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찬대 "국민의힘, 윤석열·김건희 부부 비호에 혈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 찬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며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넉 달이 지나도록 김 여사에 대해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역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인 2023년에 이미 김건희 공천개입설과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의 혹을 파악했지만 지금까지 쉬쉬하며 뭉개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여당과 검찰이 한통속 돼 게이트 실체를 철저히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수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최악의 친위쿠데타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창원지검은 당시 3건의 수사 보고서를 통해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넉 달을 허송세월 했고, 얼마 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떠넘겨 버렸다"며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 불법 수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등 김건희 의혹에 대해 모조리 면죄부를 준 곳"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2023년 10월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명태균의 전횡을 담은 당무감사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마지막 변론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2-20 11:57:23 서예진 기자

권성동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국정협의회서 초당적 협력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국정협의회에서 관철해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협조를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우리 반도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절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업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라는 것"이라며 "중국, 대만, 미국의 경쟁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시간 근무하며 치열하게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면 장시간 근무가 강제되어 근로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 52시간 예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경쟁국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중시하지 않아서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겠나"라며 "절대 아니다. 반도체 업계는 인력난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분야다.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인재 유출인데 무슨 수로 부당한 초과 근무를 강요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규제가 아닌 자율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노총의 반발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기회는 정치적 동업자인 민노총의 목소리만 들리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나.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조금의 차이가 압도적인 격차를 만드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라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2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오늘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이재명 대표의 초당적 협력을, 이재명 대표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0 10:07:58 박태홍 기자

김문수 "주변에서 계엄 이야기 들었다, 尹 내게 말했으면 극구 만류"

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으며, 계엄 실패 원인은 군 장악 실패로 꼽았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기 전에 다른 여러 곳에서 계엄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첫째, 게엄을 하려면 군을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현역군인이었다. 전두환·노태우 같은 사람이 계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 군이 계엄을 했을 때 이에 호응하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가 호응하나"라며 "군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울고불보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제가 극구 만류하고 반대했을 것"이라며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한테 (계엄을) 제안한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그런 말 꺼내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계속 거부하고 반대해왔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변에 누가 계엄 관련 이야기를 했냐는 질문엔 "군 출신이나 그런 분이 '계엄밖에 더 있나'라고 그런 말을 했다"며 "구체적으로 거명하라고 하긴 좀 그렇다"고 답했다. 군이 장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계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전쟁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까지 가진 않았던 것 아니냐는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범여권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원인에 대해선 "저로서는 너무 뜻밖이고 제가 한 것이 없다"라며 "제가 정책 발표나 다른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 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들이 반영돼 높게 나오는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2025-02-19 15:18:44 박태홍 기자

이재명 "트럼프 시대 韓 조선 경쟁력 우위 살려야", 업계 "미 의회 설득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선·방산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회 요인을 잘 파악해서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 때문에 국내 기업이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학 입학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나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워진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엔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이상균 HD 현대중공업 사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등 업계 관계자도 자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 산업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중국의 추격 문제도 있긴 하지만, 경쟁력 우위를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잘 살려서 미국과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에 미 의회에서 동맹국들도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외 지역에서 동맹국들이 미 함정 건조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도 지정학적 위치상 상당한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상균 HD 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은 "국내 조선업계가 긴 불황을 끝내고 본격적 회복 국면을 맞았지만 위기 요인 또한 상존한다"며 "가장 큰 위험요인은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다. 벌크선 같은 저가 선박은 물론 LNG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도 국내 업계를 맹추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지만 개별 회사의 힘으로 자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경쟁 업체와 격차를 벌리긴 어렵다"며 "이 자리에서 한국형 LNG화물창과 친환경 전기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등 조선 업계 미래 기술에 대한 지원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해양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미국 현지 여건은 국내에서 기대한 것만큼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 않는다"라며 "다른 동맹국도 관련 시장을 호시 탐탐 노리고 있다. 조선업계가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미 의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선 산업 R&D 예산 확보 ▲LNG 핵심기술 확보 위한 실증 프로세스 지원 ▲美 동맹국 전투함 건조 허용 법안 통과 위한 의회 협력 ▲방산수출 진흥기금 조성 ▲ 중소 조선사 특례 적용해 금융 조건 완화 등을 업계가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5-02-19 15:13:35 박태홍 기자

