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헌재로, 野는 서부지법으로… "헌재, '답정너' 속도전" vs "재발 방지·배후 수사해야"

여야가 17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며 "'답정너' 속도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이 편파적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차례 헌재를 항의 방문해 '졸속·불공정 심판'이라며 탄핵심판 진행을 문제삼은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헌재를 방문하는 것은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에 호응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는 헌재를 방문해 불공정과 편향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민과 함께 헌재를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며 "오죽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시겠냐. 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체계 파괴하는 문형배는 사퇴하라"고 외치며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와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공정 조사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침판 청구 즉시 각하 등 3가지 사항을 헌재에 요구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 8명은 이날 서부지법을 방문해 김태업 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후속대책 논의가 주요 목적이다. 다만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점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의원은 면담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이 내란선동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수사 중인데 속도가 늦다"며 "폭도들 중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있다. 전 목사 배후 지시, 사주 혐의를 속전속결로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재연을 막을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옹호가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영교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라며 경찰에 이야기했다고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되며 (폭도들이) 법원에 진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밑자락을 깔아줬다"며 "윤 의원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내란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선동해 발생한 소요사태"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많은 법원 판사님, 또 직원들이 심적 트라우마 상태를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60여분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재판에서 그에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법원장은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보안관리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산자위 소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 여야 합의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17일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고준위방폐장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오전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오후엔 고준위방폐장법 집중 논의해 합의 처리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에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국가 지원 기반의 송전선로 확충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기업의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특별법에 마련했다.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또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장이 60일 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넣었다. 함께 통과된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건설과 부지 선정을 위한 법안이다. 원전 업계는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해 한울원전, 고리원전, 한빛원전 등이 8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준위방폐장법에 따르면 여야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했다. 저장시설 용량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는 여당안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는 야당안의 차이가 있었으나, 야당안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권영세, 유튜브 언급한 尹에 "좀 더 레거시 미디어 보라" 조언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경도돼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정치권의 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과거 윤 대통령에게 신문이나 TV 뉴스 등의 '레거시 미디어'를 좀 더 많이 보라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패널이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날 '레거시 미디어보다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는 등 유튜브를 더 선호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비상계엄이라는 오판의 실행을 더 굳히게 한 것 아니냐는 물음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할 정도로 거리낌 없이 말한다"라며 "모시는 참모들이 (기자회견 등)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도 한 이슈에 대해서 잘 정리돼 있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그런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유튜브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이 소위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를 보면 관련 같은 성향의 유튜브 영상만 떠오른다. 편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대통령에게) 몇 번을 말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건넸는지 구체적으로 묻자 "어느 지도자나 레거시 미디어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유튜브에서 제대로 반영해 발표한다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라며 "그때도 완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내용은 아니었고 저는 좀 더 레거시 미디어를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사회에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리뷰(조사)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작년에 선관위 서버 관련해서 전자적 과정에 대해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했는데, 국정원에 따르면 전체의 5%만 했다고 한다'며 "당시 보안점검에 관여한 실무책임자인 국정원 관계자도 헌재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부정선거 유무에)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의혹이 있다고 확인하거나 없다고 해소하거나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제도적으로 이런 의심이 없다고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보다 선진적이나 IT(정보통신) 분야에서 앞서간다고 할 수 없는 독일도 투표 과정의 불법 가능성을 고려해서 수개표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투표도 문제다. 투표 부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이 옳은지도 의심이 있다"며 "선거 비용의 과열을 걱정해서 선거 운동 기간을 13일 주는데, 사전 투표를 하면 국민들이 일주일 정도 선거운동 결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선거가) 민주주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데, 그 제도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으로 알고 하는 결정이 아니고 정당에 따라 투표하든지, 얼굴을 보고 투표한다"며 "제대로 된 투표를 위해서 본투표를 이틀 하더라도 현 제도를 한번 돌아보면 국민들의 상당한 비율로 선거제도 불신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에도 여권에 불리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사전투표를 안 하면 본투표를 할 것이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면 하루를 더 준다든지 보정하면 옳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당내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주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당 내에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하는 것에 더해, 당 내에서도 전국민 모두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경제 침체 국면에서 정말 어려운 계층에 선별적이고 두텁게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는 의견과,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에 돈이 돌게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35조원 중 24조원을 민생회복 추경 예산안으로 내놨는데, 그 중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총 13조1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쿠폰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며 "심각한 내수를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분명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 편성은 행정부에서 진행할 부분"이라며 "내수진작이 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주로 당내 경제 전문가에게서 나오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국민 25만원은 약일까. 