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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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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김성주 한적 총재, 내일 복지위 국감 '늑장출석'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논란이 돼 온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가 국감에 '늑장출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종료일인 27일 국회에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 총재는 지난 23일 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적십자회의에 참석하고자 국감에 불참한 채 지난 21일 오전에 출국했다가 26일 오전에 귀국했다. 복지위는 김 총재를 상대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비롯한 적십자사 현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특히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사유서를 내고 출국한 김 총재에게 국감에 불출석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대한적십자사 국감이 예정돼 있던 23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총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김 총재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인이다 보니 (국감 출석과 관련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다)"라는 말과 함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하며 27일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4-10-26 20:46:05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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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첫 방일…"한·일 정상회담 전 청소 깨끗이 해야"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일본 중의원 의장의 초청으로 이날부터 2박3일간 일본을 방문 중인 정 의장은 일한의원연맹이 주최한 환영 리셉션에서 "병이 깊어지면 치료가 어렵듯 한일관계도 지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환영사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좋은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정상회담) 전에 여러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자, 정 의장은 "두 정상이 만나기 위해 청소를 깨끗이 하자는 의견에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 측은 "정상회담의 전제로 볼 수 있는 위안부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장은 방일 둘째날인 27일 아베 총리를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라 할 역사인식 문제에 관해 진전된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된다. 이번 방문에는 새누리당에서 김태환 한일의원연맹 회장대행, 심윤조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문정림·신의진 의원, 의장비서실장인 김성동 전 의원,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야당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동행했다.

2014-10-26 20:27:12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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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입법 전쟁 본격화…공무원연금개혁안·세월호 3법 등 충돌 예고

27일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새해 예산안 심사·세월호특별법 협상·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쟁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큰 충돌이나 장기 파행 없이 국감이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끝나게 된 가운데 여야는 이미 지난 주말부터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28일부터 예산안과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여야는 경제활성화 관련법,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 등을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는 것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 30여 개에 달하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당·정·청은 실물 경제 등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각종 서비스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저지한다는 방침이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아가 이달말까지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 3법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이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에는 10월말로 여야 합의된 세월호 3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특검 후보군 추천 때 세월호가족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새정치연합과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안도 핫이슈 중의 하나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대표 발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새정치연합도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더 내고 덜 받는' 여당 안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수정안도 준비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올해 처음 적용되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정부예산안은 국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2일 자동상정 된다. 시간이 빠듯한 데다 예산안과 세법 등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커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인 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이를 '서민 증세·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맞서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14-10-26 18:24:44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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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30일 연달아 대표연설…메시지 대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30일 연달아 정기국회 대표 연설대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다음날 대표연설이 잡힌 만큼 시정연설 내용과 최대한 맥을 같이 하도록 대표연설 메시지를 가다듬을 방침이다. 무엇보다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도 그동안 기자들과 만날 때마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자신의 이름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과 함께 "대표연설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왔다. 우선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수조원의 적자 구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 연금 제도를 손보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는 공무원 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애초 이번 대표연설에는 개헌 문제를 포함시켜 이에 대한 김 대표의 소신을 밝히고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를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존중해 아예 언급조차 않는 것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붙은 개헌 논쟁,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정책, 공무원 연금 개혁,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남북 긴장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실책을 질타하는 데에 포인트를 맞추기보다 전반적인 정치가 나아갈 방향,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더 강조할 계획이다. 문 위원장은 "야당으로서 기본적인 것들은 안 짚을 수가 없겠지만 우리 정치와 국가의 지향점에 방점을 두고 얘기할 것"이라며 "한시적 야당대표로서 크게 왈가왈부하지 않고 평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26 14:59:2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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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김문환 방문진 이사장 "MBC 교양제작국 해체 몰랐다"

MBC가 교양제작국을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문환 이사장이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방문진 국감과 MBC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MBC가 조직개편안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묻자 김문환 이사장은 "사실 몰랐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사장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MBC가 이렇게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가 국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발표했는데 모르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몰랐다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조직개편은 의결 사항이 아니라 보고 사항으로 돼 있다"며 "국감 후에도 전혀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국감과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그런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사장이 이후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이어지는 업무 보고에서 MBC 조직개편안이 발표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교양제작국 해체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며 "교양제작국이 성과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답변한 바 있다.

2014-10-24 19:05:01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