야5당 '내란종식 원탁회의' 출범… 조기대선 앞두고 '헌정수호' 연대 시작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참여한 '내란 종식 민주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가 19일 정식 출범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야권이 '헌정수호'를 고리로 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등 5개 야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내란 종식과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및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원탁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사회 과제를 논의하자는 혁신당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공동 선언문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등 내란 종식의 완수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극우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및 민생 경제 살리기 등에 함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야5당은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명태균 특검을 통해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내란 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아낼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뜻을 모아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늘 광장의 민심에 주파수를 맞추겠다. 시민사회와도 연대하겠다"고 했다. 원탁회의는 향후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에도 참여의 문을 열어놓을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서 "경제, 민생, 평화, 안보가 무너졌다. 이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헌정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일부 소수 세력들과 싸워서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정상적인 나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망상에 빠진 극우 세력이 보수의 주류에 진입했다. 다시는 극우 세력이 제도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압도적인 정권 교체와 확실한 국가 대개혁이, 담대한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불평등 대책에 대한 합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민주 공화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정치 혁명 없이는 헌정 파괴 세력의 재집권을 막을 수 없고 국민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끝낼 수도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 정치의 연대가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민주주의와 국민 경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튼튼한 정치적 연합이 절실하다"고 했고,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불복하겠다는 극우 내란 세력을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고립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5당 대표들은 내달 1일 원탁회의 차원에서 공동 집회를 열기로 했다. 야5당 대표 모두가 집회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5개 야당 대표들께서 출범식에 앞선 차담회에서 3월 1일 원탁회의 차원에서 공동 집회를 열자고 합의하셨다"며 "구체적 장소는 실무회의에서 논의해야 될 것인데, 대략 광화문 주변이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범한 원탁회의는 '헌정수호'를 고리로 뭉쳐 윤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 승리까지 이끌기 위한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대선 구도를 진영전이 아니라 '헌정 수호' 대 '내란 옹호'로 만들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원탁회의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범야권 연대라는 전망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향후 선거 연대 등을 같이 염두에 두는가'라는 질문에 "오늘 대표들이 선언한 공동 선언문에는 대선 관련 내용이 없다"며 "실무회의에서 더 논의하며 합의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겠으나, 현재는 대선 혹은 대선 준비·야권 단일 후보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9 15:09:02 서예진 기자

與野 지지율 정체 극복 몸부림, '실용주의' 강조에 당 '정체성' 변화까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여야가 정체된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보수가 결집해 지지율에 이익을 봤으나 더 이상 상승 국면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칭하며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중도층에 호소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7.2%,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누리집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주당은 43.1%, 국민의힘은 41.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양당은 같은 조사에서 3주 연속 오차범위 내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는데, 탄핵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양당의 지지층이 최대한으로 결집했다는 평가다. 이에 양당은 남은 20%의 무당층이나 중도층을 잡기 위해 실용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별다른 이슈 없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정당 지지율이 올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보수 (지지자)는 여당을 지지하고 진보 (지지자)는 야당을 지지하겠지만, 중도는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고 중립적이라서 (정당이) 실사구시하는 데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신뢰 회복 방안을 묻는 질문엔 "여당은 경제 문제에서 실패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며 경제 문제에 주안점을 둘 것을 예고했다. 다만, 지도부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민생·경제 이슈를 파고드는 동안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백골단' 기자회견 주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도 훈방 언급 논란,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현역 의원 참석 등 중도층이 거리감을 느낄만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넘어서 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하며 중도층을 넘어 보수 지지자까지 포섭을 노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이 대표의 최근 행보를 '가짜 우클릭'이라고 공격하자 '중도보수'를 내세우며 프레임을 전환했다. 이 대표는 전날(18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을 시사하며 경제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중도보수' 발언을 두고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정말 중도보수 정도의 정당"이라고 이 대표를 두둔했다. 민주화를 주도한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대년생)가 주류인 민주당에서 나온 당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에 당 안팎의 비판이 터져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을 월권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힐난했다.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어서 제 귀를 의심하기도 했다"라며 "제가 아는 민주당은 적어도 중도를 아우르는 진보개혁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필요할 때마다 정당의 가치를 뒤집는다면 어느 국민이 그 정당을 신뢰하겠나"라고 부연했다.

