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4 국감] "도로교통공단 공개모집 임직원 70% 이상이 경찰 출신"

도로교통공단 공개모집을 통해 들어온 임직원의 70% 이상이 경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공단이 공모로 선발한 21명의 임직원 중 15명이 경찰 출신이었다. 나머지 6명은 산하 방송국인 한국교통방송의 방송본부장, 방송위원 등 전문직이었다. 2012년 이후 공단의 공모직 지원자 수는 총 219명으로 공모 경쟁률은 평균 10대 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공단 공모직을 선발하는 5명의 임원추천심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 출신이 공모직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내 정관에 의해 추천 위원의 과반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현재 공단 내 6명의 비상임이사 중 4명이 경찰 출신이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추천 위원 5명 중 3명이 경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2014-10-24 18:53:10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국회 산자위 위원들, 오늘 울산 산업 현장 시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17명은 24일 울산을 찾아 지역 산업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산업 현장을 둘러봤다. 새누리당 김상훈·김한표·여상규·이강후·이진복·이채익·이현재·장윤석·전하진·정수성·홍지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백재현·오영식·전순옥·전정희·홍익표 의원 등은 먼저 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연구소와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어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 건물 옥상에서 사업 현장을 내려다보며 김진우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으로부터 개발 현황과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마지막으로 23일 준공한 울산아로마틱스(UAC) 공장을 방문했다. 이날 시찰에 동행한 이태성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10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2014-10-24 18:52:12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미방위, 이인호 KBS 이사장 '김구 건국 공로자 부인 발언' 질타

이인호 KBS 이사장이 김구 선생이 건국 공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이인호 이사장은 지난 22일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독립을 반대한 분이기에 대한민국 공로자로서 그를 거론하는 게 옳지 않다"면서 "상해 임시 정부는 임시 정부로도 평가받지 못했고 우리가 독립국 국민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공영방송의 이사장이 이런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앞으로도 강연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며 "적어도 이사장을 하는 동안에는 국민에게 이런 편향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방통위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방통위원장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KBS 이사장 추천인데 피추천인의 생각에 대해서도 모르고 추천했다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며 "감독권자이자 추천권자인 방통위원장이 주의를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KBS 이사장 자리를 기회로 해 자신의 생각을 국민에게 전파하거나 KBS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하려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희 의원도 "김구 선생은 이승만 전 대통령, 김좌진 장군, 안중근 의사 등과 함께 박정희 정권 시절 대한민국건국훈장을 받은 분"이라며 "공영방송 이사장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생각을 공개강연 하는 게 맞는 일이냐"고 재차 물었다. 유승희 의원은 "우리 헌법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 이사장의 발언은 대한민국 정통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그만두든지 이인호 이사장이 그만두든지 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직무정치 가처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도 "역사학자로서 견해를 가질 수 있으나 KBS 이사장으로 공석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발언 수위를 조절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적이 잇따르자 최성준 위원장은 "이 이사장이 말한 것은 역사학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그 분의 역사관이 KBS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도 미방위 의원들의 지적을 유념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활동에서 감안하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2014-10-24 18:47:35 정혜인 기자

[2014 국감] 전병헌 "정부, '단통법' 부작용 이통사·제조사에 떠넘겨선 안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7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등 관련 업체들을 불러 회의를 연 것에 대해 '관치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2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을 기획·시행한 것은 미래부와 방통위인데 그 부작용과 잘못을 이통 3사와 제조사 등 민간에게 떠넘긴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론과 정치권에서 단통법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17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 임원들을 불러 긴급 회동을 열었다. 전 의원은 "당시 회의는 사실상 책임 전가의 분위기였으며 대책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자리였다"면서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선하지 않고 반 협박성 발언과 윽박지르기로 모든 책임을 업계에 전가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닌데 관치행정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먼저 단통법의 효과를 잘못 예측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일부 언론 보도의 표현처럼 강압적인 것은 아니며 정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라며 "다만 새로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홍보 등 부족한 것이 있나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4-10-24 18:47:14 정혜인 기자

