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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재보선 쓰나미' 세월호 청문회·특별법 표류 위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이 '재보선 파장'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7·30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은 야당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반면, 후폭풍에 휘말린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을 압박할 동력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다. 협상 결렬로 8월 초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는 3일 청문회 증인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청문회 출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불발로 끝난 후 사실상 접촉을 끊은 셈이다. 4~5, 7~8일까지였던 청문회가 원래 계획대로 열리는 게 물 건너 간 것은 물론이고 현재로서는 이달 중 개최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증인 협상만 마무리되면 청문회 일정은 다시 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청문회 일정을 잡아도 무방하다는 주장이어서 절차를 둘러싸고도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재보선을 기점으로 아예 중단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당 정책위의장과 특별법 태스크포스 간사로 구성된 '2+2' 회동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목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특검 추천권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거론하는 자체가 기존 사법 체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4-08-03 11:30:1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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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참패' 새정치민주연합, 내일 혁신비대위 구성

7·30 재·보궐선거 참패 후 재정비 중인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사퇴로 대표직무대행을 맡은 박영선 원내대표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당 상임고문단, 중진·재선·초선 등 선수별 의원모임, 시·도당위원장과 각각 단위별 비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비대위 구성 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비대위는 지역위원회 구성, 차기 지도부 선출 등의 재건 과정을 한시적인 '관리형'보다는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 작업을 직접 주도하는 '혁신형'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당대회는 내년 1~3월 정기 전대 형식으로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어려운 시기에 당 재건과 혁신의 중책을 짊어질 비대위원장으로는 박 원내대표를 추대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지도부 총사퇴로 유일하게 남은 선출직 당직자인 데다 위기를 정면돌파할 적임자라는 평가에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세월호 국정조사 등 원내 현안을 책임져야 할 원내대표로서 정기국회와 비대위 운영을 동시에 책임지기가 버겁다는 지적도 있지만, 당내 다수 의사에 따라 결국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 외에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섰다가 낙마한 김부겸·김진표·송영길 전 의원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대위원에는 외부 인사들을 다수 참여시키는 안이 논의된다. 당내에서는 계파별로 위원을 고루 안배해야 한다는 주장과 계파를 초월해 능력있는 인사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인사보다는 사심없이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는 견해가 일치하는 분위기다.

2014-08-03 10:35:4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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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내일 사무총장·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이정현 지명여부 주목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사를 단행하고 본격적인 당 혁신 작업에 착수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7·30 재·보궐선거 때문에 미뤄놨던 당직 개편을 이번 주 시작과 함께 단행할 것으로 안다"며 "특히 당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과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위원을 우선 지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사무총장 후보로 3선의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선수(選數)나 당 운영 능력, 출신 지역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미국에 체류 중인 유 의원은 내년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 중이어서 총장직을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14 전당대회를 통해 대구·경북(TK) 출신이 1명도 당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함에 따라 이 지역을 배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 의원이 끝내 고사할 경우 사무총장에 김태환(경북 구미을)·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자리에 TK 출신인 4선의 이병석(경북 포항 북구) 의원의 이름도 거론된다. 호남 몫 최고위원으로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의 지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미 지명직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만큼 다른 주요 당직을 맡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여의도연구원장에는 4선인 정병국 의원과 원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 전 의원, 3선을 지낸 권오을 전 의원, 이혜훈 전 최고위원 등도 물망에 오른다. 제1사무부총장은 재선급에서 강석호·김성태·김세연·조해진 의원 등이 거명된다. 대변인은 현재 박대출·민현주 대변인을 유임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8-03 09:33:3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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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7.30 재보선 후폭풍…김한길·안철수 동반 퇴진 손학규 전격 정계 은퇴

與 국가 개혁·경제 활성화 탄력 野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동반 퇴진… '정계 은퇴' 손학규 등 후폭풍 거세 7·30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은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줬다. 새누리당은 서울 동작을, 수원을, 수원병, 경기 평택, 경기 김포 등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1곳을 제외하고 싹쓸이 했다. 전체 15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11석을 차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다. 제1야당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세월호 참사라는 단일 의제에만 매달리는 듯한 모습에 민심이 매서운 회초리를 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일꾼론'vs'세월호 심판론' 새누리당에는 원내 과반 의석을 사수할 수 있는 4석에 1~2석만 더 건지는 게 목표라고 할 만큼 위기감이 감돌았다. '힘 있는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며 민생 경제 활성화와 국정 운영 안정론을 들고 표심을 파고들었다. 7월 초만 해도 분위기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쏠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초반 완승을 기대했지만 전략공천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하고, 이 곳에 신청했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서울 동작을로 끌어올리면서 선거 상황은 완연하게 달라졌다. 새누리당이 권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과 남편의 재산 축소·탈세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그러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지난달 22일 뒤늦게 발견되면서 또 다시 반전이 시작됐다. 수사 당국이 이미 사망한 유 전 회장을 쫓아다닌 것으로 드러나고 수사 부실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번에는 여권이 궁지에 몰렸다. 야당은 '세월호 책임론'에 다시 화력을 집중했다. 또 같은달 24일 서울 동작을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자 극적 반전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다. 그러나 결과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당선됐다. ◆與, 국정 운영 동력 얻어 새누리당은 158석으로 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선거에서 강조한 대로 안정적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여권은 세월호 참사 이후 추진한 국가 개혁과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을 힘 있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또 숫자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번 재보선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전남 순천·곡성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정현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후보를 누르며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 이로써 '김무성호(號)'는 순풍을 타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당이 일방 통행식으로 독주할 경우 야당과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여야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나 세월호 국조특위 운영이 더욱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의미다. ◆'김·안 투톱 체제' 마침표…손학규, 정계 은퇴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31일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동반 사퇴했다. 두 공동대표 외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새 지도부 선출 전까지 박영선 원내대표가 대표직무대행을 수행, 비대위 체제 전환 등을 통해 선거 참패 충격에 빠진 당을 추스르고 재건 작업을 지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6일 야권 통합으로 출범한 제1야당 새정치연합의 '김·안 투톱 체제'는 내년 3월까지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4개월 여만에 끝나게 됐다. 또 경기 수원 병(팔달)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1명으로 꼽혀왔던 손 고문이 이날 정계 은퇴를 선언함에 따라 야권의 차기 대권 경쟁 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또 1명의 야권내 대권 주자인 김두관 상임고문도 이번 경기 김포 보궐선거에서 패배, 정치적 재기에 실패했다.

2014-07-31 17:23:0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