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군 "윤 일병 사망 사건에 살인죄 검토…공판 연기 신청"

국방부는 4일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무실장은 "내일(5일)이 결심 공판인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공판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상급 검찰로 하여금 기록을 검토하게 해서 공소장의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군 검찰은 잔혹한 범죄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법무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며 "그러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08-04 14:34:31 조현정 기자

[이슈진단] 리더 부재 대한민국 영화 '명량'에 왜 열광하나?

확실한 리더의 부재로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영화 '명량'에 열광하고 있다. 개봉 첫 날 68만여 관객을 끌어모으며 최고의 오프닝을 기록하더니 3일에는 관객 125만 3653명을 동원, 전날 기록한 일일 최다 관객 수 기록(122만 9016명)을 하루 만에 갈아 치웠다. 개봉 6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이것 역시 신기록이다. 대한민국이 '명량'에 열광하는 이유는 난세를 뚫고 일어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카타르시스를 느꼈기 때문이다. 수년째 저성장의 늪에 허덕이며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내수경기까지 바닥을 기고 있다. 수출기업들의 실적 악화, 대외 경제여건마저 쉽지 않아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그러나 이를 헤쳐나가야할 정치권은 '세월호 정국'에 몰입돼 이권다툼만을 일삼고 있다. 각 부처 리더들은 변명만을 일삼은 채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경기 회복과 공무원 비리 등을 막기위한 수많은 경제·사회 입법들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검경은 죽은 유병언을 잡기위해 40일 넘게 수사력을 낭비했다. 답답한 이때 관객들은 이순신에 잠시나마 위안을 삼았다. 영화 '명량'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명량대첩을 그린 영화다. 해남군 화원 반도와 진도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 '울돌목'. 이순신은 12척의 배를 이끌고 적장 구루지마와 정면대결 한다. 300여 척의 거대 함선을 보고 질겁한 수하 장수들은 뒤로 슬슬 도망치려 하지만 이순신은 홀로 적들과 싸우며 이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인 것이다. 이순신은 또 "장수의 의리는 충(忠)에 있다. 충은 백성을 향한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다"는 말로 가슴을 울린다. "두려움에 맞섰던 충무공 이순신의 기적 같은 승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가,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길 바란다"던 김한민 감독의 연출 의도는 거의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2014-08-04 12:42:01 김민준 기자

새누리 당직 인선, '유승민 고사'에 지연…사무총장에 김태환·장윤석 등 거론

새누리당의 사무총장,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등 주요 당직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4일 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유력한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3선의 유승민 의원이 총장직을 고사하면서 전체 당직 인선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 체류 중인 유 의원은 최근 김무성 대표 측에 총장직 수행이 어렵다는 뜻을 정중히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내년에 치러질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선에 같은 TK(대구·경북) 출신의 김태환, 장윤석 의원, PK(부산·경남) 출신의 이군현 의원도 사무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수도권 출신 4선의 원유철 의원과 안양 동안을에서 내리 4선을 한 심재철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사무총장과 함께 여의도연구원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사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사무총장 인선 구도가 바뀌면 다른 주요 당직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의도연구원장에는 4선의 정병국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 전 의원, 3선 의원 출신이자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권오을 전 의원, 이혜훈 전 최고위원 등이 거론된다.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우선 호남 몫으로 7·30 재·보선 호남 지역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과 현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영순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2014-08-04 11:34:19 조현정 기자

권오성 육참총장 "책임 통감하고 사과 드린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과 관련, "자성하고 있으며,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권 참모총장은 4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참모총장은 모든 육군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책임질 준비를 하고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심하고 군에 자제를 보낼 수 없다는 우려를 드린 점이 가장 큰 책임"이라며 "이런 사각지점을 발생하게 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8-04 11:10:57 조현정 기자

軍 "윤 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여부 재검토"

국방부는 4일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며 "그러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14-08-04 11:04:15 조현정 기자

여야, 윤 일병 사건에 "일벌백계"vs"김관진 문책해야"

여야는 4일 28사단 윤모 일병의 선임병에 의한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자를 일벌백계할 것을 주장하며 국방부가 수사를 은폐·축소했다는 의혹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면수심의 가해자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군 역시 쉬쉬하고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질 사람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대한민국 군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차제에 가혹 행위의 형을 올리도록 군 형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도 결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국방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문책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발생 시점이 4월7일인데 국방부는 4월9일 단순 폭행 사건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며 "7월31일 시민단체의 회견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간부가 거짓말로 부모 면회를 막았다. 면회가 허용됐다면 죽음만은 막았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다"며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다는 이 정권의 약속은 어떻게 됐느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타 대물림, 항거 불능의 가학성과 잔인성이 어떻게 병영 내에 존재하고 은폐될 수 있는지 장관이 대책을 세워주실 것은 물론 당시 국방 장관인 현재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군 수사 기록을 피해자 유가족에게 전혀 열람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뭔가"라며 "사건 관계자에게만 수사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데 유가족이 왜 사건 관계자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건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적시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군에서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실시해 구조적인 문제를 명백히 밝혀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고, 병영 문화 쇄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14-08-04 10:59:51 조현정 기자

한민구 "병영 문화 쇄신 역량 집중"

한민구 국방 장관이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난 4월 초 28사단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으며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군에 입대한 장병을 건강하게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는 것은 지휘관의 기본 책무인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녀를 군에 보내고 노심초사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조사를 실시해 구조적인 문제를 명백히 밝혀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겠다"며 "병영 문화 쇄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8-04 10:26:00 조현정 기자

박영선 "윤 일병 폭행 사건, 김관진 문책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8사단 윤모 일병의 선임병에 의한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국방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문책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발생 시점이 4월7일인데 국방부는 4월9일 단순 폭행 사건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며 "7월31일 시민단체의 회견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간부가 거짓말로 부모 면회를 막았다. 면회가 허용됐다면 죽음만은 막았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다"며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다는 이 정권의 약속은 어떻게 됐느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타 대물림, 항거 불능의 가학성과 잔인성이 어떻게 병영 내에 존재하고 은폐될 수 있는지 장관이 대책을 세워주실 것은 물론 당시 국방 장관인 현재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4-08-04 10:21:00 조현정 기자

국회 법사위, 오늘 '윤 일병 사건'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4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여야 간사 간 법사위를 열기로 방금 합의했다"며 "군 검찰에 수사 기록을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긴급 현안질의에는 한민구 국방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014-08-04 09:53:23 조현정 기자

새누리 박상은·조현룡, 6일 검찰 출두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이 오는 6일 검찰에 출두, 조사 받을 예정이라고 김무성 대표가 4일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상은·조현룡 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한 결과 두 의원 모두 검찰 조사에 충실히 응해왔고 조사를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차량과 장남 자택에서 각각 발견된 현금 3000만원과 6억원의 출처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 해운 비리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1부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2014-08-04 09:51:5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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