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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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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 출마, 박근혜 정부 후반에 논의해도 충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 관한 이야기는 1, 2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박근혜 정부 후반기 가서 논의를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5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정부 2년차이고 대선은 3년 이상 남은 상황이라 벌써부터 대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해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제 민주화나 복지에 관한 대선 공약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남북 관계도 파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 통합도 오히려 멀어진 '두 국민 정치'가 심화한 현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제 정책에 대해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경기부양 효과를 볼지 몰라도 다음 정부에 경제 폭탄 떠넘기는 식의 무모한 짓"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안보리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노력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11-25 14:27:11 조현정 기자
정의화 의장, 여야 원내대표단 연쇄 회동 "예산안 헌법 지켜 처리"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달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단 및 부수법이 계류 중인 해당 상임위원장단과 연쇄 회동을 하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이번 예산안이 여야 합의 속에서, 헌법도 지키는 그런 헌정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꼭 합의가 잘 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소중한 가치"라며 "19대 후반기 국회를 운영하는 데 법을 지킨다는 국회의장의 뜻을 잘 받들어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앞서 정 의장과 회동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 처리 일정을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9일로 미루자고 건의,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어떤 경우라도 합의 처리가 옳은 길"이라며 "합의 처리해야지 일방 처리하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합의로 9일까지 처리하면 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그 것은 예산 부수법이 아니다"라며 "법적 해석으로 보건데 지방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으로 하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14-11-24 14:38:2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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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종교인 과세 설득 불발…"연내 추진 계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각계 대표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교계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기독교계 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설득에는 실패했지만, 기재위는 위원회 차원의 설득 노력을 계속해 연내 소득세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 소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소득 항목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종교계에 설명드렸고, 천주교와 불교는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속 견지했다"며 "많은 개신교계에선 찬성했지만 일부는 반대해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정기국회내 과세가 된다 안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이 잘 전달 안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전달하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갖는 특성이 있어 그 분들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질지 안될지는 말하기 어렵다"며 "논의를 계속해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반대하는 종교계를 설득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새정치연합 소속 조세소위 위원들은 간담회에 전원 불참했다.

2014-11-24 14:30:4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