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벳쇼 日대사 초청 간담회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는 21일 6자회담국 중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첫 번째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공조 강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벳쇼 대사를 초청한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지난 5월 북일 스톡홀름 합의 이후 양국 관계 변화와 북핵 문제,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장기간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일 관계와 관련한 대화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2014-11-21 13:38:31 조현정 기자

문희상 "집권당이 국회 권위 떨어뜨리고 정치 훼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둘러싼 여권 내 혼선에 대해 "집권당이 국회 권위를 떨어뜨리고 정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와 관계부처 장관(황우여 교육부 장관)까지 참여해 누리과정 예산에 5600억의 국고를 보전하기로 합의했는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히려 (합의를) 적극 독려해도 시원찮을 판에 원내지도부 한 사람(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이 상임위 간사는 물론 주무 장관인 부총리에게까지 호통을 쳤다니 이런 황당한 일도 있나"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합의는 파기하면서 한 술 더 떠 여야 합의 정신을 살리고자 만든 선진화법을 들어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라 하는데 기가 막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정이 이미 합의한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1-21 10:00:32 조현정 기자

IDU 당수회의 사흘째…김무성 대표 기조연설

전 세계 보수민주정당의 연합체인 국제민주연합(IDU) 당수회의가 21일 사흘째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다. 본행사가 열리는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당정치와 민주화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 회의가 끝난 뒤 김 대표와 각국의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다. 당수회의 참석자들은 오후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돌아보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회의에는 IDU 의장인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와 부의장인 장샤오옌 대만 국민당 부주석을 비롯해 믈라딘 이바니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통령 당선인,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총리, 토니 클레망 전 캐나다 복지 장관 등 40개국 110여 명의 전·현직 수반 및 각료들이 대거 참가했다.

2014-11-21 09:00:13 조현정 기자

[포토] 여당 불참, 국회 교문위 파행

교문위 예결소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20일 국회 교문위 소위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2014-11-21 08:50:45 손진영 기자

담뱃값 인상안, 야당 반발로 법안 통과 보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0일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박근혜 정부의 전형적인 '서민증세'로 지목하면서 반대해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 한편 여야는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의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대상자도 기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2014-11-20 21:40:18 김형석 기자

[이슈진단] 정치권으로 퍼진 영화 '카트'의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가감없이 담아낸 영화 '카트'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여야 할 것 없이 단체 영화 관람에 나서면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문제에 여론의 관심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를 맡은 국회 비정규직차별개선포럼은 14일 한국노총과 함께 국회 대회의실에서 '카트' 상영회를 열었다. 이날 상영회는 한국노총 출신이자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비정규직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과 투쟁을 다룬 작품인 만큼 상영회에는 국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국회 환경미화원노동조합 소속 청소 노동자들도 함께 했다. 김 의원은 "카트 영화 상영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국회에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겠다"며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의 삼중고를 겪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널리 알려 해결책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지난 11일 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의원단이 단체 관람했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비대위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카트'가 참여정부 시절 이랜드 파업 사태를 바탕으로 제작된 만큼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무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영화가 끝난 뒤 문 비대위원은 "파업이라는 것이 특별한 행동이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달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했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카트' 홍보전에 나선 것은 비정규직 이슈에 대한 여론 환기에 더해 자연스럽게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영화를 통해 여야의 관심을 끌어낸 비정규직 이슈 선점이 현실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제스쳐를 취하고 나섰지만 이를 두고 '진정성이 없는 정치쇼'라는 비판이 거세다. 몇몇 의원들은 영화가 끝난 후에 눈물을 흘렸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공감의 눈물인지 아니면 죄책감의 눈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여주기식' 눈물을 흘릴 시간에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카트'로 인해 비정규직의 처우와 실태에 대한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영화를 통해 부각된 비정규직 문제가 잠시 스치는 이슈가 아닌 정치권과 기업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4-11-20 15:52:31 조현정 기자

정의화 의장, '무쟁점법 신속 처리제' 도입 제안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여권으로부터 '식물 국회법'이란 비판을 받아온 개정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의 보완을 위해 무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장이 제안한 신속 처리제는 이견이 없는 법안(무쟁점 법안)을 여야가 의결해 지정하면 일정 기간의 상임위 숙려기간 경과 후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국회의 장기 공전 사태가 발생할 때에 대비,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여야 모두에서 혁신위를 통해 논의 중인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안도 내놨다. 정 의장은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이 지나더라도 의장이 처리 기한이 지난 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부를 현재보다 더 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시행령을 통해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각 상임위에서 의뢰한 과잉 행정 입법에 대한 검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 도입 ▲국회 연중 회기 30일 연장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분리 실시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같은 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11-20 14:33:09 조현정 기자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합의' 진실 공방…野 "지원 합의"vs與 "사실 아냐"

논란이 돼온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합의 여부를 놓고 여야는 20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새누리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안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우리 당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방채 이자 부분을 부담해준다는 의견은 개진한 바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조에 근거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 있고, 그런 법률적 토대 아래 예산 편성이 됨으로 이런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1-20 13:51:02 조현정 기자

제2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24일 서울 개최

우리나라와 태평양 섬나라들이 참여하는 '제2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 장관회의'가 24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며 파푸아뉴기니,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등 14개 태평양도서국 외교 수장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 대리 등이 참석한다. 참가국들은 '공동 번영을 위한 포용적·지속적 태평양 동반자관계 구축'을 주제로 개발 협력, 기후 변화, 해양·수산 등 3개 분야에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태평양도서국포럼 협력 기금을 확대,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 센터와 함께 이들 국가에 기후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평양도서국 외교 장관들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을 단체 예방할 예정이며 윤병세 장관과 피지, 파푸아뉴기니 외교 장관 간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된다.

2014-11-20 11:18:07 조현정 기자

[속보]野 "누리과정 예산 여야 합의…국고서 5600억 지원"

野 "누리과정 예산 여야 합의…국고서 5600억 지원"

2014-11-20 11:09:25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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