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육위 '하늘이법' 긴급 현안질의, 고개 숙인 이주호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18일 개최한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학생을 고위험 교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교원의 인권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교육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 모두 발언에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늘이법에 담아 추가하고자 한다"며 "다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위험 교원 긴급 조치 강화 ▲질환교원심의위를 교원직무적합성위원회로 개편 ▲정신질환 휴복직 제도 개선 ▲교원 마음 건강 지원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교원의 폭력 전조증상에도 분리 조치 미비 ▲이상 없다는 전문의 진단서에 바로 복직 ▲대면 인계 귀가 원칙 위반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2월5일 해당 교원이 컴퓨터를 파괴하고 6일에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7일 오후에 서부교육지원청이 해당 교사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학교 방문 조사와 질병휴직위원회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진단서와 관련해서 "하늘이법이 개정돼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하늘이법엔 진단서 제출 후에도 적합성위 심의 등을 통해 정상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대면 인계 귀가 원칙에 대해서도 "이번 학기 개학할 때는 대면 인계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사 출신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원의 폭력성, 공격성, 위험성 정도를 심의위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폭력 교사 한 사람 때문에 교원이 잠재적 범죄자로 과잉 일반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장조했다. 이 장관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고 입법이나 정책을 마련할 때 그런 정신이 살아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장기 병가를 낸 교사가 복직할 때 면밀한 심리검사와 적합성 검사를 하는가"라며 "단순한 의사 소견만으로도 가능한가. 의사는 건강 상태만 확인하는 것이지 적합성은 확인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주호 장관은 "중요한 지적이고 의사 소견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신 건강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며 "면밀하게 업무적합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답했다.

2025-02-18 14:44:29 박태홍 기자

한동훈 등판 예고에 언짢은 친윤…갈등 시작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에서 축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계에 복귀할 뜻을 내비치자 당권을 잡은 친윤(윤석열)계가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당 내 갈등 재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이란 책을 낼 예정이다. 그는 신간 출간 소식을 알리며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머지 않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조기대선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한 전 대표도 정계 복귀를 위한 기지개를 켰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대표는 2023년 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와 2024년 12월16일 대표직에서 사퇴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신간에 담을 예정이다.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당정갈등'을 반복하던 한 전 대표였기에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와 관련한 내용을 책에 담아낼지도 정치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친윤계는 한 대표의 등판 움직임에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면 표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전 대표를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계엄 선포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여당의 행동은 아니다"라며 "당시 한 전 대표가 저랑 똑같은 정보를 가졌을텐데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곧바로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친윤계에선 아직 한 전 대표가 복귀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대표가 22대 총선 참패와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책임이 있음에도 복귀하는 것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은 한 전 대표님의 선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왜곡될 것이고 사익을 위해 대통령과 당을 이용한다는 오해만 불러올 것"이라고도 보탰다. 친한(한동훈)계는 이러한 친윤계의 지적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 전 대표 같은 분들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을 선택해서 이 대표와 지금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전 대표에게 (친윤계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한다는 자체가 아쉽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의 패배가 만약 정말 한동훈의 잘못이 컸다고 판단했다면, 두 달 후 있었던 당 대표 선거에서 (약) 63%의 지지가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외연 확장성이 부족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전 대표의 중도 외연 확장 능력은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한 전 대표에 대한 견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 당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해야 하고 본인도 그런 각오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후) 한 전 대표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그 마음은 여전하고, 당원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한 전 대표가 느꼈던 회한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2025-02-18 13:46:26 박태홍 기자

반도체 'K칩스법' 기재위 통과…담배사업법은 무산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중견기업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날 기재위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핵심 쟁점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와 같은 공제액을 확대하는 부분 뿐 아니라 세율 조정과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 폐지 문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확대 법안 등 많이 있다"며 "양당 간사가 조속히 논의해 빠른 시일 내 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2025-02-18 13:40:19 원승일 기자

민주당, '수도권 중산층' 겨냥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 추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두고 "28년 전의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지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 있다.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 행진해 왔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 이 때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부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세 일괄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인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를 18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2025-02-18 13:40:17 박태홍 기자

與, 반도체특별법 불발에 날선 비판 "野, 절실한 요청 묵살"

