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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뉴스 28일자 한줄뉴스

정치 ▲휴전선 포격 사태 당시 드러난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잠전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사업의 명목으로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메르스 추경 때 나온 '총선용 선심예산'이란 지적과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가 반복될 전망이다. ▲북한의 대남 업무 사령탑이자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대표로 참여했던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27일 "우리는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 양국이 지난 6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기존의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계 5015'를 수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7일 "지난 6월 한미 양국 군이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계 5015'를 만들어 양국 합참의장 간에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우리 군 대표단도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부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가 지난 2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독립운동가 최능진씨가 6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그는 과거 이승만 정권하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했다. ▲경찰조사 할 때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협박한 조폭이 덜미를 잡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서 성인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강용석(46) 변호사와 불륜 논란을 일으킨 유명 블로거 A씨가 다른 블로거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오세인)이 전국 검찰청 최초로 외국인과 귀화자들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과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은 오는 9월 한달간 어린이 통학버스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하기로 27일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하급심에서 잇따르고 있는 반면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납품 편의 대가로 뒷돈을 수수(배임수재)한 KT&G 전 부사장 이모(6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제 ▲자동차주가 정부의 소비 부양책에 힘입어 상승 동력을 이어갈 것이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가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다시 2%대로 떨어졌다. 정기예금 금리는 1.5%대로 하락했다. ▲대림산업이 공급하는 국내 첫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아파트인 인천 'e-편한세상 도화'에 보증금전환제도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 한화건설도 10월 공급될 수원 뉴스테이 사업에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종로지역 금 도매업체의 편의를 위해 종로지역에서 금 인출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말미암아 신흥국들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통화가치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국가부도위험지수도 치솟고 있다. 산업 ▲LG전자·LG이노텍·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의 전자계열사들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준대형 LPG차 시장점유율 목표를 25%로 상향조정한다고 27일 열린 SM7 LPe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밝혔다. ▲기아자동차가 27일 선보인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신형 스포티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스포티지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소개된 스포티지에서는 차별화된 점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형 SUV의 돌풍을 이겨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KT의 알뜰폰 브랜드 'M모바일'이 올해 상반기 70억대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황창규 KT 회장의 경영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체기에 접어든 알뜰폰 사업에 투자해 '제살 깎아먹기 식' 사업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유통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모든 계열사에 '60세 정년'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60세 정년과 임금피크제는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간 롯데 계열사별로 차이가 있던 정년(55세·57세·58세)은 모두 60세로 연장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정기섭)가 남북 관계 등 경영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 제도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남북경협보험 제도 개정을 위한 '보장없는 남북경협보험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북한측의 규정·제도 시행 등에 따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한 상황에서 사업 철수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경협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CJ그룹의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일행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CJ E&M센터에서 방한중인 중국 궈슈칭 산동성장 일행을 환담했다. 궈슈칭 산동성장은 "CJ가 엔테테인먼트와 문화사업을 중국에서도 잘 하고 있는데 산동성에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며 "기존에 투자한 식품, 물류, 영화관 등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CU(씨유·대표 박재구)가 9000번째 매장인 한양대학교 복지관점을 27일 오픈했다. 이는 업계 최초로 9000점을 돌판 한 것으로 지난 1990년 1호점을 시작으로 26년 만의 성과다. 국제 ▲ 최근 증시 폭락 사태를 두고 리커창 총리와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등 중국 지도부 내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중국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중앙은행장인 인민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이 증시 폭락에 제한적 개입 의견을 제안했지만 강력한 증시 부양 조치를 요구한 리 총리가 퇴짜를 놨다고 보도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프랭크린 카운티에서 발생한 '생방송 기자 총격 살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미국 사회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CNN에 따르면 범인인 배스터 리 플래내건은 자신이 WDBJ 방송사에서 일하던 당시 동료였던 기자 2명을 생방송 중에 총기로 살해하는 장면을 직접 찍은 동영상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뜨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자위대가 유엔 결의에 따라 집단안전보장 조치에 참가해 무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내달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일본 집권 자민당의 모든 파벌이 현 총재인 아베 신조 총리의 재선을 지지했다. ▲폭우를 동반한 제15호 태풍 '고니'가 북한을 강타해 주민 40명이 숨졌다.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 22~23일 내린 집중호우로 북한 북동쪽 국경 인근에서 40명이 숨지고 1만1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시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과 관련,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으며 개인 이메일 사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 문제가 없고 정치 공세라고 주장해 왔던 이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2015-08-27 19:13:00 윤정원 기자

