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광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철도 부품 제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총투표 수 223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부결됐다.

2014-09-03 15:55:36 조현정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진 표결에서 총 투표수 242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달 2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14-09-03 15:39:00 조현정 기자

[속보]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서 가결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서 가결

2014-09-03 15:09:07 박선옥 기자

새누리, 정부 담뱃값 인상 추진 공감…조만간 당정 협의

새누리당과 정부가 담뱃값 인상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이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일 "국민의 다수가 담뱃값 인상에 동의하고 있고, 국민 보건과 세수 문제를 봐도 담뱃값은 올리는 게 시대적 요구"라며 "일단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복지부의 내부 방침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인상 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논의할 문제"라며 "민심의 창구인 당이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내 당정 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09-03 15:02:31 조현정 기자

서울 지방세 고액 체납자 458명…1대 이상 외제차 보유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서울시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시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58명으로 모두 486억7884만원을 체납했다. 고액 체납자인 이들은 모두 1인당 1대 이상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총 505대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체납 인원과 체납자들의 외제차 보유 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1명, 156대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서초구(61명, 68대)와 송파구(31명, 32대)도 많은 편에 속했다. 강남구 체납자들의 체납 금액은 191억9335만원으로 전체 체납 금액의 39.4%를 차지했다. 이어 서초구(45억3983만원), 영등포구(37억7954만원), 종로구(33억2498만원)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체납 인원이 223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7%를 차지했다. 또 강남 3구 체납자들의 외제차 보유 대수는 전체의 50.7%인 256대였으며 체납액 역시 257억7556만원으로 전 자치구 체납액 가운데 53%를 차지했다.

2014-09-03 15:01:56 조현정 기자

박영선 "국회의장 중재 거부하는 새누리, 집권당 맞나 의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면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자신의 진도 팽목항 방문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중재에 나섰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입법부 수장의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집권당 능력을 가졌는지, 책임감을 느끼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민생 입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재벌과 대기업 편들기가 아니면 재벌과 대기업의 로비 입법"이라며 "가계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빚내서 집사라고 하고, 의료민영화로 재벌 기업의 수익만 높여주고, 부동산(대책)은 강남의 부동산 부자만 살 찌우고, 카지노 만들고 학교 근처에 호텔 만드는 게 어떻게 경제 살리기고 민생인가"라고 비판했다.

2014-09-03 10:29:02 조현정 기자

김무성 "민생법안 분리 처리가 난국 타개 유일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도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것이 현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만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할 시점이어서 마음이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당 지도부가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가장 절박한 현안은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긴축 재정을 확대 재정으로 전환한 사실을 언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만큼 정부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국회는 재정 건전성 유지에 심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09-03 09:53:41 조현정 기자

국회 오늘 본회의서 송광호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철도 부품 제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 처리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날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2014-09-03 08:16:36 조현정 기자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소 추진…"대부분 준비 완료"

새누리당이 사실상 3분의 2 이상 원내의석을 보유해야 쟁점 안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이미 헌법소원을 위한 법률적 준비를 거의 완료하고 헌법소원에서 이기기 위한 최종 전략을 가다듬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다 검토해놓았다"며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15·16대 국회에서 어려울 때에도 법안만큼은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켰는데 선진화법이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며 "'동물국회'를 지양하고 합리적 국회를 만든 점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언론 지적대로 법안 처리 하나도 못 하는 게 바람직한지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선진화법 헌법소원 카드를 결국 빼든 것은 선진화법 체제하에서 강경한 야당이 존재하는 이상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국정 철학을 구현할 주요 정책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9-02 14:37:09 조현정 기자

[포토] 세월호 실종자 가족 간담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전라남도 목포시 한국병원에서 세월호 실종자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4-09-02 14:16:06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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