국민의힘이 전날(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발되자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면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개발은 미세 공정, 고밀도, 집적, 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고객별 맞춤형 제품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며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며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은 1938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부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들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있었다. 영국은 1998년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했고, 일본은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선진국들은 특정 고소득 직군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낡은 제도에 가로막혀 첨단 산업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묻겠다.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 준수하나. 아마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부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반도체 특별법 소위 계류에 대해서 위기의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사라졌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엔지니어들에게 특근 수당까지 지급하며 야근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 초저녁이면 연구소에 불이 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오는 21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5-02-18 09:27:25 박태홍 기자

산자위 소위, '반도체특별법' 처리 불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산자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 삽입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은 반도체 신제품 연구·개발 분야 인력 중 고소득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를 극복하고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반도체특별법의 초기 논쟁은 국가가 재정으로 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직접 보조금 투입 여부였으나, 최근에는 주52시간 근로제 완화가 쟁점화됐다. 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만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면 타 산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정 기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회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대해왔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를 쟁점화하며 정책 디베이트까지 열었지만 재계와 노동계를 평행선을 달렸고, 이후 근로기준법 내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기로 당 내부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특별법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이는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정협의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반도체 특별법은 상임위에 계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반도체 특별법에서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 '의무'를 담는 것으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당초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였으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로 진전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산자위 소위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불리는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25-02-17 23:06:08 박태홍 기자

'하늘이 사건' 후에야…신학기, 전국 학교에 긴급안전 점검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2025학년도 신학기 전국 학교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원 긴급 분리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가칭 '하늘이법'도 신속히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긴급 대응팀, 가칭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를 통해 직권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복직시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마음 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해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32개소), 상담기관(1192개소), 심리치료기관(217개소)과 협력해 교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학내 사각지대에 대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순찰도 강화한다.

2025-02-17 16:55:39 원승일 기자

당정, 고위험 교원 직권휴직 '하늘이법' 추진…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전국 학교 긴급점검"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피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학기 준비 점검단이 전국 학교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학생이 학교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유사 사고가 일어나기 않도록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일명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는 게 골자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긴급 분리 조치, 긴급 대응팀 파견 등의 조치로 아이들의 안전이 강화되고,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형해화되었다고 비판을 받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가칭)로 법제화하면서 대체해 실질적 기능 회복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상반기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해 탑재하고, 마음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32개, 연계기관(상담기관 1192개, 심리치료기관 218개)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1·2 학생 대상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해 학내 사각지대 CCTV의 설치 확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CCTV는 늦은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계단 및 돌봄교실 주변을 중심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학내 중요 장소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학교 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늘봄학교 안전 도모를 위해 현관·교문 등 교내 인계 지점까지 인솔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보호자가 자율 귀가를 강력히 원하는 경우에는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은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 및 제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생활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의에서 "사건의 범인 명 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 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다"며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 대처는 신속함 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당국은 이와 같은 참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7 16:48:35 서예진 기자

조기 대선 국면 예상되자… 여권 인사들, 줄줄이 MB 찾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으로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연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찾은 이들은 대선주자로 분류되거나, 당 지도부에 속한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전 대통령이 여권의 원로로 부상한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권 원내대표의 전직 대통령 예방은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우리가 쭉 야당을 겪었지만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다"라며 "보통도 아니고 다수당이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여당이 정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비공개 면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기에 복귀해 한미동맹을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 당이 안정감을 찾았다며 "의원들이 안정감 있게 국정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월 당시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과 함께 새해 인사차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원조' 친이계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권 원내대표의 이 전 대통령 예방은 친소관계에 따른 새해 인사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나란히 이 전 대통령을 찾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 원내대표의 예방도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은 여권 내에서 대선 주자로 분류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다. 당이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방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보수의 원로로 대우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둘 뿐이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이전 정권에서 수감된 바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파면 및 출당을 당한 바 있어 섣불리 방문하기 어렵다. 거기에다 홍 시장의 경우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 중 보수 원로로 대우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만 남은 셈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권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홍준표 시장이나 김문수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건 인사차 방문하셨다 보면 된다. 확대해석은 말아달라"며 "(조기대선에 대한) 전혀 말씀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7 16:24:48 서예진 기자

[포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5-02-17 15:48:41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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