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익위, 내부직원은 공익신고 못하게 하는 서약서 받아

권익위, 내부직원은 공익신고 못하게 하는 서약서 받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공익신고자 보호가 주요 임무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직원에게는 공익신고를 못하게 하는 서약서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계약직 직원에게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공식신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기간제 근로자 근로 계약서 양식'을 확인한 결과 최초 계약시 작성하는 보안서약서 4항에 '근무기간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대외에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술해놓아 사실상 공익신고와 내부고발을 금지시켰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 부패방지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라는 문구를 서약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패 사실의 공개까지도 차단시켰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실제로 권익위는 이제까지 내부고발이 단 1건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과거 청렴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내부고발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무부처가 오히려 공익신고를 억제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공익신고를 못하게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부처가 다른 부처도 아닌 권익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내부 직원들의 권익도 보호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5-09-18 11:04:45 송병형 기자

[포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18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09-18 10:00:55 손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장 "네이버 독과점 문제 살펴보겠다"

공정거래위원장 "네이버 독과점 문제 살펴보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이 17일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보유통업 분야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를 독점 혹은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냐"고 묻자 "그동안 포털 사업자에 대해선 대형 유통업자로 구분하지 않아 정보유통 분야는 잘 안보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네이버의 점유율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10월 6일 정무위 종합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의 무차별적인 독점행위에 따른 불공정행위와 착취행위,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모순적 행위 등에 대해 현재 증인인 윤영찬 이사는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대기업 법률지원단에서 근무했었던 판사출신의 법조인으로 IT·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법을 통해서 네이버를 이해진식으로 관리·감독, 통제가 가능한 맞춤형 통치를 하려는 이 의장이 관료 출신의 판사를 세워 대리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이 의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소속된 새누리당이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공격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했다.

2015-09-17 16:32:24 송병형 기자

총선이 다가오니 새누리당도 집안싸움

총선이 다가오니 새누리당도 집안싸움 서청원 "오픈프라이머리 물 건너가" 전날 윤상현 '김무성 대권 불가론' 김무성 "약속 지키겠다" 일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내년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니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무현계 패권' 문제는 '문재인 재신임' 정국으로 한껏 달아올랐고, 새누리당 친박근혜계(친박)와 비박근혜계(비박) 간 공천싸움도 서막이 올랐다. 특히 비박의 정점에 있는 김무성 대표가 '마약사위' 논란으로 궁지에 몰리자 친박 측의 '김무성 흔들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새누리당 내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내걸고 추진 중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성사 불가능'을 외치며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전날 친박 윤상현 의원 겸 청와대 정무특보가 '김무성 대권 불가론'으로 멍석을 깔아주자 심중에 담아둔 '본론'을 꺼낸 셈이다. 서 최고위원은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이 어제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야당하고 같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려 했던 문제가 굉장히, 끝까지 해봐야겠지만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다. 김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관철하겠다고 말한 것을 포함해 이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떳떳한 얘기가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잘못하면 반개혁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안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사태가 일어서는 안되며, 국감을 전후해 김 대표의 입장을 분명히 들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입장은 누누이 밝혀왔는데 더 이상 무슨 입장을 밝히느냐. 나는 당 대표로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친박 측 공세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픈프라이머리) 물 건너간 거 정치권이 다 아는데 언제까지 질질 끌거냐. (김 대표가) 얘기안하고 어물쩍 넘어가면 안된다.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박에 압승을 거두며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된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공언해 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기회로 친박을 당에서 고사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했다. 공천에서 청와대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절실했다는 분석이다. 당협위원장 교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그 전초전 성격이었다. 오픈프라이머리에서는 당협위원장과 같은 기득권을 쥔 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마약사위 논란 역시 총선을 앞두고 당내 반대세력이 김 대표를 정조준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유승민 찍어내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살아남기 위한 당내 투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5-09-17 14:49:00 송병형 기자

최경환 "의원 빽을 썼으면…"

최경환 "의원 빽을 썼으면…" 인사청탁 의혹 또 부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새로 불거진 자신의 과거 운전기사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 보내겠느냐"며 전면 부인했다. 최 부총리는 17대 국회의원 시절 4년간 운전 수행비서로 일했던 A씨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취업시키려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씨는 17대 국회가 끝날 무렵인 2008년 4월께 경북 경산의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 시설관리 외주용역업체 입사 후 또 다른 용역업체를 거쳐 2009년 말 대구경북연수원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듬해 8월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이날 최 부총리는 장관이 아닌 새누리당 의원 자격으로 의원실을 통해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최 부총리는 보도자료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참여정부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수만명이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직의 경우 결원이 생겨 신규 직원을 공모할 때 외주 용역업체 직원이 응모하여 채용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A씨 채용과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최 부총리는 2년 전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의원실 인턴 출신의 B씨를 합격시켰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권모 당시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은 박철규 당시 이사장으로부터 B씨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윤모 인사팀 과장을 통해 당초 2299위인 B씨의 서류를 조작하고 면접 결과를 바꿔치기했다. B씨는 수차례 서류 조작을 통해 1차로 1200위까지, 2차로는 176위까지 올랐다. 중진공은 B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전형 합격자 배수 인원을 기존 170명에서 174명으로 늘리기까지 했다.

