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4 국감]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60% 감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보조금이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동통신 3사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갤럭시 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갤럭시 S5의 경우 지원금 차이 평균 8만3000원으로 월 단말기 할부금이 2만7783원에서 3만1242원으로 늘었다. 이용자 월 평균 통신비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비교했을 때 8만858원에서 8만4317원으로 증가했다. 일부 단말기의 단통법 시행 전후 보조금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갤럭시 그랜드2는 단통법 시행 전(9월 30일 기준) 26만원, 단통법 시행 후(10월 8일 기준) 15만6000원으로 40% 감소했다. 베가아이언2는 35만원에서 11만4000원, 갤럭시 S5 광대역LTE-A는 25만원에서 10만7000원, G3는 3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보조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13 10:36:42 조현정 기자

새누리당 조직강화특위 구성…위원장에 이군현

새누리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군현 사무총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모두 6명이 참여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 사무총장 외에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강은희·김현숙·함진규 의원과 원외인 정양석 제2사무부총장이 위원에 포함됐다. 조강특위는 옛 지구당 격인 지역 당원협의회를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4-10-13 10:18:30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경찰, '세월호 참사' 유언비어·악성 댓글 189명 사법 처리

세월호 참사 이후 유언비어 유포 및 악성 댓글로 총 189명이 사법 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 및 악성 댓글 수사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관련 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 행위 등으로 3명을 구속하고 174명을 불구속 기소, 12명을 기소 중지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유형별로는 희생자 유족을 '선동꾼', '종북 빨갱이' 등으로 빗대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모욕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희생자 성적 모욕이 12건(구속 1명), 수색 구조 관련 허위 사실 유포 14건(구속 1명), 생존자 사칭 및 성금 사기 등 5건(구속 1명)이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 중에는 14세를 포함한 만 19세 이하가 32명(17%)이나 됐으며 73세 고령자도 포함돼 있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악성 루머와 댓글이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 제기도 있고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불신과 국민 분열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4-10-13 10:04:32 조현정 기자

이완구 "남북 국회 회담, 추진 전 여야 대표와 협의해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중남미를 순방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월 북한에 국회 회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여야 교섭단체 대표 및 정부 소관 부처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고 나서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말과 내달 초 사이로 잠정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언급,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이후 상황을 봐가면서 (남북 국회 회담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국회 구성원과 긴밀히 협의해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고, 특히 교섭단체 대표와는 충분한 의견 (교환과)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과 같이 국민적 총의를 모아야 하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마련해가면서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는 종합적이고 정무적인 판단 아래 진행돼야 한다는 측면과 함께 협상력 제고 측면에서도 (여야 대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정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의장이 귀국하면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논의에 앞서 우리 당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겠다"고 밝혔다.

2014-10-13 09:52:42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압수수색 큰 폭 증가"

박근혜 정부 들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이메일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등 '전기 통신'에 대해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이 2012년 681건에서 2013년 1099건으로 61% 증가했으며 올 8월까지 집행된 영장은 1240건으로 이미 2012년의 배 수준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전기 통신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이메일 등의 내용을 수신이 완료된 이후에 보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기 통신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이 정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10-13 09:41:03 조현정 기자

김무성 내일 방중…시진핑 면담 추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대표취임 후 첫 외국 방문이다. 중국 공산당의 초청을 받아 방중하는 김 대표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새누리당과 공산당의 첫 정당정책대화에 참석한다. '반부패와 법치'가 주제인 행사 취지에 맞춰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소장파인 김세연 의원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김 대표는 정당정책대화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중국의 반부패 사례를 언급하면서 보수혁신과 기득권층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또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을 추진중이며,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는 오찬을 함께할 계획이다.

2014-10-12 15:57:21 윤다혜 기자

국감 중반전 진입…세월호·초이노믹스 격전 예고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세월호 참사 문제와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주부터는 해양경찰청과 감사원, 법무부 등 세월호 사고 관련 기관과 수사기관에 대한 국감이 집중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당시 문제점을 놓고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해양수산부 국감은 이른바 '세월호 국감'의 백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법무부(13일), 감사원(15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16일)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의 수사와 유병언 일가의 재산 압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이후 숨 가쁘게 추진되고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다. 총 4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필두로 서비스 산업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서민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지방세와 담뱃세 등의 인상을 통해 부족한 재원도 채우려는 정부 정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2014-10-12 14:45:26 윤다혜 기자

[2014 국감] "산후조리원 신생아 발병 5년동안 급증"

최근 5년동안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발병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설사와 감기 등에 걸린 신생아 숫자는 6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모두 93명이 같은 질환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같은 수치의 변화는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검진이 허술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을 정기 점검한 결과 557곳의 산후조리원 중 77곳이 안전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적발됐다. 이 중 약 20%에 해당하는 15곳은 종사자에게 건강 검진을 하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11 12:16:23 조현정 기자

김무성 "현역 의원 당무감사 안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현역 의원 당무감사설을 공식 부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는 원내외 다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원외를 중점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역 의원이 자기 지역에 불성실할 일도 없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의원을 바꿀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원내외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모두 당무감사를 진행해 왔지만 친박 주류측이 이를 놓고 문제를 제기할 기미를 보이자 김 대표가 먼저 논란의 여지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4-10-10 21:48:54 황재용 기자

여야, 세월호법 후속협상 내주 재개…유족 참여 협의 '기싸움' 예상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지도부가 다시 꾸려지면서 여야간 세월호특별법 후속 협상이 내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10일 새 정책위의장에 백재현 의원을 선임한 데 이어 전임 박영선 원내대표 시절 여야 간 세월호법 2차협상안에 반발한 소속 의원들의 사퇴 등으로 공석이 된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인선에 착수했다. 여야는 세월호법에 대해 큰 틀의 합의는 이룬 만큼 후속 협상은 기존 정책위의장과 TF간사간 '2+2' 채널을 통해 계속할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주말을 기해 협상팀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새누리당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TF간사였던 홍일표 의원이 사의를 표시함에 따라 후임 간사로 검사 출신의 경대수 의원을 신임 간사로 선임하고 후속협상 채비를 갖췄다. 여야는 세월호법 후속협상에서도 특검검사 후보군 추천에 유족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4-10-10 13:51:4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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