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선관위, "출판기념회 정가판매만 허용" 의견 제시

앞으로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넘는 돈을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인들이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선관위원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는 해당 저서의 출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정가 판매'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출판기념회 개최 이틀 전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이를 수용하면 현실화가 된다. 이어 선관위는 올해처럼 6·4지방선거에 이어 40여 일만에 7·30재보선을 또 치르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선거 후에 예정된 보궐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 선거 때마다 개표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선거무효소송을 막고자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전에 선관위에 후보자별 득표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개표검증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의견에 들어갔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확정 후 지급하는 방안과 당선 무효형을 받은 당선인이 국가에서 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재 총선 득표율 2% 이하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두 차례 총선에서 2% 이하 득표를 잇달아 하면 퇴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표용지는 각 후보자의 이름 사이에 여백을 두고 인쇄해 무효표를 막을 수 있게 했으며, 외국 여행자와 재외 동포는 인터넷으로 부재자 신고나 재외 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2014-10-06 21:40:51 박선옥 기자

與혁신위, 체포동의안 72시간 지나면 자동가결 추진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이 72시간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가결 처리하고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은 "국회법 26조를 개정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심문에 차질 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체포동의 요청 절차를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강제구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없이도 회기 중 국회의원이 자진 출석 형식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부결로 간주되는 현행과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가결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법 112조를 개정해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은 기명투표로 전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혁신위는 오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 개선과 의원발의 법안의 민생친화정도를 평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2014-10-06 20:23:52 박선옥 기자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이종걸·우윤근·주승용·이목희 4파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사령탑 경선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9일 열리는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4선의 이종걸 의원과 3선의 우윤근·주승용 의원, 재선의 이목희 의원이 각각 등록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의 사임 직후 여야 협상의 연속성을 이유로 한때 '우윤근 대세론'이 형성됐으나, 범친노(친노무현)계 독식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중도파로 분류되는 이종걸·주승용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목희 의원은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평련과 강경파 초·재선 위주의 혁신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속해 있다. 정기국회 도중 임기를 시작하게 될 후임 원내대표는 국정 감사와 예·결산안 처리는 물론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 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 제·개정을 위한 여야 협상 마무리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

2014-10-06 17:39:24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 원내대표 출마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6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공정성을 굳걷히 하는데 진력을 하겠다"며 "억울하게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을 때 조직은 화합하고 단결하고 전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정체성과 공정성, 민주성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기본을 정립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야당이 단호하게 '노(NO)'라고 말하지 못해 지지와 신뢰를 잃었다. 이 야당성을 토대로 전략과 정책, 홍보 기획 역량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족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민 증세의 봉쇄, 의료 영리화 저지, 민영화 차단 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재선의 이 의원은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보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남북 관계 및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이 의원은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일부 의원들의 지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선거 구도는 이 의원을 비롯해 우윤근, 이종걸, 주승용 의원 등 4파전으로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4-10-06 17:13:19 조현정 기자

정부부처 퇴직자, 10명 중 1명은 '삼성'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포함)의 퇴직자 10명 중 1명은 삼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퇴직 공직자 1200여 명 중 삼성 등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717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이 밖에 은행·카드·캐피탈 등 금융기관 재취업자는 300명(25%), 조합 및 협회 취업자는 78명(6.6%) 김앤장을 포함한 로펌 및 회계법인 취업자는 48명(3.4%)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취업 기업 중 대기업별로는 삼성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 78명, LG 40명, 한화·롯데가 각각 25명, 통신사인 KT·SK가 각 22명씩이었다. CJ그룹도 16명이었으며 공기업인 강원랜드도 10명이나 됐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2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 156명, 청와대 92명, 대검찰청 69명, 국세청 61명, 금감원 48명, 감사원 41명, 국정원 37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4대 사정기관의 공무원들의 재취업률은 전체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06 15:57:52 조현정 기자

배은희 전 국회의원 별세

배은희 전 의원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5세. 고인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이학박사를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의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바이오 벤처 기업인 리젠바이오텍을 창업한 뒤 한국바이오벤처협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2007년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래산산업분야 위원장으로 영입된 뒤 18대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빈소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은 8일 오전 6시30분. 장지는 서울추모공원(02-1588-1511)

2014-10-06 15:51:41 조현정 기자

野, 국회의원 세비·고위공직자 임금 동결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 공직자 임금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혁신실천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 혁신안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의원 세비 인상과 관련,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비를 산정하도록 외부 인사 중심의 세비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외에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임금도 동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현직 의원의 비리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에 해당 의원이 속한 당의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여야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김 의원은 또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국회 도서관장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하고 당에 조속히 도서관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권역별로 혁신에 관한 당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14-10-06 13:25:18 조현정 기자

野, '김현 논란' 대국민 사과…상임위도 재배치 안행위서 외통위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가슴 속 깊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비공개 비대위에서 김 의원 문제를 논의한 끝에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로 옮겼고, 외통위에 있던 문 위원장을 안행위로 배치했다. 앞서 문 위원장은 "경찰청 국감을 안행위가 진행하는데,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이 수사 주체를 감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 의원은 당시 직접적인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들은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족들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2014-10-06 10:08:46 조현정 기자

교통사고 원인 '포트홀', 서울시내 연 5만5천건 발생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도로 꺼짐, 이른바 포트홀(Pot Hole)이 서울시내 도로에서만 연 평균 5만500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27만4974건이다. 연 평균 5만4995건꼴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1만9125건이 발생했다. 포트홀 보수에 들어간 서울시 예산은 2009년 391억원에서 지난해 1087억원으로 급증했다.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011억원이 쓰였다. 포트홀 등 도로 파손에 따른 교통사고는 2009년 이후 2222건이 보고됐다.

2014-10-06 09:58:39 조현정 기자

새누리당 혁신위, 오늘 불체포특권 의제 논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6일 첫 번째 혁신 안건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안건은 지난 2일 열린 '혁신위 밤샘 워크숍'에서 결정됐다. 혁신위는 현재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정해진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꾸고, 회기 중이라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4-10-06 09:13:2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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