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내 에이즈 감염자 하루 3명꼴…작년 1000명 넘어

국내 에이즈 감염자 하루 3명꼴…작년 1000명 넘어 국내 에이즈 감염자가 1000명을 넘었지만 지원 예산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연도별 에이즈(HIV/AIDS)신고 현황(2006년~2013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신고된 인원은 1114명으로 2006년 796명에서 보다 39.9% 증가했다. 국내에서 하루 평균 3명꼴로 에이즈 감염자가 발견되는 셈이다. 감염자 중 내국인은 1013명이고 외국인은 101명이었다.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내국인 사망자는 2011년 148명, 2012년 110명, 2013년 139명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에이즈 감염자 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예산액은 100억700만원이었지만, 2015년 예산안은 95억으로 책정됐다.

2014-08-24 18:02:09 이정우 기자

세월호참사 4개월 지났지만…대통령담화 조치 26건중 3건만 이행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넉달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이후 이행된 후속조치가 1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4일 국무조정실 자료를 토대로 "국가대개조·적폐해소·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발표한 5개 분야의 26개 과제 중 단 3건만 완료 상태이고 나머지는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완료된 3건의 과제도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 설치,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 우대 방안 도입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는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14건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스스로 정한 기한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이는 정부의 무능한 국정관리 능력과 국무조정실의 역할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국정운영·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조치 이행이 늦어지는 것은 몇달 째 단 한 건의 법안처리조차 못한 채 여야 간 날 선 대치만 이어가고 있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2014-08-24 14:23:09 김민준 기자

세월호법 발목 정기국회 등 '파행'…박영선 "3자 협의체 구성하자"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까지 파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소집된 8월 임시국회는 22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을 잡지 못한 채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을 세월호법과 별도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최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세월호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대로 '처리불가' 방침이 확정되면 임시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달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야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이달 말 시한인 결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올해 처음 1차(8월26일~9월4일)와 2차(10월1일~10월10일)로 나눠 실시하기로 한 분리국감 시행도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4일 세월호법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새누리당에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세월호법 재재협상을 위한 수순으로 파악돼 새누리당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2014-08-24 14:03:39 김민준 기자

박영선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 구성해 세월호법 돌파구 찾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4일 세월호특별법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새누리당에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그동안 여야간 두 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지난 7월10일 세월호유가족 측이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을 새누리당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민생은 세월호특별법"이라면서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유민 아빠의 목숨 건 단식은 병원에서도 계속되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이 청와대 앞 노상에서 또 밤을 지새웠다. 이 상황을 너무도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유족 대표와 여야 대표가 마주앉는 3자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여당이 이러한 3자협의체 구성 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이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사실상 재재협상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2014-08-24 14:01:51 김민준 기자

10년간 관광적자 48조원…외국인 1인당 관광비용 감소 주목

"한국 브랜드 알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필요" 지난 10년간 관광수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광수지 누적 적자가 47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24일 공개한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광수지는 해마다 마이너스를 내며 총 471억6600만달러(약 48조17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6년 85억9000만달러, 2007년 108억6000만달러로 적자폭을 키워오던 관광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외국여행이 감소한 덕에 12억6000만달러까지 적자를 줄였으나 2010년부터는 계속 연간 30억달러대의 적자를 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5년 602만여명에서 2013년 1217만여명으로, 같은 기간 관광수입은 57억9300만달러에서 141억3500만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우리나라에서 쓰는 평균 관광비용은 2008년에 1000달러를 넘어 1407달러를 기록했다가 이후인 2011년 1260달러, 2012년 1199달러, 2013년 1161달러를 기록해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윤 의원은 "국내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외국인 1인당 관광비용이 감소한 데 주목해야 한다"며 "교황 방한 등을 계기로 인지도가 높아진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알릴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8-24 09:44:38 김민준 기자

성범죄 전력 교사 절반 버젓이 교단에…"아동 성보호법 구멍"

지난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가 240명에 달했고, 이중 절반 가량인 115명은 버젓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24일 공개한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여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교사는 총 108명,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총 132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교사의 성범죄가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2013년에는 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교사 108명 중 33명(30.5%)이 현재 재직 중이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82명(62.1%)에 달했다. 경남의 한 공립고교 교사는 2012년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의 2학년 여학생에게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바닷가 오솔길로 데려가 강제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는 10년간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들은 명백한 성범죄 사실에도 일선 학교의 비호 아래 여전히 근무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08-24 09:43:42 김민준 기자

경기침체 맞나…서울시내 유흥주점 2만4천개 4년새 24% 증가

경기침체와 세월호 참사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이른바 풍속업소가 꾸준히 늘어 지난 7월 기준 2만4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24일 공개한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에서 영업 중인 풍속업소는 2만4374 곳으로, 2010년의 1만9548곳보다 4826곳(24.7%) 늘어났다. 풍속업소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경찰서(2120곳)이며 이어 중랑경찰서(1879곳), 영등포경찰서(1364곳) 순이었다. 또 서울 시내 풍속업소 불법행위 단속건수 또한 지난해말 기준 1만5304건으로 전년말(1만1795건)에 비해 30%나 증가했다. 특히 단속 결과 2010~2013년 성매매 위반이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청소년을 상대로한 영업 위반도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불법 성매매업소 등 풍속업소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안전하고 건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8-24 09:42:45 김민준 기자

세월호법 발묶인 정치권…분리국감·정기국회까지 파행 예고

야 "25일 의총 열어 최종결정…세월호법 최우선 입장 변화없어"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까지 파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소집된 8월 임시국회는 22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을 잡지 못한 채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을 세월호특별법과 별도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대로 '처리불가' 방침이 확정되거나 새정치연합의 내홍이 깊어질 경우 임시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달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올해도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도 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장외투쟁에 들어가면서 정기국회가 3주정도가 경과한 9월23일에야 정상화됐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최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법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 이달 말까지가 시한인 결산안 처리가 또다시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올해 처음 분리국감을 도입해 26일부터 1차 국감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가 무산되면 국감의 정상적인 실시도 어려워진다.

2014-08-24 09:15:39 김민준 기자

분리국감 하자던 野…세월호법 발묶여 '속앓이'만

"25일 의총서 최종결정"…여 "예정대로 처리해야"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해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될 예정이던 국정감사 연2회 분리실시 방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후폭풍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세월호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1차 국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국감이 '몰아치기식'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지는데다 그마저도 여야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큰 만큼 제대로 된 민생·정책 국감을 펼쳐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또 예산안 상정이 못박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정기국회 이전에 1차 국감을 하려했던 것이다. 올해의 경우 여야는 6·4 지방선거와 새누리당의 7·4 전당대회, 7·30 재·보궐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으로 1차 국감을 '8월26일~9월4일', 2차를 '10월1일~10월10일' 등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신경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여야는 분리국감의 근거가 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을 아직 개정하지 못했다.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분리 국감이 가능하지만 국감시작이 코앞에 닥친 24일까지도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분리실시나 민생법안 별도 처리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세월호법 처리 없이 분리국감은 안 된다는 의견이 높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분리국감은 야당이 먼저 하자고 해서 준비했는데 이랬다 저랬다 원칙이 하나도 없다"며 "25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분리국감법을 처리해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4-08-24 08:59:18 김민준 기자

[포토] 얼음물 뒤집어 쓰는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2일 오후 당 의원 연찬회가 열린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 앞에서 루게릭병 환자 돕기 캠페인 'ALS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해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2014-08-22 17:57:01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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