'총선 필승' 정종섭 '총선 도움' 최경환 선거법 위반 논란…새정치연합, 선관위에 고발

'총선 필승' 정종섭 '총선 도움' 최경환 선거법 위반 논란…새정치연합, 선관위에 고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당의 총선 일정에 맞춰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정 장관은 연찬회에서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건배사를 했다. 또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 정도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08-27 13:06:47 송병형 기자

딸 취업청탁 윤후덕 징계 면할듯…'시효 지나서'

딸 취업청탁 윤후덕 징계 면할듯…'시효 지나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딸의 취업을 부탁하는 전화로 논란이 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계시효를 지나 징계를 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이미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난 사건이라 혐의가 있어도 당규상 문제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규 제14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심판원이 징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이 청탁 전화를 건 때는 심판원 조사결과 문재인 대표가 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지난 17일로부터 2년 전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5-08-26 19:39:12 송병형 기자

한민구 "남북 공동보도문 상 비정상적 사태에는 사이버 공격도 포함"

한민구 "남북 공동보도문 상 비정상적 사태에는 사이버 공격도 포함"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26일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로 나온 남북 공동보도문 상의 '비정상적 사태'라는 문구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비정상적 사태의) 기본으로 이해하고, 어떤 상황을 특정해서 비정상적 사태라고 얘기하기보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도 포함되느냐는 의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는 정치·외교적 제재가 있었다. 협상팀이 최선을 다해서 (남북 공동보도문) 결과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남북 공동보도문에서 남북은 '휴전선에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면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2015-08-26 19:38:55 송병형 기자

올해 국감장 오를 재벌 총수는 누구누구?

올해 국감장 오를 재벌 총수는 누구누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정감사 일정이 나온 가운데 26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재벌 총수의 명단을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조만간 발표가 날 예정이다.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의 관리 문제, 삼성 합병 논란, 롯데가 상속 다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옥중 갑질 논란 등 대기업이 우리 사회의 복마전으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재벌 총수들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줄곧 공언해온 상황이다. 이번 국감을 두고 가장 시선을 끄는 인물은 최근 '형제의 난'을 일으킨 롯데그룹의 총수들이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있던 뒤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공언해 왔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에도 국회 증인에 채택됐다가 불출석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출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개혁의 목소리를 키운 롯데가의 신 회장은 국감에 소환됐을 경우 416개의 복잡한 롯데그룹 순환출자 고리 회로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26일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개선 TF까지 출범하며 국회를 향해 순환출자 고리 정리 의사를 부각하고 있다. 삼성그룹도 자유롭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장 신분으로 국감장에 설 가능성이 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 산하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 확산의 몸통으로 지목된 상태다. 올해 3월 70억원 규모의 현금 인출로 비자금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도 안심하긴 어렵다. 최근 국세청의 2차례 기업 세무조사 결과 수십 개의 차명주식 또한 발견된 상태다. 이에 신세계 측은 비자금에 관해선 법인카드로 결제가 힘든 경조사비 등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차명주식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로 국감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올해도 같은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는 올해 초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과 회원정보 1694만 건을 동의 없이 보험사 등에 팔아넘겨 총 2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홈플러스의 모회사 테스코는 홈플러스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3년 치의 감가상각비를 한 해에 계상해 의도적으로 장부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재벌 총수가 관련되자 소관 상임위 관계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총수들이 거론되긴 하는데 당과 의논 해봐야 한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 역시 "현재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을) 거론 중에 있으나 말할 단계는 아니다. 합의 단계에 가면 말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회사 차원의 승무원에 대한 회유·압박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 임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론하고 있지만 역시 논의 내용을 보안에 붙이고 있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새정치연합 특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실의 관계자는 "국감 증인은 취합이 완료되면 말씀드릴 수 있다. 잘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문제가 있는 기업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했다. 이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복잡한 지배구조와 폐쇄경영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롯데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시민단체 출신의 전문가로 정무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김기식 의원도 "국감 증인 채택에 있어 성역은 없어야 한다. 롯데와 관련한 국감 증인 채택은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재벌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자 대기업들은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재벌개혁 여론에 선 기업들은 총수를 국감 출석에서 빼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벌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제까지 재벌 총수들은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르면 외국 출장을 핑계로 국회 출석을 사실상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벌에게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2015-08-26 19:38:41 윤정원 기자

