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의 표명 "뉘우치는 차원…경제 활성화법 통과돼야"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23일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밥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나 자신부터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차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퇴 밖에)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 국회에 계류된 경제 활성화법을 직을 걸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의 언급은 일단 국회의원이자 지도부로서 성과가 없다는 점 때문에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한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조건부 사퇴인지 아니면 완전히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해 '경제 활성화 법안만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 시기가 있다.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다'라고 애절하게 말씀해 왔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어떻게 부응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오히려 개헌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염장을 뿌렸다"고 말했다.

2014-10-23 09:37:47 조현정 기자

[속보] 김태호 "최고위원직 사퇴하겠다"

2014-10-23 09:01:43 백아란 기자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TF 공식 출범

새누리당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임명하고 첫 회의를 여는 등 TF를 공식 출범시킨다. TF를 이끄는 책임자로는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아 올해 초부터 당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온 이한구 의원이 내정됐다. 당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 개혁 분과 위원이었던 김현숙 의원도 TF에서 활동하기로 했으며 2명의 의원을 추가로 임명해 총 4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각 당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필요시 연석회의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 일정, 야당과의 협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014-10-23 08:48:35 조현정 기자

與 혁신위, 국회의원에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하는 등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회의가 열렸는데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민 대변인은 "4가지 경우에 대해 패널티 규정을 강화해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큰 원칙만 정했고 추후 구체적인 안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온 세비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독립적인 기구인 '세비조정위원회'(가칭)를 국회 외부에 설치,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 총회를 거친 뒤 여야 협의를 통해 절충·합의하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4-10-23 08:33:34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여야,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집중 추궁

국회는 22일 국정감사에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점검했다. 여야는 사고의 직접적 관리 책임이 있는 경기도·성남시 국감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 시장을 상대로 사고의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환풍구의 시공·감리·준공검사의 문제점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빚은 혼선과 책임 회피, 성남시와 이데일리 간 행사의 주체 논란 등을 따져 물었다. 다만 남 지사가 새누리당 소속, 이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책임론이 겨냥한 과녁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사고 후 남 지사가 겸허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며 "그러나 성남시장은 책임지는 자세 없이 변명으로 발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사고에 대해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한 사람은 도지사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남 지사는 긴급 현안 보고에서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일원화된 안전 시스템이 작동 못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혼자 웃음을 짓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이 보고 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이 사과를 거부하고 "기가 막혀 웃었다. 질문하면 답변할 기회를 줘야지 않느냐"며 반격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진영 안행위원장까지 나서 이 시장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 이 시장은 마지못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번 참사를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 적용 대상 범위를 완화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규정하면서 "규제 완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남 지사에 대해 "지난 10일 경기과학기술원이 도지사 명의로 안전 대책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도지사가 이걸 모르고 있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명의는 도지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 분당 소방서로 간 것이다. 팩트(사실)는 분명히 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2014-10-22 17:24:12 조현정 기자

김무성 "공무연연금 개혁 연내 처리는 목표"…靑과 시점 놓고 이견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이에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큰 틀의 교감에도 불구하고 개혁 완료의 시점을 놓고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김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며 '연내 처리'를 못박은 청와대의 입장과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반응을 보였다. 김 대표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왜 그 것 때문에 자꾸 나하고 청와대하고 싸움을 붙이려고 그러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원내지도부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는데 그 입장에 동조하느냐'는 질문에도 "연내 목표로 한다는 것이지, 목표로"라며 "오늘 아침에도 그 것을 다짐했다. 빨리 해보자, 해야할 일이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원칙적 차원에서 강조했지만 시기는 특별히 못박지 않았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에도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가 정권적 차원에서 꼭 성사시켜야할 문제라고 아무도 이야기해준 사람이 없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내 처리해야할 정도로 절박하다면 응당 청와대가 여당에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발신한 '연내 처리' 메시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갈등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당정청 회동을 자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공무원 연금 개혁과 개헌 논란 때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청와대와 김 대표 사이의 파열음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14-10-22 14:37:25 조현정 기자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하는게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청와대와 원내 지도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 방침에 동조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 것 때문에 자꾸 나와 청와대를 싸움 붙이려고 그러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김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개혁안의) 연내 처리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인 청와대와의 갈등설을 불러일으켰다 김 대표는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접근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고 까딱하면 임금 동결할 때 시작된 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와서 공무원들에게 크게 잘못 있는 것처럼 접근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은) 더 이상 현 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며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온 우리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 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공직 사회의 연금 개혁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및 인사 제도 등 각종 공직자 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22 10:47:46 조현정 기자

당정, 해경 폐지 재확인…초동수사권은 남기기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독립 기구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안행부가 성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이처럼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당정은 다만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건·사고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것은 아니다"라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 조업 단속. 환경 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2014-10-22 09:35:02 조현정 기자

우윤근 "정부·여당, 초이노믹스 실패 인정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 당이 제안한 가계 소득 중심 성장 전략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제로(0) 성장 시대의 캄캄한 터널로 가기 전에 초이노믹스라 하는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책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 "부채의 덫에 걸린 서민 삶에, 빚에 저당 잡힌 청춘에는 희망이 없다"며 "가계 부채 증가가 계속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원내에 설치하기로 한 관련 TF를 통해 전문가와 공무원 노조 등으로부터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0-22 09:27:20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지난해 주민세 체납자 279만명, 133억 밀려"

지난해 주민세 체납자가 279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인당 평균 주민세는 4695원이었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세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자 1899만7650명 중 14.7%인 279만1324명이 주민세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1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정한다. 액수를 보면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총액은 891억원이며 이 중 133억5831원이 체납됐다. 시·도별 징수율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인천 82%, 서울 82.4%, 부산 82.8%. 울산 85.7% 등의 순이다. 체납액 규모도 경기도가 35억382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30억4222만원), 부산(10억437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4-10-22 08:19:4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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