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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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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거기서 나와" 김건희, 계엄 당일 성형외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 당일(지난 3일)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고,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 씨의 계엄 당일 흔적을 공개한다"며 "(성형외과) 원장을 대통령실 또는 관저로 부를 수 있었는데 직접 병원을 찾아간 것은 비상 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제보의 출처가 목격자의 증언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씨가 방문한 성형외과의) 원장은 지난 2022년 7월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사람"이라며 "현재도 홈페이지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를 걸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에게 묻는다. (성형외과) 원장을 대통령실 또는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계엄 당일 직접 강남까지 병원을 찾아갔냐"며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 씨가 비상 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 아니냐"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하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지시할 때 등 김 씨도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23 16:01: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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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30만원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른바 '월급쟁이' 직장인을 위한 조세제도 재설계와 정책 발굴을 위해 당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를 출범했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세청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간사를 맡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월급방위대는 직장인 비과세 식대한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부양가족 중 자녀 공제 기준을 25세로 올림과 동시에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확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월급방위대는 직장인 비과세 식대한도는 지난 2022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18년 만에 올랐으나, 치솟는 물가를 고려해 월 3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점차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부양가족 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연령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올린다. 추가로,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학원 등에 교육비를 쓴 경우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외면당한 봉급 생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국세 수입 중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는데 근로소득세만 늘었다"고 꼬집었다.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은 "지난 국세수입 304.1조원 중 직장인 소득세가 59.1조원으로 약 3%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23.4% 줄었고 양도소득세는 44.5%나 덜 걷었다. (세수 중) 직장인 비중은 17.2%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며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부자감세 시즌 2를 예고했다. 집권 내내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더니 만만한 직장인 유리지갑으로 채우면 된다는 발상이 아닌가 싶다"며 "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직장인 유리지갑을 단단히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과표구간 조정이나 각종 공제제도 조정 등을 통해 물가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하게 하거나 아니면 비주기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2개국은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 월급방위대가 나아가고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특위의 5대 과제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발굴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 합리화 ▲자산 형성 및 재테크 지원 ▲사회진출 청년 소득세 및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색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확대를 내걸었다.

2024-12-23 14:07: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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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와 갈등, 이재명 현수막 불허 결정에 "편파적"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 현수막 불허 결정에 '편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하는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이를 불허했다.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을 특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그 밖의 간행물·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정 의원의 지역구에 조국혁신당이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선관위는 해당 문구를 '정치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이 "매우 편파적이고 정략적인 행태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화면서 조기 대선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선관위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사실상의 명예훼손성, 허위사실 유포성 현수막에 대해선 게시를 허용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편파적, 정략적 행태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 당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 당원에 대해 내란 공범 운운하는 직접적인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법적대처에 나서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가정을 전제한 후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탄핵 심판이 끝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가 이재명 당대표를 돕는 결정으로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며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13:38: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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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법정형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가 가장 중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 가운데, 마 후보자는 역대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의 원인에 대해 "각 행위를 비교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행위와 관련한 법정형을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고 말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소속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협의,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권력의 비선에 전달되도록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중지하기 위해 국회에 침입한 내란죄 혐의 중 어떤 위반이 가장 중대하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이 "윤석열 씨가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대부분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에게 "서면질의 답변에서 마 후보자는 담당했던 가장 의미있는 판결에 대해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답했다"며 "왜 그 판결이 가장 의미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마 후보자는 "무엇보다도 저는 그 판결이 국가권력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 등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해왔다"며 "2015년에 긴급조치 9호 발령이 위헌·무효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고, 저는 이 판결이 전원합의체 취지에 반하고 그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제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논증을 해서 비판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이라 해도 헌법에 적힌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를 했을 때는 위법한 것으로 봐도 되나"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추후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될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했냐는 질문에 "당시 비상게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제가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불참했다. 민주당은 23일 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와 24일 국민의힘 추천의 조한창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마친 다음에 오는 27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12-23 13:3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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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수습' 여야정협의체 26일 첫 회의, 여야 대표 참석

