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점검위해 머리 맞댄 당정 "통상·소상공인·금융시장 대책 마련"
정부여당이 22일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현안 및 대응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현안 및 지원대책,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변화를 맞게 될 통상현안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미국 의회가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통상·에너지 등 분야 내각 인선도 신속히 진행되고 있어, 미 新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상당한 동력을 갖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IRA(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 축소, 환경규제, 인허가 규제, 가상화폐 규제완화, 친환경 분야 지원금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확실성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긴밀한 민관 소통체계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기회요인을 발굴하는 한편,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정부에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대책을 면밀히 진행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전화보증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처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하며 국회 심의단계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 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을 추진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과 관련해선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했다. 또,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가계부채·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