2025-02-19 15:06:57 박태홍 기자

'9%에서 13%' 與野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심사한다

여야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에서 올리는 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국민연금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고갈이 현실화되며 개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1000조원을 돌파했지만, 현행 구조로는 2041년 수지적자가 시작돼, 2056년이면 기금이 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이를 통해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42%로 하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 사업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가 각 기준소득월액의 4.5%에서 6.5%로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도 13%로 오른다.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기초연금·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해 연금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이미 여야의 입장차가 많이 좁혀진 모수개혁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료율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소득대체율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40%인데, 21대 국회 막판 여야는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로 2%포인트 차이까지 입장차를 좁힌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여야 가리지 않고 다수 가리지 않고 발의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인상에만 집중하고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동시 인상에 집중하고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연령별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50대의 경우 1%포인트, 40대의 경우 0.5%포인트, 30대의 경우 0.33%포인트 20대 경우 0.25%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지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연금 급여액을 가입자 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따라 조정하는 등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강선우·이수진·한정애 의원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함과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5-02-19 11:40:31 박태홍 기자

이재명, 국정협의회 전날 "AI 지원·청년 일자리 위한 추경 편성 합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열리는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AI(인공지능)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성장 동력 마련과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에서 AI 추경 추진을 언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2000장 수준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2만장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며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제가 대표 연설에서 강조한 신성장을 위한 국가 투자와 궤를 같이 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반도체 지원과 R&D 분야까지 포함한 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이 어제 상임위에서 15조원 내지 20조원 정도로 추경을 하면 성장률이 약 0.2% 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고 경기 대응에도 적절하다고 답했다"며 "같은 내용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지 꼭 한 달이 지났다. 여야와 정부, 당국 모두가 추경에 동감해 온 만큼 20일 국정협의체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대미문의 황당무계한 내란 사태, 불법 비상, 계엄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고 있다. 단군 이래 가장 잘 살게 됐다는 선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 1월에 2030 세대 중에 그냥 쉬었다라는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서 코로나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30대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풀 타임 알바조차 없어진 고용 시장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처음으로 6%를 넘었다"며 "청년들이 최악의 고용난을 이겨내려면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 정부까지 청년 취업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며 "영등포구에 청년 성장학교, 또 관악구의 관악 디딤돌 청년 일자리 사업처럼 민주당의 지방 정부들까지 청년과 지역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들이 일을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추경안에 일자리 창업 예산 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회복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민생 그리고 경제 회복"이라며 "(전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소비 쿠폰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뭐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서 쓰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2025-02-19 10:45:48 박태홍 기자

당정 "국가AI컴퓨팅센터에 1.5조 정책금융 지원…인프라 조기 확충·고급 인재 확보 추진"

당정이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해 AI 컴퓨팅 인프라 조기 확충, AI 모델 개발을 위한 고급 인재 확보, 스타트업 육성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미국 주도 AI 기술은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중국의 딥시크는 저비용 고성능 AI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며 AI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인했다"며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 AI 정책 방향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 삶과 미래가 결정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안철수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듯이 AI 시대엔 타국에 종속되지 않는 AI 주권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독자적 AI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모두 AI 경쟁에서 밀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생즉사사즉생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며 "당정뿐 아니라 민관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전광석화의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장치) 1만장을 확보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2000장이던 최첨단 GPU 보유량을 2만장으로 10배 확충해 기업과 연구계가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통해 구축된 GPU와 멀티모달 기능(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받아들여 통합 처리)을 지원하는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연구계와 산업계에 지원해 우리나라의 자체 AI 기본 모델이 챗GPT 등 세계적 수준에 버금가는 AI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AI,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획기적인 장학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 장학금 제도를 손보겠다고도 했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민관 합작의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각각 2000억원씩 출자해서 총 4000억원으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인에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에 필요한 AI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당정협의회에서 제시한 것처럼 당초 203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이것을 조금 더 당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형두 여당 과방위 간사는 정부 추경안 편성시 총 2조원의 GPU AI 확충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2025-02-18 16:32:03 박태홍 기자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제' 여전히 이견… 국정협의회서 합의될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반도체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산업계의 눈은 오는 20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쏠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소위)를 열고 반도체법을 논의했다.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연구직 등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산업소위에서 화이트 이그젬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을 두고 서로 책임을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라며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고 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감이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을 준수하느냐"며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건,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급변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화이트 이그젬션에서 여야가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R&D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법에 예외 조항을 한시 도입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명시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일단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고, 화이트 이그젬션은 넣지 말자는 입장이다. 반도체 산업에 예외를 적용하면 다른 전략 산업 분야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주 52시간' 제도가 사실상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오는 20일 열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연금개혁 등과 함께 반도체법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합의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빈손 회동'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여야 설득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여야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 씩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5%p 올린 20%, 30%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크면 10%가 추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1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조특법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도 포함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기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된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세액 공제 수준의 지원만으로는 경쟁이 어렵다며,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2-18 16:03:11 서예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