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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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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새해 예산 5%대 증액 합의…노인 무료 독감접종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 모든 병·의원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 대에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부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인 독감무료 접종은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으로 이에 따른 예산 51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기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증액을 5% 대에서 하기로 당정간 합의했다"며 "효율성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확대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쌀 관세화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당은 국민과 약속한 국정 과제는 물론이고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공약 이행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전국 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586억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현행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 어린이 A형 간염을 무료로 접종할 방침이다. 또 대학 반값 등록금 예산을 3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렸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주택을 매년 3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1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2014-09-02 11:08:29 조현정 기자
세월호 특별법 갈등 속 오늘 정기국회 개회…새누리-유가족 3차 회동 변수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 100일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각종 계류 법안을 처리하고 국정감사를 열어 중앙 행정부처와 산하기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이견으로 여야의 원만한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일 개회식 직후 시급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먼저 입법화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추석 연휴 전 정상 가동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개최 설득에 나선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에게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때문에 저희가 오늘 본회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사실상 본회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 첫 단추는 꿰어야 한다"며 여야에 이날 본회의 개최를 설득해왔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외에 정 의장이 추진했던 정기국회 회기 결정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승인건 등도 함께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야당의 전면 참여 등 정기국회 순항 여부는 결국 세월호 특별법 협상 향배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온건파를 중심으로 의사 일정 전면 참여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세월호법 처리에 달려있다"는 강경 목소리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열릴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측의 3차 회동 결과가 정국 정상화의 중대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통해 정기국회 의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민이 외면하는 장외 투쟁을 접고 국민이 요구하는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도 이제 정기국회만큼은 정상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58석의 집권여당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길 부탁한다"며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 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도 방문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정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위해 자리를 비워 이날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2014-09-01 13:24:0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