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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여야, 1월 9일 운영위 개최 합의…임시국회 정상화

여야가 임시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다룰 국회 운영위 소집과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및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운영방안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현안을 일괄 타결했다. 다음은 양당 간 합의문 전문이다. 1. 국정조사 가.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조사를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하여 1회에 한하여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국정조사 요구서는 2014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2015년 1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전체 18인의 의원으로 한다. 2. 공무원연금개혁 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제반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나.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은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활동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금특위에서 합의하여 1회에 한하여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연금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14인의 의원으로 한다. 라.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은 2014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마.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대타협기구는 20인의 위원으로 2014년 12월 30일까지 구성하되, 위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으로 한다)과 정부 소관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한다. (2) 국민대타협기구의 운영은 여야가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운영한다. (3) 국민대타협기구에는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원회,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를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과 같이 정한다. (4)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한다. (5)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청회, 청문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6)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하여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제3항의 기간 내에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활동기한 내에 논의된 사안을 정리하여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7)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고,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기한 종료 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간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관련 법률안 등을 12월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특별위원회 관련 사항 가. 2014년 12월31일에 활동이 종료되는 6개의 국회특별위원회 중, 지속가능 발전특별위원회, 지방자치 발전특별위원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5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나.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특별위원회는 2015년 6월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다.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특별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한다. 라. 전월세 대책, 전월세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6월30일까지 활동하며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는다. 5. 국회일정 가. 운영위원회는 2015년 1월 9일 개최한다. 나. 경제회생 및 민생관련 법률안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하여 2015년 1월 12일 본회의를 소집한다. 1. 국민대타협기구의 소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원회는 각 위원 10명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에서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원 중에서 4명씩(국회의원 1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 공무원연금가입 당사자단체 1명) 추천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2명씩 지명하여 구성한다. 나.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는 위원 6명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에서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원 중에서 2명씩(전문가 1명, 공무원연금가입 당사자 단체 1명) 추천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2명씩 지명하여 구성한다. 다.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 또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2.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 안건과 논의 절차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2014-12-23 20:25:12 이재영 기자
여야,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1월 9일 '비선 의혹' 운영위 개최(종합)

여야는 23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를 내년 1월 9일 소집하기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 17일부터 국회 파행의 원인이었던 운영위 소집에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12월 임시국회는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내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구성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도 합의했다. 연금 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100일간 활동하되 필요하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도 30일까지 국회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 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한다. 여야는 또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조 계획서는 내년 1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부터 100일간 활동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14-12-23 19:04:33 조현정 기자
여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등 '부동산 3법' 합의

여야는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23일 합의했다.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3법'과는 별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분쟁위 설치를 위해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확대 등을 위한 주거기본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0%대 목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국회 내에 주거복지특위를 구성,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기로 했다.

2014-12-23 13:36:06 조현정 기자
여야, 운영위 개최 시점 합의 불발…이견 못좁혀

여야는 22일 청와대 문건 유출 및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개최 이견으로 파행 중인 임시국회 정상화에 나섰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실무 협상을 갖고 국회 운영위 개최를 포함해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위 개최와 관련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오갔다"며 "확정을 못지어 다른 상황에 대해 진도를 많이 못나갔고 합의에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가 끝나면 운영위를 열자는 인식에는 공감을 하는데 수사가 언제 끝날지 확정짓기 어려워 운영위 개최 날짜를 정하기 어렵다"며 "야당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나머지 상황을 진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부동산 3법에 대해선 사실상 대부분 입장차를 좁혔지만 운영위 문제를 둘러싼 대치로 인해 관련 상임위 개최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중 추가 물밑 접촉을 통해 이견을 좁힌 후 23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최종 담판을 시도할 방침이다.

2014-12-22 16:19:2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