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여야 정기회 의사일정 합의 발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주례회동에서 합의한 2014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우 원내, 새누리당 이 원내,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2014-10-21 12:58:29 손진영 기자

[속보]여야, 공무원연금개혁TF 각각 구성…필요시 연석회의

여야, 공무원연금개혁TF 각각 구성…필요시 연석회의(속보)

2014-10-21 12:35:26 유주영 기자

국회, 29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청취…30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한꺼번에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 측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어 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오전 중 한꺼번에 청취한다. 여야는 21일 원내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지난해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과거 통상적으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루 만에 다 소화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수당이 먼저 하고 다음날 소수당이 하는 식으로 하루에 한 사람씩 하는 게 관행이다. 올해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때문에 정기국회 일정이 뒤로 많이 밀리자 시간 절약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10-21 09:50:24 조현정 기자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재개…세월호 특별법 논의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한다. 우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이후 두 원내대표가 만난 적은 있지만 주례회동 형식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동에서는 여야가 이달 말까지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세월호법에 대한 후속 협상에 착수했지만 특검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의 참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에서 발생한 '환풍구 붕괴 사고' 후속 대책 등 안전 관리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2014-10-21 09:33:57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11개 상임위서 국감…철피아·낙하산 인사 논란

국회는 21일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정무위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문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도 통제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위의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 문제를 둘러싸고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실무를 담당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 등을 대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무산 과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거듭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등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을 상대로, 기획재정위원회는 부산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를 상대로 각각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2014-10-21 09:26:39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청와대 근처 불심검문 올해 들어 4~5배 급증"

청와대 인근을 담당하는 서울 종로경찰서의 불심검문이 올해 들어 예년의 4~5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종로서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로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9월 휴대용 신원 조회기를 통해 6086건의 불심검문을 했으나 작년 동기에는 32.5% 늘어난 8066건의 불심검문을 했다. 올해에는 같은 기간 2012년의 5배가 넘는 3만2029건의 불심검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난해부터 종로에서 집회가 많이 열렸고, 올해에는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행진을 시도하는 바람에 경찰의 청와대 주변 경비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위법적인 불심검문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0-20 18:05:11 조현정 기자

"서울시, 판교 환풍구 사고 대책마련 해야" 여야 '한목소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경기 성남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박기춘 위원장부터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사고 후 더 안전한 사회가 요구되는데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환풍구가 2418개에 이르는데 이 중 73%가 사람 통행이 잦은 보도지역에 설치됐음에도 환풍구 설계기준은 20년 전 마련된 시장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 방침이 미국 교통부가 발행한 '지하철 환경 디자인 핸드북'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핸드북도 법령이 아닌 안내서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장우 의원(새누리)은 주택과 상가의 환풍구는 집계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 시장이 안전을 강조하면서 그런 통계 하나 확보 못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새누리)도 "서울 지하철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서울시가 국토부와 단 한 번도 환풍구 관리 규정에 대해 상의한 적이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까지 가세해 서울시가 환풍구와 공연장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하자 박 시장은 "판교 사고 이후 환풍구와 실내 공연장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4-10-20 17:02:33 윤다혜 기자

[2014 국감] "청계천 유지 관리에 5년간 381억 투입…수질은 '엉망'"

최근 5년간 청계천 유지·보수에 총 381억원이 투입됐지만 수질 개선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청계천 유지·보수에 매년 약 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유지 관리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건비로 5년간 178억원이 쓰였으며 시설 수리와 점검, 위탁 관리, 전기료 등 관리비로 159억원이 쓰였다. 전기료는 5년간 44억원이 들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청계천 수질 측정 결과를 보면 청계천은 하천 2급수로 분류돼 총대장균은 100㎖당 1000개 이하, 분원성 대장균은 100㎖당 200개체 이하여야 하지만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랑천 합류부에선 총대장균이 100㎖당 8만2608개체가 검출돼 기준치의 82배를 기록했고, 분원성 대장균 또한 100㎖당 1만2011개체가 확인돼 기준치의 60배를 넘었다. 올해도 무학교와 중랑천 합류부에서는 총대장균이 기준치의 2.5배에서 5배, 분원성 대장균은 4배에서 1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20 14:42:15 조현정 기자

국회 안행위,'사이버사찰 논란' 네이버밴드 대표 증인 채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를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논란과 관련, 이람 캠프모바일 대표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캠프 모바일은 네이버의 자회사로, 네이버밴드 사업을 총괄한다. 그외 유사한 의혹을 받는 다음카카오톡과 SK플래닛·올레내비·유플러스네비 등 네비게이션 업계 상위 3개사는 본부장 급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안행위는 또 검·경에 영장없이 가입자 및 그 가족의 신상 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종합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같은 여야 합의 결과를 전하면서 "기업 이미지 등 기업의 피해를 막기위해 (증인이 아닌)참고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며 "만약 출석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차후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상임위에서 묻겠다"고 밝혔다. 22일 경기도 국감에 앞서 진행될 판교테크노밸리 공연장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을 요청한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등 3인의 경우 참석 요구에 불응하면 27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14-10-20 13:47:49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장애인 고용률 준수 기업 5곳 불과"

국내 30대 민간 기업 대다수가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2.5%)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및 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30개 기업 중 29개 업체는 연중 의무 고용률 미달로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5개 업체는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시켰다. 고용률 준수 기업은 대우조선해양(4.81%), 한국지엠(2.91%), 현대중공업(2.87%), 현대자동차(2.73%), 롯데(2.53%) 등이었다. 삼성(1.87%), LG(1.55%), SK(0.89%)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올해 152억21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LG와 SK도 각각 132억600만원과 93억1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민간 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0-20 11:15:2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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