여야가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첫 회의를 오는 26일 열기로 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이를 브리핑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처음 회의를 할 때는 양당의 대표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첫 협의체 회의엔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원내 원내대표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주장했으나, 야당에선 당 대표급이 참여해야 국정을 수습하는 협의체의 격이 맞다고 이견을 보여왔다. 본회의 개최 날짜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가 나타났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 국회 운영위 개회 등을 위해 오는 12월 26, 27, 30일과 1월 2, 3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12월31일과 1월 2, 3일에 국회 본회의 내란 관련 대정부질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펴 회동에서 오는 26일과 3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이 일정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을때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저희들이 이틀 동안 긴급 현안 질의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것이 대정부 질문과 사실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연말에 지금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을 해야 하지, 대정부 질문하면서 계속 국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23일 오후 2시에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오늘 운영위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들어가지 않는다"며 불참을 시사했다. 내란 국정조사에 대해선 12월 30일 혹은 31일에 계획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24일 의총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국정조사위원 명단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2024-12-23 13:31: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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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에 "내일까지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 묻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발한지 오늘로써 벌써 20일째"라며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2일)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정부로 이송된 두 개의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마감 시한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를 늦출 경우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일 동안 수많은 증거들이 인멸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이 시각에도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자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한 총리는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 지연은 내란의 연장이자,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라며 "내란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4-12-23 13:25: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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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한덕수 탄핵하려면 권한대행 책임 묻는 탄핵소추안 발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그런데, 어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고 총리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고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그때 써놓은 탄핵소추문은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그렇다면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23 10:05: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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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여당 불참 가능성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뒤 늦어도 오는 26일 또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서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 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늘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 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며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12-23 09:04: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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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내란·김건희 특검, 중대 결정 앞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등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두개의 특검법안을 즉시 공포하라고 '권한대행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현상 유지에만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몫 추천 3인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23~2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의 조한창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안 국회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가 있다는 것이 헌법 교과서에도 나온다"며 "거부권 행사와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라 가능하고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와서 권한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국회에서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할 때 한명은 여당, 한명은 야당, 한명은 여야 합의 몫으로 남겼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란 이유로 (원칙을) 깼다"며 "그건 국민 대표성을 못 갖는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관해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여부와 겹쳐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해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두개의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절차도 필요 없다. 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된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다.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권성동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위헌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한다"라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적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 국정안정을 외치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실제 행동한 것이 대체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2024-12-22 15:45: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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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많은 분들이 저에게 '원톱'하는 게 좋지 않냐고 전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당 내에서 본인을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게 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이 다수 제출됐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원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이 언급한 '원톱'은 한동훈 지도부 붕괴 사태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다른 사람이 뽑지 않고 권 권한대행이 맡게 해 당의 컨트롤타워를 한 곳으로 집중시킨다는 뜻이다. 권 권한대행은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로 뽑은 것인데,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사실상 지명해서 이뤄진다"며 "총의로 뽑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의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선 (추후 인선) 발표를 할 때 보시면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의힘은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정안정은 물론이고 당의 화합과 혁신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국민의힘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원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머지않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 초선, 재선, 3선, 4선 의원 등은 앞선 선수별 모임에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2인 체제에 대한 공감대로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당대회에서 60%대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린 한동훈 당 대표의 당선 배경은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여당 대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는데, 다시 친윤(친윤석열)계가 당권을 잡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면 민심 이탈이 급속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비대위가 구성되면 국민의힘은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기에만 5번째 비대위 체제다. 4년 동안 6번이나 지도부가 붕괴된 것이다. 당내에서는 권영세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 세평에 거론되고 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선수별 비대위원장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서 "20일까지 의견 제출이 다 들어오면 주말에 고민해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2 15:38:0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