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4 국감] "올해 육사 입학생 5명 중 1명, 9개월도 안돼 퇴교"

올해 육군사관학교 입학생 5명 중 1명이 자의 혹은 타의로 육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육사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사 입학생의 21%가 가입교 과정을 포함해 교육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9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학교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육사 정원은 최근 240명에서 310명으로 70명 가까이 증가했다"며 "동시에 퇴교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퇴교 사유는 적성 문제로 인한 퇴교, 군기 위반으로 인한 퇴학, 성적에 의한 퇴학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관생도는 우리 군의 가장 귀중한 장교 자원으로, 생도의 상당수가 중도에 도태되는 것은 장교 인력 충원의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중도 포기 원인을 찾고, 선발 전형 및 교육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10-14 11:02:01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K-21 장갑차 51대 파도막이 파손"

국내 기술로 만든 K-21 장갑차의 파도막이가 잇따라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도막이는 장갑차가 수상으로 운행할 때 파도를 막아 주고 수중에서는 장애물을 밀어내며 전진하는 보조장치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14일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작년까지 K-21 장갑차 51대의 파도막이가 훈련 도중 파손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K-21 장갑차 파도막이는 하부에 고정돼 있어 파손되기 쉽다"며 "파도막이를 교체하는 등 긴급히 개선 작업을 했지만 근본적인 설계 결함을 고치지 않고 땜질식 처방만 했다"고 지적했다.

2014-10-14 10:27:51 조현정 기자

김무성 "韓-中 더 깊이있고 큰 관계 발전 기대"

중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교포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베이징 교육문화호텔에서 교포 300여명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공산당과 법치를 통해 반부패·청년사회 건설을 주제로 한 정당간 정책 대화가 열리면 양국간 4개 전략대화 체제가 완비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방문 당시 한중정상회담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양국 외교국방 차관, 국책연구기관 등 4개 전략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김 대표는 4개 전략대화 체제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한국과 중국이 지난 20년간 서로 우의를 다지며 발전한 것보다 더 깊이있고 큰 관계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국민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새누리당도 지금보다 깨끗하고 새롭게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학생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로서의 책임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대권에 제일 가까이 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답변하겠다며 농담으로 즉답을 피했다. 행사에는 혁신위원장인 김문수 전 지사를 포함해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과 김종훈 당 국제위원장, 김학용 대표비서실장, 박대출 대변인 등 9명이 배석했다.

2014-10-13 21:03:34 김현정 기자

여야 원내대표, 내일 회동…세월호 특별법 논의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양당의 김재원,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지난 10일 우 원내대표 선출 후 상견례를 겸한 회동 이후 처음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0일 이달 말까지 세월호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 등 3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2014-10-13 18:01:40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국감 중 중국 방문 김무성, 국회 팽개친 부적절한 처신"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당 의원 10여 명 등과 함께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차 출국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집권 여당 대표가 국회를 팽개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지난주 내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한사코 반대하더니 이제는 국정감사를 아예 하지 않을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조직법 처리가 급하다더니, 정부조직법 협상 대표인 조원진 국회 안행위 간사 등 여당 의원 10여 명이 4일간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시진핑 주석과 찍은 대선용 사진 말고 무엇을 들고 올지 주목하겠다"고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방중하는 김 대표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새누리당과 공산당의 첫 정당정책대화에 참석한다.

2014-10-13 15:32:00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저소득 취약 가구에 내년 겨울부터 난방비 10만원씩 지원

내년 겨울부터 약 90만 저소득 취약 가구가 평균 10만원 가량의 난방 연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취약 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스·등유·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쿠폰으로, 중위소득 40%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노인·아동·장애인 가구 등이 지급 대상이다. 2015년 12월~2016년 2월을 시작으로 매년 겨울철 3개월간 가구당 10만원 안팎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다. 산업부는 내년 관련 예산으로 1053억원을 배정했다.

2014-10-13 14:49:44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사학연금 수급자 절반 300만원 이상 수령"

사학연금 수급자는 2명 중 1명꼴로 30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연금수급자수 및 연금 수급자 추계'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총 4만7333명 중 2만1279명(46%)이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밀집된 연금 금액대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300만~350만원대로 3만3519명 중 1만1859명(35.4%)이 밀집해 있었다.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는 200만~250만원대 사이에 가장 많은 수급자가 밀집해 1만4214명 중 3721명(26.2%)이 모여 있었다.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들 중 2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는 82%에 달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기금이 고갈될 시기를 2033년으로 추정했으며, 이 시점에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 수는 14만4344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연금공단 측은 "사립학교연금은 국공립학교에 준하도록 기준이 설정돼 있어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따라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사학연금에 대한 국가 부담금을 줄여가고 수익률을 자체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0-13 14:40:09 조현정 기자

합참 "서북도서 기습 점령 대비 대공무기 등 추가 배치"

합동참모본부는 13일 북한의 서북도서 기습 점령에 대비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 휴대용 대공무기 '신궁'과 상륙장갑차를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서북도서 기습 강점에 대비해 최근 북한군 전력 증강 및 공격 양상을 재판단해 우리 군의 대응 계획의 시간표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형 휴대용 대공무기인 '신궁'은 최대 사거리 7㎞로 저고도로 침투하는 북한군 헬기를 요격하는 데 동원된다. 합참은 접적 지역의 침투·도발 대비책과 관련, "민간 단체가 (대북) 풍선을 날릴 때 즉각 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며 "적 전선 화력 증강을 고려해 우리 군 전방사단의 105㎜ 견인포를 155㎜ 자주포로 교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이어도 남단까지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우리 군 작전 구역(AO)도 올해 1월 동일하게 일치시켰다고 전했다. 합참은 이와 함께 GP(비무장지대내 소초)와 GOP(일반전초) 경계 작전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GOP 병력의 교대 주기를 8~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관례로 시행 중인 주·야간 근무 전환 시간대와 전원 투입 등 근무 방식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GOP 과학화 경계 작전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5개 사단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계 작전에 적용할 계획이다.

2014-10-13 14:24:22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복지부, 유전체사업 연구용역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의혹

보건복지부가 유전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최하위 평가 업체에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올해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의 유전체 관련 연구사업에 184억원을 집행했으며 본부는 이 가운데 45억원을 지원받아 마크로젠과 디엔에이링크와 각각 16억원, 25억원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복지부와 본부는 유전체사업 연구용역 총 116개(254억6000만원)를 민간업체에 위탁했다. 하지만 그중 이 두 업체는 14개 사업(95억1000만원)을 위탁받았다. 특히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한 유전자 검사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디엔에이링크는 186개 평가대상 기관 중 업무수행 과정의 적정성,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등 수행능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디엔에이링크는 지난해에도 유전자 검사기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거부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감사원이 나서서 복지부와 본부가 이익단체 업자와 뭉쳐 공공부문 일감을 독점하는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13 14:20:51 황재용 기자

새누리당 혁신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추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혁신안을 보고했다고 박대출 대변인이 전했다. 혁신안에는 세비 동결안과 함께 앞서 공개했던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등 3대 방안이 모두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27일 이후 의원 총회를 소집, 3대 혁신안의 추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4-10-13 13:11:5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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