새정치 "최경환도 선거법 위반 소지…고발 검토"

새정치 "최경환도 선거법 위반 소지…고발 검토"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돕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선관위 고발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도 선거개입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며 "최 부총리의 어제 발언 역시 내년 총선에 여당이 유리하도록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에서는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개혁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가 뒤로는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경기부양책이나 선심성 정책에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무엇보다 정부 각료들이 여당 연찬회에 참석해 선거 승리를 외치고, 선거를 돕겠다고 나서는 모양새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2015-08-26 18:36:30 윤정원 기자

새정치 부대변인 "김정은 존경" 발언 논란

새정치 부대변인 '박근혜·김정은 존경' 발언 논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이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를 존경한다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허 부대변인은 지난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가수반이신 박 대통령께서 정말 큰일을 하셨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 위원장께서도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고 적었다. 그는 "두 분 다 존경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님을 더 존경한다"며 "정말 힘든 결정을 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김정은 존경' 발언은 국민 배신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형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과연 대한민국 공당의 당직자인지 의심이 간다"며 "제1야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부대변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타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허 부대변인의 언행은 북한의 도발로 다리를 잃어야 했던 군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긴장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를 응원하며 가슴 졸이던 우리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의 사과와 함께 허 부대변인의 해임을 촉구했다.

2015-08-26 18:35:55 윤정원 기자

새누리, 4대 개혁·국민공천제 결의문 채택

새누리, 4대 개혁·국민공천제 결의문 채택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위시한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을 완수하고 김무성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를 관철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 채택을 마지막으로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이틀간 열린 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연찬회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전략과 내년 4월 총선 필승 전략과 4대 개혁 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분임 토의와 시도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선거구와 선거제도 개혁 추진 현황을 보고했고 이를 놓고 의원들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공개 토론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한) 뜻이 그대로 관철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니 모두 박수로 인정해줬다"며 "그래서 당론으로 확정된 국민공천제를 그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농촌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조금 더 반영시킬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5-08-26 13:24:57 윤정원 기자

정종섭 '총선필승' 건배사 논란…새정치 "해임해야"

정종섭 '총선필승' 건배사 논란…새정치 "해임해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장관의 건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건배사까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해석하느냐며 반박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서 총선필승이라는 건배사 외쳤다는 언론 보도에 충격 금할 수 없다"며 "정 장관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유 대변인은 "행정자치부는 선거가 공정히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주무부처"라며 "그런 점에서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장관이 총선필승을 외친 것은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덕담 수준의 건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밀하게는 새누리당이라는 구체적인 명칭도 쓰지 않았다"라며 "건배구호까지 당리당략과 정치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박했다.

2015-08-26 13:24:33 윤정원 기자

도감청 年 3천만건…사이버 사찰 공화국

도감청 年 3천만건…사이버 사찰 공화국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 3년간 정부 수사기관이 8225만건, 연간 약 3000만건의 통신비밀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국정원·검찰·경찰·군 수사기관 등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총 8224만5445건에 달했다. 우리나라 인구 일인당 평균 1.6회 개인 통신정보가 조회된 셈이다. 통신비밀자료는 통신제한(1만7965건), 통신사실확인(5180만5777건), 통신자료(3042만1703건) 요청 등을 포함한다. 통신제한은 전화통화·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의미한다. 통신사실확인은 통화일시·시간·상대방 전화번호·발신기지국·위치추적자료·인터넷 로그기록·접속 IP주소 등을 포함한다. 모두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정 의원은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는 통신자료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므로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2015-08-26 09:24: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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