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외통위, 여야 제출 북한인권법 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외통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동시에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2005년 관련 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 만이다. 북한인권법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안이 제출된 뒤 20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여야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 상정에 이어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21일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그동안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 법안을 합친 통합안으로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북한 주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무도 명시했다. 심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 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권의 개념을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한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 일명 B규약)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생존권. 일명 A규약)로 규정하고,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을 함께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인권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논란이 돼온 북한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4-11-24 10:52:14 조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에 '이희호 대북 특사'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북한과 방북 일정을 조율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대북 특사 자격을 부여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문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대북 정책이야말로 연평도 포격 사건 4주기를 맞아 우리가 되새겨야 할 교훈"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 여사 방북을 대북 특사로 활용해 남북 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그럴 뜻이 있다면 여사도 기꺼이 협조할 것"이라며 "그러면 방북 시기도 그 역할에 맞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4-11-24 09:52:56 조현정 기자

정의화 의장, 오늘 여야 원내대표단 연쇄 회동

정의화 국회의장이 24일 여야 원내대표단과 연쇄 회동한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등을 놓고 파행을 빚고있는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도 면담을 갖고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협의한다. 정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첫 해인 올해 예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에는 예산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2014-11-24 09:32:26 조현정 기자

[포토] 다시 만난 박원순-나경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새누리당 서울시당 조찬간담회에서 나경원 서울시당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4-11-24 08:45:42 손진영 기자

[포토] 국회 예산안 보류심사

새누리당 김진태·이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박완주 의원이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각 부처 예산의 보류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4-11-24 08:40:48 손진영 기자

국회 안전특위, 제2롯데월드·싱크홀 현장 점검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24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와 주변 싱크홀(지반침하)을 대상으로 첫 현장 점검을 한다. 안전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울시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2롯데월드 건설과 인근 싱크홀 문제에 관한 관계기관 브리핑을 듣고, 관련 현장을 직접 둘러본다. 이들은 제2롯데월드 내 안전 문제와 지난 8월 싱크홀이 발견된 석촌 지하차도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주로 살펴본 뒤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4-11-24 08:33:19 조현정 기자

담뱃세 인상 예산부수법 포함될 듯…야 "보이콧" 최악 땐 국회 파행 가능성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담뱃세 인상 관련법이 예산부수법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의 신경전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경우 예산 심사를 포함해 남은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악의 경우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부수법을 해당 상임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를 거쳐 이번 주 초까지 최종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은 세입부수법에 한정되고 형식 요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며 "담뱃세 인상의 경우 지방세법도 포함되지만 개별소비세에 별도 항목을 신설해 국세 성격도 있고 그 자체로 세입이 1조원 넘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과 정부 차원에서 복수로 발의한 법들을 추려보면 실질적인 예산부수법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10여개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고 정 의장 측은 내다봤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이 세수 중 차지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와 별도로 담뱃세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현실화하면 예산 심사를 포함해 남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가 예산과 부수법 문제와 관련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는 형식의 절충선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더라도 이후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 담뱃세 인상 등 세부 법안 내용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례회동을 갖고 혼선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법인세와 담뱃세 문제 등 세법 개정안 전반에 걸쳐 큰 틀의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014-11-23 18:17:59 이정우 기자

여야, 세월호 참사 배·보상 논의 급물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배상·보상 문제를 논의할 2+2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가운데 지난주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를 마친 여야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태스크포스는 오는 25일 해양수산부 등 피해자 대책을 논의할 정부 부처 담당자를 참석시켜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새누리당 안효대(여당 간사)·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야당 간사)·박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TF는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 당시 논의된 배·보상 내용을 중심으로 일주일간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놓은 상태다. 야당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기망 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에 무게를 실은 반면, 여당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구조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보상'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가장 큰 쟁점인 '배상이냐, 보상이냐'를 두고도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이름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피해구제'라는 표현을 쓰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서 이견을 좁혀가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11-23 16:11:20 유주영 기자

계류법안 산적, 연말 임시국회 소집될 듯

산적한 법안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부터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12월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8600여건의 법안이 미처리상태로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공공개혁 3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법안 등 25개 민생 법안, 25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 200여개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여야는 일단 겉으로는 연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예산 처리 전략에 따른 것으로 결국 임시회 개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여당이 12월2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될 예산 부수법안의 지정 및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회 개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2014-11-23 15:52:21 유주영 기자

野, 지역위원장 13명 선정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추가 지역위원장 13명과 사고 지역 12곳을 확정, 발표했다. 대전 동구에는 강래구 전 중앙당 조직사무부총장이, 부산 수영에는 배준현 전 위원장이 각각 가게 됐으며 안양 동안을은 이정국 전 위원장으로 결정됐다. 강동원 의원과 이강래 전 의원이 맞붙은 전북 남원·순창과 김광진 의원, 서갑원 전 의원, 노관규 전 순천시장, 정표수 전 공군소장 등이 경합하는 전남 순천·곡성은 '사고 지역'으로 확정됐다. 사고 지역 12곳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거나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당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경기 고양 덕양을은 윤리위원회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심사 지역'으로 두었다가 결과가 나오면 처리할 예정이다.

2014-11-21 17:03:2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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