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핵심 쟁점…'무상 복지' 논란 가열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의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대립에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무상 아파트' 논쟁에 휘말리며 무상 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심사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답을 빨리 얻기 어려운 무상 복지 문제가 예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기한 내 예산안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운을 띄웠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지원' 카드를 17일 지도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지금처럼 '포퓰리즘'으로 복지 혜택만 경쟁적으로 확대한다면 차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고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 당장 몇년 안에라도 국가 재정 부실로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복지 국가처럼 담세와 복지를 동시에 확대할지, 아니면 세금을 조금 내고 복지 혜택도 조금 받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을 때가 왔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무상 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 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지 국민에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은 필수적인 선택의 과정인 만큼 불필요한 경기 부양 예산과 '대기업 특혜' 예산 등을 삭감하면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건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이라는 단어를 덧씌워 매도한다"며 "새누리당 집권 7년간 서민은 전세난에 허덕였는데도, 정부는 대책 없이 빚내서 집을 사라고만 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