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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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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청문회 18~21일 실시 합의…특검 추천은 특검법 규정 준용

여야는 7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진상 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관련, 상설특검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 조사위에 부여하라는 요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둬 업무 협조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 2명, 유가족 3명 등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해온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오는 18~21일 개최하기로 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요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 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 입학지원 특별법'도 처리된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병영 문화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 개선 및 병영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이 맡는다.

2014-08-07 14:41:2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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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세월호특별법 등 합의사항 전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주례회동을 하고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검 추천권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와 관련한 합의를 도출했다. 다음은 합의사항 전문이다. 1. (가칭)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와 8월 26일(화)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제1차 국정감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결, 민생법안, 그리고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8월 13일(수) 오전 10:00 본회의를 개회한다. 2. (가칭)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첫째,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둘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7인으로 하되, (가칭) 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3.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한다. 4. (가칭)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다. 5. 8월 13일(수) 본회의에서 지난 7월 15일(화)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 처리한다. 6. 당초 8월 4일(월)~8월 8일(금) 4일간 실시키로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청문회를 8월 18일(월)~8월 21일(목)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8월 13일(수)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7.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을 처리한다. 8.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9.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10.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11. 양당이 8월 25일(월) 처리키로 기 합의한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를 위하여 8월 14일(목)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 2014년 8월 7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

2014-08-07 14:17:07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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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당직 개편 완료…최고위원 이정현·사무총장 이군현

새누리당은 7일 사무총장에 3선의 이군현 의원을 임명했다. 또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7·30 재·보선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을 선임했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되지만 김무성 대표의 2010~2011년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로 호흡을 맞춰 김 대표의 측근으로도 분류된다. 핵심 친박 인사인 이 최고위원은 '호남 몫'으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나머지 1명의 최고위원은 아직 공석으로 남겨뒀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큰 변화에 도움이 되는 인사를 지명하기 위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새누리당 지도부는 7·14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 대표, 서청원·김태호·이인제·김을동 최고위원에 지명직 이정현 최고위원이 추가됐다. 여의도연구원장과 제2사무부총장에 대한 인사는 이날 이뤄지지 못했다. 제1사무부총장에는 재선의 친이계로 분류되는 강석호 의원이 임명됐다. 당 대변인에는 친이계인 재선의 김영우 의원, TK(대구 경북)로 대구 북갑이 지역구인 권은희 의원이 임명됐으며 박대출 대변인은 유임됐다. 18대 의원을 지내고 7·30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다시 입성한 정미경 의원은 홍보기획본부장 겸 홍보위원장을,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첫 국회의원인 조명철 의원은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장을 맡았다. 새누리당은 또 각급 본부장과 위원장에는 ▲전략본부장 이진복 ▲재정위원장 박상희(전 의원) ▲인재영입위원장 권오을 (전 의원) ▲지방자치안전위원장 박명재 ▲대외협력위원장 이우현 ▲재외국민위원장 심윤조 ▲국제위원장 김종훈 ▲노동위원장 최봉홍 ▲통일위원장 정문헌 ▲재능나눔위원장 김명연 ▲중앙재해대책위원장 김희국 ▲중앙연수원장 노철래 ▲국민공감위원장 윤재옥 ▲기획위원장 김종태 의원을 임명했다. 이 밖에 ▲중앙윤리위원장 경대수▲인권위원장 이한성▲실버세대위원장 정해걸(전 의원) ▲디지털정당위원장 전하진▲법률지원단장 김회선 ▲홍보기획부본부장 박창식 의원은 유임됐다.

2014-08-07 13:08:2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