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개혁·공기업개혁 법안 제출…사실상 당론발의
새누리당은 1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3대 개혁 정책'인 규제개혁, 공기업개혁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에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마찬가지로 극소수 의원만 제외한 대부분이 서명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하게 됐으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라며 "오늘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규제개혁 법안에는 김광림 의원 외에 156명이, 공기업개혁법 개정안에는 이현재 의원 외에 154명이 서명해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제 이들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경제 혁신 3개년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판단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법안에는 현재 수감 중인 박상은·조현룡 의원만 서명에서 빠졌고, 공기업개혁 법안도 두 의원을 비롯해 이 법안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민병주 의원까지 4명만 서명을 하지 않았다. 먼저 '국민 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 법안'은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지속가능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국회·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입지·환경 등 다(多)부처·덩어리 규제의 개선을 위해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법률의 일괄 개정 근거를 신설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하는 '공무원 면책조항'도 신설했다. 공기업개혁 관련 법 개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부채를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