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野,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 "반도체·AI 지원법 등 우선 심의·처리"

여야가 28일 여야 대표회담의 후속 조치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협의회)를 출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을 상임위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엔 국민의힘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여야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을 갖고 8개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는데, 그 중 첫번째로 발표된 것이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이었다. 협의회는 이날 구체적인 법안 합의와 관련해서 협의하지 않고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협의회는 상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 혹은 비공개 방식의 협의체로 운영된다. 또, 양당의 정책위의장은 협의 사항을 총괄 검토하고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실무적인 협의에 나서, 양당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민생법안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 종합적 검토 및 협의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2'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연금개혁 논의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기구 출범과 함께 정부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두 달이 된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의 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논의 중으로 아는데,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공동규탄 결의안도 같이 생각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가적 위기라고 할 저출생과 고령화 대책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적극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관련 법안 ,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입법 대책,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포함하거나 가맹점 등에 교섭권을 보장하는 등의 대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생 협력 방안들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마침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고 한동훈 대표도 즉각 수락한 2차 당 대표 회담도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대표 회담을 통해서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10-28 11:27:37 박태홍 기자

200일 만에 '총선백서' 與 지도부 보고, 조정훈 "회초리 든 이유 중 하나가 '불안정한 당정관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을 분석한 총선백서(제목 : 마지막 기회)가 28일 최고위원회의에 총선 종료 후 200만에 보고된 가운데, 조정훈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총선백서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을 비판한 이유 중 하나가 '불안정한 당정관계'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족한 사람이 총선백서 위원장을 맡아서 지난 200일 동안 잠을 여러번 설친 것 같다"며 "제가 얻은 직함과 직위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고 또 살아남은 자로서 국회에 함께하지 못한 수백명의 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다 만났고 그 아픔을 제가 느끼고 있기에 그렇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참패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그만큼 아픈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설문조사 하신 분들도 우리 당에 매우 강한 회초리를 들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불안정한 당정관계였다"고 부연했다. 총선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귀국·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발언 ▲윤석열 대통령 대파 가격 발언 논란 ▲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 등 당정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이기는 정당이 될지 이 백서에 참여하신 1000여명의 가까운 분들이 명백하게 가르쳐줬다고 생각한다"며 "후회없이 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한 추가 질문에 "총선은 당이 치른 것이다. 이거에 대해선 혼란이 있을 수 없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적 공동 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에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집권 여당으로서 당정관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국민 지지를 받을 지에 대해서 총선에서 경험이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총선백서가 총선 종료 후 약 200일 정도 지나서 나온 이유에 대해 "제가 첫 회의를 할 때 로드맵으로 3개월을 제안한 바 있다. 2배 정도 걸렸다"며 "상황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결정이 바뀌니 여러 과정에서 여러 생각이 있지만 제가 수용한 것이고 제가 감당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빨리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전당대회가 있었고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한박자, 두박자 쉬어간 것으로 이해한다"며 "발간이 늦은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줄어들었다. 이 백서에 나온 내용을 당이 숙지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향해서 한 치의 흐트림도 없이 매진해야 한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총선백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전체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0-28 10:57:50 박태홍 기자

한동훈, 민주당에 '금투세 결단'·'여·야·의·정 협의체 참석'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신속히 내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유예·시행과 관련해 입장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혹시 민주당이 금투세를 이렇게 민심에 역행하면서 미루고 있는 것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의 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금투세를 미루는 것으로 (민노총 등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니냐"라며 "국민과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치"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어떤 이유에서든 발을 빼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실망스럽다"고 표현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의체 출범을 주장한 것은 맞지만, 그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안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겨울이 온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선해야 하는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4-10-28 09:26:16 박태홍 기자

청년 면접관 앞에 선 한동훈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고 허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청년 면접관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차이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고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역면접×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 대표,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100명의 청년 면접관에게 질문을 받는 자리로 마련됐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 면접관 100명 중 60%가 비당원이었고, 40%만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면접관의 연령은 2030세대가 전체의 87%였다. 한 대표는 사회자가 국민의힘이 다른 정당과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제가 (대통령실 등에) 여러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그것이 가능하다"며 "저에게 반대하는 것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롱 섞인 말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혹은 주요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거칠게 말해서 회사를 문 닫고 청산해서 나눠 주겠다는 식의 복지"라며 "'25만원 주겠다'라고 하고 '5만원 더 주겠다'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성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총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 지역화폐법 등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정당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둘 다 중시하는 정당"이라며 "2차 세계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했다. 또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의 룰을 지킨다. 그 과정에서 경쟁에서 지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도 똑같이 보장한다. 그리고 이견을 존중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저는 아직 대한민국이 저희 세대가 겪었던 우상향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AI(인공지능) 혁명이 산업혁명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몰아치고 있지 않나. 거기에 올라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거기서 얻는 과실을 갖고 너와 나,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냥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그런 정당을 찍어주시겠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AI와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며 "우리의 복지를 위해 할 것이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상향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단히 중요하고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2024-10-27 15:30:15 박태홍 기자

여야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韓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 논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하고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과 민생법안들을 신속 처리한다. 여야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을 갖는다. 여당에선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온다. 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는 지난 여야 대표 회담의 합의 사항으로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는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 자산시장 밸류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 대응, 지역 격차 해소,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의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들은 첫 번째 반도체, 인공기능(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이라며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 하는 법안이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네 번째는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법안이다. 마지막으로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방안 및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티메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 등을 살피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터업 프로젝트 법안'도 다룰 것이며,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하겠다"면서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등 양당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투입해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업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고, 야당은 세액 공제 대폭 확대 등 대규모 간접 지원이 핵심 골자인 특별법을 내놨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이니 만큼, 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4-10-27 14:43:32 박태홍 기자

