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누리, 3자 협의체 거부 재확인…"시급한 민생법 분리 처리"

새누리당은 25일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 사실상 합의를 파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유족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입법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월호법과 국정감사 분리 등 현안을 나눠 시급한 민생법은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에 발목 잡혀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만큼 국회가 심각하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도 서민을 위해 분리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은 2차 합의 유보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추인 유보에 대해 야당이 사과해야지 우리한테 논의 구도를 바꾸자고 이야기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대표가 합의한 것은 국민의 합의고 이는 지켜져야 한다"며 "야당은 작년 내내 대통령에게 독재라고 하더니 입법부가 해야할 일을 전부 대통령에게 해달라고 한다.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나이임에도 엄마에게 떼를 쓰며 골라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이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유족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지만 신경전이 오갔으며 분위기도 험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대여 강경 투쟁 예고에 대해 "엊그제까지 야당이 재재협상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3자 협상을 들고 나오느냐"며 비판했다. 다만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여당으로서 피하기 어려운 만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유족과 대화를 포함한 적극적인 돌파구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주류를 중심으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이날 최고위원들간 티타임에서도 3자 협의 수용을 비롯해 일부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8-25 18:04:17 조현정 기자

김무성, 주한중국대사 면담…"한·중 관계 유례없는 발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달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 대표에 대한 취임 축하 인사차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상호 존중과 호혜평등 등 선린우호 정신으로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큰 발전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 정부뿐 아니라 정당 교류도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지금보다 한단계 더 높은 의원 외교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추 대사가 한중 FTA에 대해 언급하자 "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농업 분야에 상당한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반영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대사는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양국 정상회담 등을 거론하며 "양국의 정치 관계는 전면적으로 질적 개선을 맞이했다"며 "한중 관계는 실무 협력, 사무협력에서 지역의 평화 발전을 기원하는 글로벌 전략적 차원으로 격상됐다"고 말했다.

2014-08-25 14:57:32 조현정 기자

세월호 파행 정국…여야, "3자 협의체 수용 불가"vs"거절시 강력 투쟁"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에게 25일까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한 답을 달라고 시한을 정하면서 요구가 거부될 경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정국은 이날 최대 분수령을 맞으며 갈림길에 섰다. 새누리당이 끝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8월 임시국회의 공전은 물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파행도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전날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위원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한 지난 19일 재협상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논의 구도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용 불가를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입장을 경청하겠다"며 오후 유가족 대표자들과 면담을 갖겠다고 밝혔지만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까지가 (답변) 시한"이라며 "새누리당이 거절하면 강도 높은 대여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이 대외비 문건을 만들고 심재철 위원장이 세월호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했으며, 어제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하태경 의원이 유포했다. 단식 40여 일째 이어가는 '유민 아빠'(김영오씨)에 대한 카톡글도 마찬가지"라며 "새누리당과 카톡 유언비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세월호법과 별도로 국정감사 분리 실시와 민생·경제법안 분리 처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14-08-25 14:48:03 조현정 기자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자질 검증vs 의혹 추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권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최근 서울고법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 논객 변희재씨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재판을 예로 들며 "시류에 흔들리거나 인터넷에 비난글이 쏟아질까 봐 이쪽 저쪽 재면서 어중간한 판결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법관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의원은 권 후보자가 최근 수년간 사법 행정 업무에 주로 근무한 점을 거론하며 "윗분들을 모시고 후배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위치에 몇 년씩 계시다 보니 법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가 많다"고 지적하며 "지나치게 윗분들 눈치를 봐서 판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김도읍 의원은 대법관 다수가 서울대 법대-법원행정처 출신 인사들로 이뤄진 점을 언급, 대법관의 폐쇄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위장 전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전순옥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권 후보자가 1988년 서초구 삼풍아파트 1채를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고 이를 임대해 그 전세 자금으로 경기도 용인의 임야와 화성시 임야 및 토지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올렸다"며 "놀라운 부동산 투기 실력"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의원은 이들 토지 거래 과정에서 '스폰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화성 소재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갖기 전 공동 매매예약권리자였던 제3자는 춘천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사업하는 중견 건설 업체 기업인 심모씨로 확인됐다"며 "춘천 지역 향토 기업인이 당시 춘천지법 판사였던 권 후보에게 공시지가의 7분의 1에 불과했던 토지 거래 공동 매매 권리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심씨와 매매 예약 해놓았던 용인시 임야를 공동 매입했고 지난 2011년 소유지분만큼 나눠 단독 소유등기를 냈다"며 "이 임야는 투자 기대가 적지 않은 곳인데 등기를 나누면서 민가에 가까운 곳을 취한 것은 또 다시 권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인 소개로 심씨를 알게 됐고 사업 관할 지역과는 관계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영교 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집(삼풍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맞느냐"라고 추궁하자, 권 후보자는 "미처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4-08-25 13:18:28 조현정 기자

[포토] 선서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4-08-25 11:25:16 손진영 기자

[포토] 논의하는 새정치연합 지도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사무총장,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2014-08-25 11:23:33 손진영 기자

송광호 "영장실질심사 출두…당당하게 심사받겠다"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진행 중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25일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반드시 오명을 벗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상임위와 본회의에 이어 가장 빠르게 날을 잡은 20일 새벽 자진 출두해 마라톤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거듭 밝히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악용할 생각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2014-08-25 11:18:42 조현정 기자

민간인 대상 군인 범죄 급증…지난해 3757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현역 군인의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인 대상 군인 범죄는 2011년 2910건, 2012년 2975건, 지난해 375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민간인 대상 군인 범죄도 184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범죄 유형을 보면 교통 범죄 1085건(28.9%), 폭력 범죄 1080건(28.7%), 사기 및 공갈 368건(9.8%), 절도 및 강도 340건(9.0%), 성범죄 334건(8.9%), 과실치사 51건(1.4%) 등의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병사에 의한 범죄가 2085건(55.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사관 1112건(29.6%), 장교 420건(11.2%)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702건(71.9%)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군 791건(21.1%), 공군 191건(5.1%), 국방부 직할부대 73건(2.0%) 등의 순이었다.

2014-08-25 10:50:52 조현정 기자

이완구 "3자 협의체 받아들일 수 없다…오늘 유가족 면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논의 구도를, 프레임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론 입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의 한 축으로 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제1야당이 이해 당사자를 끌어들여서 협상과 회의의 주체로 함께하자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을 지키겠다. 그러나 유가족 입장을 경청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이라며 "오늘 오후 유가족 대표자들과 만남을 갖겠다"고 설명했다.

2014-08-25 09:55:05 조현정 기자

류지영 의원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훈련 한 번도 안해"

방사능 유출 사고 시 재난 컨트롤센터 역할을 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지난 2002년 관계법령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본부장이 되고 미래부·기재부·교육부· 국방부 등 정부 주요 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책본부가 법 제정이후 훈련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주관하는 훈련이 지난 2007년과 2012년에 두 차례 실시됐으나 당시 훈련은 중앙의 대책본부 구성없이 현장지휘센터의 훈련만 이루어졌다고 류 의원은 지적했다. 대책본부는 '원자력시절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근거해 방사능 유출 상황 발생 시 구성되어 재난 컨트롤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4-08-24 20:08:00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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