독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 내수진작에 도움은 된다. 자영업자들의 헐떡이는 숨을 한 템포 쉬어가게는 할 것"이라며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과연 13조원라는 예산을 단순히 이럴게 쓰는 것이 바람직할까"라고 반문했다. 박 전 장관은 전국민 25만원 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바우처 ▲AI(인공지능) 디지털 진작을 위한 바우처 ▲AI 스타트업을 위한 바우처, 청년을 위한 바우처 등 바우처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전 장관은 "이런 용도로 바우처를 만들어 예산을 쓰게 되면 똑같은 25만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스타트업을 살리고 청년에게 동기를 부여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여러분야의 마중물로서 재활용돼 13조원 보다 더 큰 자금 순환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동연 경기지사도 한 행사에 참석해 "전국민 25만원 지급 쿠폰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소비성향, 정책일관성 등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며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고집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안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SNS를 통해 "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포기하면 즉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수 있나"라며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지원이 추경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라면 얼마든지 이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국민의힘에게 내수 진작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 대표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입법이나 사업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 일반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반도체 특별법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문제도 그렇고 민생 지원금 25만원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이 대표가 먼저 얘기해놓고 나중에 들어가 버렸다"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민생 지원 25만원은 여당과 협상할 때 제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입장이바뀐 것처럼 오해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영세 "비상계엄 잘못했고 과도한 조치였지만 계엄 해제 표결은 안 했을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했고 과도한 조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었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패널의 질문에 "잘못했고 과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내용 중에 헌법상 요건에 맞는지 적법한 것인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참 심의가 계속되는데 단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그에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대처였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른 패널이 지난해 12월4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권 비대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며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었다면 어떤 표결을 했을 거냐고 묻자 권 비대위원장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놀랐고, 가짜뉴스인줄 알았다가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선언한 것들이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것만 갖고는 (계엄 선포가) 납득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서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전제를 하고 봐야하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특히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장관들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통화가 안됐고 저 정도 발표된 것이 전부라면 우리도 (계엄에)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도대체 무엇이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저와 똑같은 정보를 가졌을텐데, (계엄이) 위헌·위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당시 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초청 토론회의 또 다른 패널이 탄핵심판 결정 전에 윤 대통령이 본인의 거취 등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권 비대위원장은 향간에서 나오는 '대통령 하야설'을 언급하면서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헌법적으로 가능한지의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하야했을 경우에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 이야기가 촉발된 것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나온 것인데, 하야를 포함해서 대통령 본인의 중대한 결심이지, 변혼인단이 결심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상황이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되지만 중도층 확장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여당의 대표(현 홍준표 대구시장)였던 분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춘향인줄 알았더니 향단이'라고 해서 1년 뒤에 출당시키고 박 전 대통령과 당하고 관계가 단절됐다"며 "출당이란 형식적 쇼보다는 대통령이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가고 잘한 부분은 계승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인위적으로 베드로도 아니고 '저 사람 모른다'며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6·3·3 원칙(선거범 재판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후,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내에 판결)은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한 지침을 내린대로 정확하게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권영세 "정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헌과 정치관계법 개정 필요한 때"

[속보] 권영세 "선거법 2심 유죄 나오면 국민이 李 대선 출마 여부 현명하게 판단"

[속보] 권영세 "솔직히, 이재명 대표 발표 중 무엇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권영세, 李 상속세 개편안에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위한 최고세율 인하가 핵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기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며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폄하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려 서민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란 입장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나.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보고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긴 하다"며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적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쓰리세븐, 유명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 등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창업자들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최고 세율인 26%보다 훨씬 높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중소기업과 가족 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게다가 금융과 자본이 과거에 비해 훨씬 쉽게 국경을 넘고 있다. 전세계 나라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속세 최고세율이나 유산 취득세로의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무신불립, 정치인이 신뢰를 잃으면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말이 이번만큼은 식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