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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이부영·정태호 등 지역위원장 213명 선정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쳐 전국 246개 지역위원장 중 213명을 확정, 발표했다. 인준이 확정된 지역위원장들은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경우로 대다수 현역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했다. 다만 현역 지역구 의원이지만 무소속으로 있다 새정치연합에 합류한 강동원 의원과 이강래 전 의원이 경합을 벌인 전남 남원·순창 지역위원장 선정은 보류됐다. 관심 지역구로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희철 전 의원이 경쟁한 서울 관악을 지역위원장은 정 전 대변인에게 돌아갔고, 이부영 상임고문과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백혜련 전 수원지검 검사는 서울 강동갑과 경기 수원을에서 지역위원장을 차지했다. 김교흥(인천 서구강화갑), 문학진(경기 하남), 백원우(경기 시흥갑), 정장선(경기 평택을), 한광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전 의원도 지역위원장에 임명돼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됐다.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진성준·한정애 의원이 맞붙은 서울 강서을, 비례대표 최동익 의원과 허동준 전 의원장이 대결한 서울 동작을, 남인순 의원·조재희 전 청와대 비서관·박병권 변호사가 3파전을 벌이는 서울 송파병, 김광진 의원·서갑원 전 의원·노관규 전 순천시장·정표수 전 공군소장이 치열하게 붙은 전남 순천·곡성 등 나머지 33곳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2014-11-10 14:43:14 조현정 기자
한중FTA 30개월만에 타결…與 "환영"·野 "졸속 타결"

여야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열게 된 '호기'라고 환영하면서 농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가 졸속 타결됐다고 비판하며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 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며 "국토는 작지만 세계 경제 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나게 됐으며 경제적 통합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번 FTA 효과는 극대화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 대책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만큼 한중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우선 한중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며 "정보기술(IT)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 비중이 높고 정유·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 내 공급 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1-10 14:31:25 조현정 기자
청와대 "누리과정 반드시 예산편성돼야"

청와대는 9일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해 "누리 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있다"며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 찬성해서 이뤄진 것이고,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여러 통계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폭으로 무상급식 예산이 증가했고, 2011년 대비하면 거의 5배 정도 예산을 늘린 꼴"이라며 "같은 기간에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시설투자비를 못함으로써 시설투자는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2014-11-09 16:03:13 이정우 기자
국회 '예산 전쟁', 무상급식·무상복지 대리전 격화

무상 복지의 부담 주체와 일부 경기 부양 예산 항목의 적절성 여부가 예산 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취학 전 누리과정 아동 보육비 무상 지원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의 갈등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으며 여야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당정은 무상 보육비와 급식비를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지만, 야당과 지방정부·교육청은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무상 복지 예산의 지방 부담 방침을 '대선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동시에, '박근혜표 예산' 5조원 가량을 삭감해 생기는 재원을 무상보육·급식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새누리당은 지방의 복지 재정에 중앙정부 예산을 법에 정해진 한도를 넘어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해 여야 간 대립이 극한 충돌 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무상 보육 예산을 부담할 재원이 없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채 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방정부와 교육청, 야당은 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2014-11-09 15:02:2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