것들 잘 알고 있다. 그것을 공격해낼 카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혐의자"라며 "2027년 3월 전에 반드시 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나 나온다"고 답했다. 나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이 전 대표를 확실히 끌어내리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대한민국은 '클래스가 있는 나라'다. 재판이 선고되면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이탈할 것"이라며 "그때를 대비해 국민의힘이 그 분들의 선택을 당당히 받을 수 있도록 민심에 부응하는 반성과 변화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9 22:34:3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법사위, 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의 건 의결…與 "탄핵 예비 절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후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차례대로 의결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최은순(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씨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이 포함됐다. 여당은 안건 상정 전에 여당 측 간사 선임의 건을 제일 먼저 처리한 뒤, 이후의 청원 상정과 청문회 관련 안건을 여야 합의로 원만히 처리하자고 했으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는데, 민주당은 탄핵 청원이 중요한 안건에 해당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였다. 법사위가 안건 처리를 강행하자 퇴장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따라서, 청원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미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안 역시 심의하지 않고 폐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은 9일 오후 4시까지 약13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청원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소관 국회 상임위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2024-07-09 16:10:4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K-반도체 대전환, 국회가 기업의 노력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국회가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파격적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K-반도체 주권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전략과 지원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태년·정태호·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최하고 전문가 발제와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김태년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저와 민주당은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등을 통해 100조원 규모의 효과를 거두는 정책금융 방안을 발표했다"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고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혁신을 막는 장벽도 허물겠다"며 "특히,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의원은 축사에서 "앞으로 반도체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 지원과 직접 지원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세계적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뒤쳐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은 이어지겠지만, 우리나라가 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성장동력본부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슈퍼 호황의 흐름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반도체 호황은 수요 산업 발달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그 사이에 여러 나라 간 반도체 전쟁이 시작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의 위치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느냐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반도체 주권 확보를 위해 보조금·세제·인프라 지원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은 "(반도체 경쟁국과)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뛸 수밖에 없고, 기술력 또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보조금·세제 혜택 모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를 종합한 실질 지원율 측면에서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프라도 국가에서 충분히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력 용수 같은 비용도 원가에 직결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이 간으한 수준으로 확보 또는 유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부사장은 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도 "기술 유출 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지금 너무 미약한 수준"이라며 "이런 기술 유출 브로커에 대해서 기술 유출자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09 15:28:2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잠들지 않는 김건희 문자 논란, 민생·경제 실종된 전대 레이스

김건희 여사가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터져나온 명품백 수수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과하겠다는 담긴 문자를 보냈고, 한 전 위원장이 이에 응답하지 않아 대통령실의 격노를 불러왔다는 이른바 '문자 논란' 사건이 진화되기는 커녕 실제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더 커지는 분위기다. TV조선은 전날(8일) 김 여사가 올해 1월15일에서 1월25일까지 한 전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5통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전 위원장이 김 여사의 사과 의사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총선 참패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는데, 공개된 문자 내용은 친윤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김건희 여사는 1월15일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1월19일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고 문자를 재차 보냈다. 1월23일엔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다", 1월25일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냈으나, 한 전 위원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1월29일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졌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낸 건 맞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사과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를 갖고 자신을 공격하는 친윤계가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엇보다 전당대회가 정상 궤도로 수정되기 위해서는, 문자에 대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 한 후보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 후보 측에서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 사과의 진정성 여부와 공사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 정치는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결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비대위원장은 모든 것을 시도했어야 했다"며 "한 후보는 당시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이것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문자 논란 사건에 대해 "지금 언론의 보도나 여러 거론되고 있는 분들의 실명, 특정 캠프의 대변인이 나와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떤 분들이 뒤에 있는지도 국민들께서는 예상이 가능하실 것"이라며 논란을 확산시키는 배후에 친윤석열계와 원희룡 캠프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권 레이스가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에 경고하며 후보들이 수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지만, 이미 전대 레이스에서 민생·경제 이슈몰이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에 "총선 패배에 이어 전당대회까지, 집권여당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당대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모으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대표 후보들은 정도(正道)를 지키면서 각자의 미래 비전과 품격으로 승부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09 14:14:4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