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근태 3주기 추모식·문화제 열려

'민주화의 대부'로 불렸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의 3주기 추모 행사가 27일 '김근태 재단'과 '근태 생각(김근태 정신을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인 모임)' 공동 주최로 열린다. 올해 추모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 창동성당에서 추모식을 시작으로 오후 남양주시 모란공원 묘역 참배와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추모문화제 및 연극 '열 번의 햄릿'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최규성·우원식·이목희·이인영·김기식·박완주·유은혜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4-12-27 11:09:40 조현정 기자

여야, 자원외교 국조특위 명단 잠정 확정(종합)

역대 정부의 자원외교 국부유출 여부를 점검할 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명단이 잠정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26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간사에 권성동 의원을 선임하는 등 여당 몫 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으로는 조해진, 김상훈, 김태흠, 이채익, 이현재, 전하진, 정용기, 홍지만 의원이 선임됐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다해 정치공세가 아닌 건설적 대책 마련에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국조특위 위원으로 노영민, 홍영표, 김관영, 김현, 박완주, 전정희, 최민희, 홍익표 의원 등 8명을 최종 확정했다. 노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홍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기로 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인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선정됐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100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에서 합의 시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2014-12-26 23:58:30 이정우 기자

새정치연합, 자원외교 국조특위 위원 8명 내정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노영민·홍영표·김현·박광온·박완주·부좌현·이원욱·최민희 의원 등 8명을 내정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노 의원이 위원장으로 일찌감치 내정된 가운데 홍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기로 했다. 이번 국조특위는 자원외교 비리 의혹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박완주 부좌현 이원욱)와 외교통일위(김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중 상당수는 당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소속이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인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선정됐다.

2014-12-25 19:51:30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신당론까지…'빅3' 구도 흔들

새정치민주연합 '빅3'(정세균·박지원·문재인) 중심의 전당대회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빅3 불출마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동영 상임고문이 진보 진영에서 추진하는 신당 합류를 적극 검토하고 나서면서 당권 향배의 유동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범친노로 분류되는 정세균 의원이 거취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진보 시민사회 인사들이 결성한 '국민모임'에 정 고문이 가세할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현 시점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정 고문을 따라 비주류 일부가 탈당을 감행한다면 빅3는 당 분열의 책임론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고문은 25일 "전국에 있는 동지들과 27일 내부 토론을 하고 다음주 당내외 원로를 포함한 여러 분들과 상의를 한 뒤 최종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성명파인 강창일 의원은 "빅3도 압박을 느껴야 한다"며 "기득권, 당권 장악에 혈안이 돼 있을 때가 아니다. 당이 깨지고 분열하고 갈등이 심화하면 그런 세력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빅3 불출마 촉구 성명을 발표한 의원들은 성탄 연휴를 맞아 연쇄 회동을 하고 빅3 구도를 깨기 위한 대책을 숙의했다. 성명파의 대변인 격인 노웅래 의원은 "계파를 뛰어넘어 당을 변화시키고 대동단결을 이끌 수 있는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세균 의원은 이틀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주변 인사들과 전대 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이 후보 등록(29~30일) 직전 불출마를 결단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던 김부겸 전 의원은 성명파의 설득에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김 전 의원은 금명간 대구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거취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의원 쪽에선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2014-12-25 17:51:08 조현정 기자

종교인 과세 1년 유예…선거 앞두고 시행 불투명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2015년에서 1년간 유예된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17년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종교단체 원천징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영향이 크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두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자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수정안이 무산돼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난감해진 새누리당은 정부에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기관 개혁 문제만 해도 벅찬데, 종교인 과세까지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배경이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등이 연이어 있어 종교인 과세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여의도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특정 종교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 증대보다 조세정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톨릭계는 1994년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불교계는 최근 찬성 쪽으로 돌아섰으며, 개신교계에서도 반대는 일부의 목소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이사장인 김지철 목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오래전부터 세금을 내왔지만 이런 부분은 알려지지 않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만 두드러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인이라도) 세금은 내야 하며 대형 교회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2014-12-25 17:34:53 김두탁 기자

새정치연합 주승용, 최고위원 출마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다고 25일 공식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은 특정 계파의 대리인이 돼서는 안 되고 국민과 당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특히 친노니 비노니 하는 계파의 장벽을 넘어 소통하는 당 지도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 3선인 주 의원은 비노계로 분류되며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최고위원에 공식 도전장을 던진 이는 정청래·오영식 의원에 이어 3번째다.

2014-12-25 17:14:49 조현정 기자

새누리, 北인권법·서비스발전법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새누리당은 25일 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달 1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야당 설득과 여론 조성 작업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로 10여 년간 입법 시도가 무산된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 이후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념적 지향성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를 다루기로 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만큼 국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과 병합 심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10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소위에서 집중 심의하기로 했다.

2014-12-25 15:09:24 조현정 기자

국회 보고서 "4대강·자원개발로 공기업 빚 32조원 늘어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로 2008년 이후 주요 3개 공기업에서만 부채가 3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부채 규모 상위 7개 공기업(토지주택공사·전력공사·가스공사·도로공사·석유공사·철도공사·수자원공사)의 재무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 7개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357조2000억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95%를 차지한다. 평균 부채 비율은 245.3%에 달한다. 이 중 가스공사의 부채는 34조7000억원으로 5년 전(17조9000억원)의 약 2배가 됐다. 해외 투자에서 7조4000억원의 부채가 늘었으며 이는 대부분 자원개발 사업에 쓰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가스공사와 함께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든 석유공사는 같은 기간 부채가 5조5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약 3배가 됐다. 5년간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자원개발에 끌어다 쓴 빚이 14조8000억원에 달했다.

2014-12-25 15:08:49 조현정 기자

김한길-유승민, 29일 진영논리 극복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보수·진보의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여야 정치권의 상생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인간화 시대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세월호 참사 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넘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치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국가전략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공동체 붕괴를 막으려면 '중(中)부담 중(中)복지'를 지향하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증세에 합의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2014-12-25 15:07:06 조현정 기자

국회 임채진 조사관 "소액 후원금 실적따라 국고보조금 차등화"

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해 소액 기부금 모금 실적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임채진 조사관은 25일 발간한 '정치후원금 기부 현황과 활성화' 자료에 따르면 "독일이나 미국처럼 소액 기부금 모금 실적이 보조금 배분에 반영되도록 해 정당과 정치인의 모금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당국고보조금은 의석수와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되지만 소액 기부금 실적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임 조사관은 후원금 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포인트 기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종류 확대 ▲정치자금 공개 ▲정치인의 선거공약·의정활동 실적 인터넷 공개 등을 제안했다.

2014-12-25 10:08:2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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