[2014 국감]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해경 폐지 문제 등 공방

여야는 24일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안전행정위의 공무원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불균형 수급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어서 제도 개혁을 더 늦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201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9급 공무원 퇴직연금을 계산해보면 20년 가입 기준 72만원에 불과해 더 내려가면 연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 제기된 정부의 해경 폐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해경을 유지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새누리당 측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무게를 뒀다. 외교통일위 통일부 국감에서는 민간 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내 혼선과 류길재 장관의 답변 태도를 놓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류 장관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들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여야 모두 일관성 유지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전단 뿌리면 긴장이 올라가는데 무슨 남북 간 교류 협력이냐"며 "남북 간 환경 조성이 안돼 못한다는 소리만 하면 이 정부에 통일 정책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은 "중앙 정부와 현지 경찰이 다른 입장이냐"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사령탑으로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이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계속됐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전임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에너지 업무를 총괄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사실을 부각하며 '자원 외교 실패'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최 부총리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은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 한다"며 "수십조원의 국가 피해를 안겼으면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기재위 국감인지 산업위 국감인지 혼동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4-10-24 18:17:16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운전면허 취득 외국인, 4년간 382% 증가"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이 최근 4년간 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신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현황은 2010년 1만1308건에서 올해 9월 현재 4만3219건으로 3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의 운전면허 시험 응시 현황도 2012년 8만7907건에서 올해 9월 현재 14만1604건으로 61%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운전면허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전 세계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끌어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정책인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0-24 18:16:17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미방위, 원전 '안전 불감증' 질타…안전성 강화 촉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현재 원안위에 과장급 인원이 17명인데 이 중 8명은 전입되기 전 원자력 업무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원 상당수가 연관성이 없는 타부처에서 전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성 부족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은철 위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확대 실시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최장 4일간의 단기교육에 그치고 있다"며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도 "원전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맞지만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탈원전정책에 대한 청사진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원전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실시됐는데 거의 낙제점을 받았다"면서 사례를 소개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리 4호기의 경우 자재창고 2개가 건축허가조차 받지 않고 28년간 무허가 건물로 사용됐고, 고리 1호기 내 저장탱크 건물의 경우 화재시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는 상태였다. 이와 함께 "원전 30㎏ 인근에 사는 주민이 총 419만명인데 방사능 문제가 됐을 때 사용할 약품은 주민의 12%만 쓸 수 있는 양밖에 없다"며 "관련 예산을 빨리 책정해 약품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업체의 수가 15년간 3.8배나 늘었는데, 안전규제 인력은 19명으로 제자리 걸음"이라며 "피폭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 인력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22건의 연료봉 결함이 발견됐는데 이 중 총 3건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연료봉은 원자로에서 연탄 같은 존재로 원전에서 매우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데 한수원은 결함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방사선안전재단에서 이뤄지는 안전교육에 대해 언급하며 "원자력발전소 외에도 조선소 등에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교육만 진행돼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선안전재단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기관 재지정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보니 안전 문제에 소홀한 점이 생겨 반성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고치고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2014-10-24 13:51:48 정혜인 기자

[2014 국감] "적십자사 폐기 혈액 3년간 208억원 달해"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등으로 확보한 혈액 중 일부를 부주의하게 관리해 상당한 양이 폐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3년간 208억원어치에 달하는 약 40만 유닛(unit)의 혈액이 폐기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5만5562유닛, 2013년 16만1323유닛이 폐기됐고 올해는 8월까지 10만8321유닛의 혈액이 폐기됐다. 사유별로는 헌혈 후 매독, B형 간염 등의 판정을 받아 사후 폐기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용기 밀봉 및 표지 파손, 응고 또는 오염, 보존 기관 경과 등 관리가 미흡해 혈액이 버려지는 사례도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24 12:32:05 조현정 기자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 강조 "안행부 장관도 직 걸고 하겠다는 결기 보여달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안전행정부 장관도 직을 걸고 하겠다는 결기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관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직을 걸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했다"며 "나도 내 이름으로 발의하겠다고 해서 당의 결기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내기로 했으니 오늘 내일 당안이 확정될 것"이라며 "30일 대표 연설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태호 최고위원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대해서 김 대표는 "김 최고위원이 (외통위 국감으로) 해외에 있었다"며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소 과장되고 왜곡된 기사를 보고 어제 표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뽑힌 사람이고 사퇴는 당원의 뜻이 아닌 만큼 계속 만류하고 설득할 것"이라며 "오늘도 이장우 원내부대변인 상가에서 만나 이야기할 것이다. 나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밝혔다.

2014-10-24 11:27:07 조현정 기자

이완구 "세월호3법 이달 말 마무리 위해 최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의 이달 말 마무리를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 이후 활동에 대해 "국감 이후에는 10월 말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이른바 세월호3법의 마무리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며 "약속된대로 이달 내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민생 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안들이 대기하고 있다"며 "열심히 심의하고 또 예산안도 12월 2일 처리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오는 28일 즉시 예산 심의에 착수를 해주셔야 한다"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전날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들어간 점을 언급, "야당도 조속히 움직여 줄 것을 기대한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4-10-24 10:24:0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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