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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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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세월호 국감' 본격화…여야, 해수부·해경 집중 추궁

세월호 사고와 구조 실패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했던 대로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감사와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참사 당시 구조 과정의 문제점과 선박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참사와 직접 연관된 부처·기관을 감사한 농해수위 국감에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포함한 사건 피의자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일반·기관 증인들도 대거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농해수위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는 예고된 인재"라고 지적, 정부 재난 대응 시스템의 허점과 후속 대책 미비를 질타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해수부와 해경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고 구조를 하기는 커녕 화물 과적과 사고 수습 관련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해수부와 해경 간 공조 부족이 사고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사고 당일 오전 8시 52분에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에 신고하고 해경은 3자 통화로 8시 58분에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고 알려졌으나, 해경은 이보다 3분 먼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를 돌이켜볼 때 부족함이 많았는데 업무 처리에 좋지 않은 관행이 있었고 타성에 젖어 허점을 미리 짚지 못했다"며 과거 관행의 잘못을 인정했다. 김석균 해경청장도 "바다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개편해 대형 해양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도 최근 발표된 세월호 감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은 감사 결과 자체가 '눈치보기 감사'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감사 결과를 평가하기보다 이에 따른 징계가 엄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상황 설명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더욱 문제로 이 때문에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이 세월호 감사 징계 요구자 50명 중 절반에 대해 주의, 징계 부지정 등 경징계를 하거나 사안 통보, 인사 자료 통보만 했다"며 "감사원이 비위 등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징계 요청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10-15 14:49:5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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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비대위·조강특위 참여 고사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5일 임시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는 물론이고 당의 지역위원장 선정 과정에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철수계' 몫으로 조직강화특위에 참여한 송호창 의원이 특위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시점에선 저의 비대위 참여는 물론, 저에 대한 당의 배려 차원에서 임명된 송 의원의 조강특위 참여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보선 패배에 책임지고 당 대표를 사퇴했고, 그래서 비대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그 것 때문에 구성된 비대위에 합류하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분명히 책임지는 정당만이 지지자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그래서 지금 제가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은 책임지고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내년 전당대회 출마와 당내 계파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당 내부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제가 말을 보태고 싶지 않다.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의 비대위 참여와 관련해선 "오랫동안 당에서 정치를 해 온 분이고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비대위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지금도 같다"고 밝혔다. 송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재보선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두 공동대표와 함께 직을 내려 놓았다"며 "당 지도부의 일원(전략기획위원장)에서 사퇴한 지 얼마되지 않은 지금 조강특위 위원으로 중책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2014-10-15 13:37:02 조현정 기자
정대철 "노력하다 안되면 신당 창당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이 "당을 끝까지 고치려고 노력하다가 안되면, 신당 창당의 모습을 띤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14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여의치 않으면 분당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분당을 위한 분당이 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이너스적으로 신당을 만들면 둘로 갈라지고 좋지 않다"며 "신당적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규합해야 한다. 새로운 신당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운동권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 우월성에 파묻혀 강경론으로 나오고 '우리만 잘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제대로 안정된 리더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폐해"라며 "중도, 중도우파까지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않고는 영원히 야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계 은퇴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역할론'과 관련, "개인적으로 전화도 한 두번씩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정 선배, 너무 끌어들이지 마세요'라고 하더라"며 "그러나 앞으로 정당을 잘 만들어가면서 필요에 의해 징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한다"고 밝혔다.

2014-10-14 15:09:1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