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9대 접수 법안 1만2000건 육박…8600여건 계류
지난 2012년 5월 30일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국회에 접수된 법안 숫자가 1만2000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인한 국회 공전 및 의사일정 파행 등으로 접수 법안의 70%가 넘는 8600여 건의 법안이 아직 미처리 상태로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2년 6개월이 채 안된 18일까지 접수된 법안은 모두 1만1942건으로 집계됐다. 이르면 금주 중 1만2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8대 국회 4년간 접수된 전체 법안수 1만3913건의 85%를 넘어선 것이다.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19대 국회는 법안 제출 건수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 국회 접수 법안수는 17대 국회 7489건, 16대 국회 2507건, 15대 국회 1951건, 14대 국회 902건 등이었다. 19대 국회 접수 법안 가운데 93.9%(1만1218건)가 의원 발의 법안이었으며 정부 제출 법안은 6.1%(724건)에 불과해 의원 발의 법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4대 국회의 의원 발의 법안 비율은 35.6%에 불과했으나 15대 국회 58.6%, 16대 국회 76.2%, 17대 국회 85.2%, 18대 국회 87.8%, 19대 국회 93.9%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19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쏟아진 것과 달리 가·부결이든 폐기든 법안 처리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 들어 이달 18일까지 처리된 법안은 모두 3328건으로 처리율이 27.9%에 그쳤다. 아직도 8614건은 미처리 계류 상태 중이다. 이 중 상당수는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 처리된 비율은 고작 11.4%(1365건)로 집계, 접수된 법안 9건 가운데 겨우 1건 꼴로 가결 처리된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 국회에서 접수된 법안의 가결 비율은 14대 국회에선 72.7%였으나 15대 국회 57.4%, 16대 국회 37.8%, 17대 국회 25.5%, 18대 국회 16.9% 등으로 계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