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앞두고 한중FTA·누리과정 등 막판 기싸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27일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한중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핵심 쟁점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협정 체결 후 농·어업을 포함한 피해 예상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내 한중FTA 발효를 위해 27일을 최종 시한으로 설정하고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정 체결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라 27일 오후 본회의를 전제로, 양당 원내지도부간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중FTA를 비롯해 계류 중인 안건의 이견이 커 본회의 개회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원격의료법 등의 법안 통과도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사실 오늘 비준안을 통과시켰어야 했는데 못했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동안 민생법안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 정부 편성을 요구하며 다른 안건을 연계할 조짐을 보이는데다 11·14 민중총궐기대회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복면금지법'도 협상의 복병으로 급부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시위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뒤 새누리당의 입법 충성 경쟁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복면금지법은 우리 당이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