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세월호 특별법 갈등 속 오늘 정기국회 개회…새누리-유가족 3차 회동 변수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 100일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각종 계류 법안을 처리하고 국정감사를 열어 중앙 행정부처와 산하기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이견으로 여야의 원만한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일 개회식 직후 시급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먼저 입법화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추석 연휴 전 정상 가동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개최 설득에 나선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에게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때문에 저희가 오늘 본회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사실상 본회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 첫 단추는 꿰어야 한다"며 여야에 이날 본회의 개최를 설득해왔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외에 정 의장이 추진했던 정기국회 회기 결정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승인건 등도 함께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야당의 전면 참여 등 정기국회 순항 여부는 결국 세월호 특별법 협상 향배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온건파를 중심으로 의사 일정 전면 참여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세월호법 처리에 달려있다"는 강경 목소리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열릴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측의 3차 회동 결과가 정국 정상화의 중대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통해 정기국회 의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민이 외면하는 장외 투쟁을 접고 국민이 요구하는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도 이제 정기국회만큼은 정상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58석의 집권여당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길 부탁한다"며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 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도 방문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정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위해 자리를 비워 이날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2014-09-01 13:24:00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정기국회 개막하는데…밀린 숙제 '산더미'·여야는 대치만

다음달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는 파행을 거듭해온 '세월호 정국'의 후폭풍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정기국회의 핵심활동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한 해 업무를 감시·평가하고, 새해 정부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이지만 올해의 경우엔 이들 업무 뿐만아니라 대치정국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까지 처리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입법 제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원내활동 참여보다 장외활동에 무게를 두며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도 미온적 태도여서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당장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단계인 2013회계연도 지출에 대한 결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8월 임시국회를 그냥 넘겨 정기국회로 이월됐다. 결산안은 현재 예결위 결산소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뿐만아니라 올해부터 분리해서 실시하기로 했던 국정감사도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1차 국감이 무산되면서 정기국회로 그대로 넘어왔다. 이에따라 올해도 국감은 예년처럼 정기국회 회기중에 20일간 '원샷'으로 실시되게 돼 정기국회 일정이 더욱 빠듯해졌다. 새해 예산안의 경우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되는 제도 탓이다. 이에따라 정기국회 파행이 길어질 경우 예산안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1일 오후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정국 대응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세월호법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풀리지 않는 이상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 시작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2014-08-31 11:00:44 김민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장외집회…세월호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의원 70여 명과 서울·경기·인천 등 전국에서 모인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한 달 뒤 유가족을 만나 진상 규명에 유족들 여한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한다"며 "죽은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던 그 대통령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세월호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세월호 희생자와 남은 사람들, 또 국민 모두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31일 지역별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다음주부터는 상임위별 민생투어, 팽목항~서울 도보 행진 등을 벌일 계획이다. 향후 정국 대응과 관련, 1일 오후 2시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이후 본회의 참석 여부 등 국회 일정 전면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1일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4-08-30 19:47:36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꽉 막힌 세월호 정국, 8월 국회 결국 종료…내달 1일 국회 정상화될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 정국이 이어지면서 8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결국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 재협상안에 대해 추인을 거부한 데 이어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8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한 것이다. 이로써 7월 임시국회에 이어 8월 국회도 단 1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법안 처리 0건'의 오명을 받게 됐다. 지난 5월 8일 새 원내사령탑으로 나란히 취임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14일간 입법 활동에서 단 1건의 성과도 내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8월 국회 회기가 사실상 끝남에 따라 이달 말이 법정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결국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파행 정국의 정상화 여부는 정기국회 회기 개시일인 다음달 1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추석 전 파행 정국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개회를 3일 앞둔 이날까지 여야는 의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9월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9월 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일정안을 갖고 새정치연합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1일 개회식 참석 이후 의사 일정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은 의사 일정 협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4-08-29 14:35:37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