2015-09-17 13:35:12 송병형 기자

[포토] 김무성, 국민공천제추진 회의 주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공천제추진TF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5-09-17 08:35:09 손진영 기자

네이버·다음카카오, 새누리당 토론회 보이콧

네이버·다음카카오, 새누리당 토론회 보이콧 "집권여당 무시" 새누리 당혹 김무성 "악마의 편집" 맹비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포털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이 주최한 토론회를 '보이콧'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국감 준비와 패널 구성의 편향성 등을 이유로 새누리당의 참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토론회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국감에 앞서 기선을 제압하려던 새누리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직접 토론회 준비를 지시한 김무성 대표는 '악마의 편집'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16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포털뉴스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에는 논란의 발단이 됐던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최형우 서강대 교수, 조중동 등 메이저신문을 대변하는 한국신문협회의 허승호 사무총장,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의 노점환 미디어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는 한규섭 서울대 교수가 맡았고, 김 대표는 축사를 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포털을 향해 "의도했든 안 했든 중립적 정보의 흐름을 결과적으로 왜곡한다면 국민이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포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진실을 호도하거나 왜곡하고 과장된 기사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시가총액이 약 15조원, 다음카카오는 10조원대 대기업으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하는 김 대표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이재영 의원은 "참석하지 못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으나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당내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전혀 달랐다. 당 관계자는 "정말 황당하다. 집권여당을 무시하는 것은 둘째치고 공적인 행사에 참석을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당혹감과 함께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포털 측의 불참으로 토론회는 포털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했다. 최 교수는 "범여권과 범야권의 표현에 비의도적이지만 경향성이 나타났다. 범여권에 부정적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며 보고서의 내용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분석으로 포털이 특정 정당에 편향적이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허 사무총장은 "종이신문과 포털은 불편한 관계다.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이라며 "포털이 어떤 원칙으로 뉴스를 노출·배열하는지 알고리즘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 역시 "포털 뉴스 검색결과와 순서배치 등에 대한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반격을 벼르고 있다. 국감에는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가 출석한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재벌 문제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하지만 포털 국감으로 인해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5-09-16 18:52:36 송병형 기자

새누리당,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 발의

새누리당,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 발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은 16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영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5대 입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 규모별로 4단계로 나눠 시행하도록 했다.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고,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로 규정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했다. 다만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도록 규정했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하도록 했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을 허용했다.

2015-09-16 18:51:22 송병형 기자

혁신안 박수로 통과…문재인 '압승' 비주류 '무력'

혁신안 박수로 통과…문재인 '압승' 비주류 '무력' 문재인 '재신임' 강행의지 비노, 비판 발언에 그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재인 대표의 거취가 달린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비노무현계(비노)의 보이콧 속에 '박수'로 통과됐다. 비노 측은 그동안의 요란했던 비판이 무색하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무력함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께 전체 재적위원 576명 중 의결정족수인 289명을 넘어 318명이 참석하자 시작됐다. 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비노를 향해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국민경선과 관련해 "이유가 있으면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비노 측은 거센 비판 발언과 집단퇴장으로 답했다. 조경태 의원은 회의가 언론 대상 비공개로 전환된다고 공지되자 일어서서 모든 절차를 공개하라고 소리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비공개 제안이 다시 나오자 "예"라는 큰소리가 울렸다. 비노 측이 요구해 온 무기명 투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비노 측은 항의의 표시로 단체 퇴장했다. 이들이 퇴장한 뒤 첫 번째 안건인 최고위 폐지 안건은 거수투표를 통해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최대 417명에 달했던 참석자는 이때 371명으로 줄어들었다. 다음 절차는 일사천리였다. 최대 쟁점인 공천혁신안은 참석자들의 박수로 통과됐다. 문 대표는 이에 대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줘 감사드린다. 혁신은 이제 시작이다. 당 내부를 망라하는 통합으로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혁신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했다. 중앙위에서 무력함을 보인 비노 측은 단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데 그쳤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의 슬픈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먹먹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기틀을 잡은 정당 민주주의가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고성 속에 무너졌다"며 "어떤 분은 3김시대 이후 종말을 고한 제왕적 총재시대가 부활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말도 했다"고 적었다. 주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중앙위 결정을 계기로 일방적인 독주에 나서면 용납하지 않겠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권정치와 결연히 맞서겠다"고 했지만 성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안철수 의원은 "중앙위 성격이 사실상 대표의 진퇴를 결정하는 자리로 변질됐다"며 불참했지만 역시 문 대표에 맞설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날 문 대표는 중앙위 이후 비노 측의 연기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혁신안 통과가 재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신임은 남아있다"며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5-09-16 18:51:02 송병형 기자

심학봉 제명안, 본회의 통과만 남아

심학봉 제명안, 본회의 통과만 남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심 의원의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체회의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찬성 14명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내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되게 된다. 헌정 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경북 구미갑 지역은 보궐선거없이 지역구 의원이 결원인 채로 유지된다. 하지만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11년에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돼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자진사퇴할 경우에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2015-09-16 18:50:3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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