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총지출 증가율 5.7%"…與 재정건전성 우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잡았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 규모로 정했다"며 "당초보다 8조원 증가돼 내년도 규모를 약 20조원으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 사업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리 대상 수지 기준으로 볼 때 2.1% 정도 적자가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적자 규모"라고 덧붙였다. 또 "재정만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며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확장재정 방침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까지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온 것 아니냐"며 "정부는 재정건전성 보다 경기부양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관리 가능한 재정건정성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