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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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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 전쟁' 본격화…'박근혜표 예산' 손질 예고

초반 탐색전을 마친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는 16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를 벌였다. 휴일에 예산안 조정소위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달 말일까지인 예결위 심사 기한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여야의 의지로 보인다. 올해부터 예산안이 11월말까지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30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완료돼 여야 합의안을 만들 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경제 활성화 예산·창조경제 예산 등의 항목에서 대립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무상 보육 예산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한 예산 5조 원을 삭감해 복지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에 큰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정시한인 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예산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쪽지예산'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올해 여야는 쪽지 예산과 카톡 예산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다만 상임위에서도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 대거 증액된 점을 고려하면 쪽지 예산이 실제 사라질 지는 두고봐야 한다. 예산안 조정소위와 함께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세법 등을 심사한는 조세소위에도 관심이 높다. 여야의 치열한 쟁점안인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 여부를 다뤄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4-11-16 21:01:27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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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5년5개월만에 타결…여·야 반응 '극과 극'

여야는 15일 한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것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여당은 이번 FTA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야당은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호주·캐나다·중국에 이어 뉴질랜드까지 4개국과 무역대로를 추가로 열게 돼 경제활성화 분위기에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타결 대상국들은 농축산 분야의 강국이어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비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잇따라 FTA를 타결짓는 것을 두고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이은 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과 축산 농가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피해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낮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브리즈번 시내 숙소 호텔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5개월 만이다. 이번 FTA 타결로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14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2014-11-15 21:36:23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