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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문재인 당대표 출마 선언 "총선 불출마·계파 해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9일 2·8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질 것을 결심했다. 저 문재인이 나서서 당의 변화와 단결을 이뤄내겠다. 더 이상 패배하지 않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을 살려내는 데 끝내 실패한다면 정치인 문재인의 시대적 역할은 거기가 끝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대표가 되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가장 강력한 당대표가 돼 정부 여당에게도, 당 혁신에서도 대담하고 당당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며 "계파 논란을 완전히 없애 김대중 대통령, 김근태 의장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만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 혁명을 당원들과 함께 이뤄내겠다"며 "공천권 같이 대표가 사사롭게 행사해오던 권한들은 내려놓고 중앙당의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시도당으로 분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런만큼 책임도 특별하다"며 "제가 보답 못했던 사랑을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보답하고 싶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여기서 저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2014-12-29 11:28:45 조현정 기자
'상왕' 이상득·'왕차관' 박영준, 국조 출석하나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100일간의 국조 기간에 들어간다. 이번 국조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공세에 주력해온 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문제점을 위주로 맹공을 펼치는 반면, 여당은 방어에 주력하면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끌어들여 역공을 펴는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여야는 국조특위에 각각 친이와 친노계 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격돌을 예고했다. 여야는 출발부터 국조 범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조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흐를 것을 우려해 정권별로 기간을 구분하지 말고 원유, 셰일가스, 희토류 등의 사업별로 역대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노영민 위원장은 지난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말은 정쟁으로 물타기"라며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는 정권의 치적쌓기나 권력형 비리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로 타깃을 한정했다. 또 하나의 핫이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느냐 여부다.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현 정부의 고위 인사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주장할 방침이다. 특히 최 부총리와 윤 장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국조를 위해 장관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며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상왕'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입증돼야만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4-12-28 15:47:1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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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 본회의…'부동산 3법' 처리, 최경환 자원외교 증인채택 '공방'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최소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된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다. 주요 쟁점 법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정부·여당이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력히 추진해왔던 '부동산 3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됐다.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다. 자원외교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범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론을 놓고 여야가 언제든 충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역대 정권의 자원외교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2014-12-28 11:51:4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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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모레 선관위에 국고보조금 내역 보고

선관위, 불법사항 발견되면 검찰 고발키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오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 보고를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날 회계보고를 받고 제출 자료 검토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회계보고를 받은 직후 통진당이 제출한 영수증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빼돌린 흔적이 없는지 또 한차례 현장 실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2일 통진당 중앙당사 등에 직원들을 보내 한 차례 현장 실사를 벌였다. 이날 실사에서 선관위는 통진당이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미 대부분 사용해 잔액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직 위법 사항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과 관계인 등에 대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고보조금 지출에 관해 조사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을 선관위가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선관위는 다음달 2일까지 통진당을 상대로 정당 및 후원회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국고보조금과 그 외 정치자금의 정확한 잔액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통진당에 국고에서 정당보조금으로 27억8490만원, 지방선거 보조금 28억195만원, 여성추천보조금 4억8971만원 등 총 60억7657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했다.

2014-12-27 15:39:25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