김민석, '한기호-신원식' 문자 "외환유치 예비음모, 계엄예비음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가 북한군을 타격해 대북 심리전을 활용하자고 문자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예비음모"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음모인 전쟁 사주가 신원식-한기호 문자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 두 공인 사이의 문자 대화는, 한 의원 제안을 신 실장이 검토하겠다는 사인간 대화도 의례적 덕담도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위원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하여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공수처의 긴급수사를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 합동 대표단이 다음주 초 서방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찾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표단이 북한의 러시아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일 나토를 찾아 나토 사무총장 등을 면담한다"며 "국정원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정부대표단은 관련 정보 공유가 방문목적으로, 어떤 내용과 수준이든 나토의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는 단위라는 점을 미리 분명히 해둔다"고 했다. 이어 "이 정권 안보실세이자 공인된 '친일밀정' 김태효의 고교후배인 홍장원 대표단이 진짜 목적이 나토요청 수용 방식의 파병 명분 축적 '빌드업'이라는 진단이 있는 만큼 모든 대표단이 언행을 조심하기 바란다"며 "홍장원 1차장은 귀국 즉시 무인기 사건 관련 국정원의 인지 사실을 국회 정보위에 밝힐 준비를 하고 오라"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부부와 7상시, 대선 불법관련자 전부가 수사대상이 될 텐데, 대통령과 배우자 4촌 이내와 대통령실 수석 이상만 조사해서 기껏 검경에 의뢰가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뭘 하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우병우의 저항을 통해 무기력이 드러났던 특별감찰관같은 걸 내놓으니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김건희 원조라인이란 소리를 듣는 거 아닌가"라며 "김건희, 윤석열뿐 아니라 한동훈까지 몽땅 빼주는 맞춤형 면피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채해병 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2024-10-27 13:01:58 박태홍 기자

'정쟁'으로 끝난 국감, 예산 심사·입법 논의도 '정쟁'으로 흐르나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로 뒤덮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앞으로 이어질 여야의 예산 심의와 입법 논의 과정도 여야의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됐다.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11월 7~8일에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11월 11~12일엔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8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고 합의가 될 경우 다음달 29일에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해마다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다퉈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감 기간 내내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들춰내기에 집중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설지에 대해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 범위를 더 넓힌 '김건희 특검법'의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밝히며 공세에 나서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무리라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안 대독 가능성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의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을 자아낸다"며 "국정은 어찌 되던 자리만 지키겠다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국민과 국회에 대한 지독한 무시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3년과 2024년 시정연설은 맹탕이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이제는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반도체 산업 지원 등 민생·경제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해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2024-10-27 12:58:48 박태홍 기자

이재명-대전협 비공개 회동, 李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설득에…박단 "의향 없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박 위원장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지만, 박 위원장이 거듭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울 모처에서 1시간 반 가량 만났으며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과 강청희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의료대책특위 위원이 배석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이 대표 또한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내부 공지에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면담"이라고 밝혔으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할 생각이 없고, 7가지 요구안도 변함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대전협은 지난 2월부터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회동이 끝난 뒤 자신의 SNS에 "이재명 당 대표와 현 사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문제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더불어민주당과 앞으로도 종종 소통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은 앞으로도 의료대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2024-10-26 18:12:12 허정윤 기자

한동훈, ‘박정희 45주기 추도식’ 참석…“도전정신 이어받아 변화·쇄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도전정신과 애국심을 이어받아 국민의힘도 변화,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의 4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한 대표는 이 같이 말했다.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박 전 대통령의 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유족과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추도식 참석한 후 "의료보험, 부가가치세,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소양강댐, 근로자재산형성 저축 등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도전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었다"며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방명록에도 '그 애국심과 도전정신 이어받아 변화와 쇄신하겠습니다'라고 썼다. 한 대표는 추도식이 끝난 뒤 추 원내대표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정신을 이어받아 민생, 안보, 평화통일, 무엇보다도 국민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전날 선친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도식을 전후해 몇몇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등을 향해 욕설하거나 고성을 질렀다. 이들은 "한동훈 물러가라", "대표가 뭐 하고 있나"라고 외치면서 지도부를 가로막기도 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26 18:01:07 허정윤 기자

조국혁신당, 대통령 첫 탄핵 집회 개최…""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퇴진해야"

조국혁신당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국회의원 12명 전원과 당원·지지자 1000여 명 등과 함께 '검찰 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퇴진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두 사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우리가 선출했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지만,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대통령, 품위 있는 대통령, 무당에 의존하지 않는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이 다시 중단되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 얻는 국익이, 이들이 앞으로 2년 반동안 더 나라를 망치는 손실보다 크지 않나"라며 "국정농단을 더 보고 참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및 불법 증축 의혹,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의료 개혁, 이태원 참사 대응,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 무혐의, 미·일 치중 외교정책 등 정책을 열거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탄핵선언문을 통해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3개월도 너무 길다"며 "무도하고 폭압적이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시켜야 하고 윤석열, 김건희 서자로 전락한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16일 같은 장소에서 2차 탄핵 집회를 열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26 17:54:0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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