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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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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결백하다…굴복하지 않을 것"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저는 결백하다. 그래서 당당하다. 울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한 전 총리는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당 지도부와 당원, 지지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겠다"며 "나는 안에서, 여러분은 밖에서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그는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 위해 상복을 입었다"며 "죽은 사법정의를 살려내 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22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참배한 것을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목소리가 쟁쟁하게 들리는 듯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조직된 시민의 힘이라고 적혀있었다"며 "그것이 제 마음에 새겨지는 듯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여기 함께 모인 여러분들의 체온과 위로를 느끼면서 들어가겠다"며 "이 어려운 시대에 조용한 휴식처로 들어가서 쉬게 될 것이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다. 한명숙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한 전 총리의 형은 24일부터 집행된다.

2015-08-24 19:12:4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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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뉴스 25일자 한줄뉴스

정치 ▲남북 고위급 회담이 한창인 가운데 24일 북한이 잠수함에 이어 공기부양정까지 동원했다. 북한의 전쟁 위협에 한국의 동맹인 미국은 핵전력 카드를 내놨다. 감히 도발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든다는 의도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 고위급 회담을 두고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의료 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며 의료 영리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격진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한정한다는 의견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2일 트위터에 "북에서 먼저 포격? 연천군 주민들은 왜 못 들었을까"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측은 이 시장이 괴담을 퍼뜨린다며 비판했다. 사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4일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구치소에 입감됐다. 수형자 분류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10일 교도소에 수감된다. ▲학교 20m옆 호텔 건축을 불허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가수 고 신해철씨가 의료 과실에 의해 숨졌다고 판단하고 집도의를 기소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해 제3자 신고만으로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부 진보성향의 법률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의 협박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만취 여대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PD가 검거됐다. ▲서울 마곡지구 도시개발로 끊겼던 공항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오는 26일 완전히 연결될 예정이다. 경제 ▲ 국내 금융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증시 폭락과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약세를 면치 못했던 증시에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대내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투매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원·달러 환율은 3년 10개월 만에 장중 12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 아시아 주요 증시가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를 이기지 못하고 동반 쇼크 상태에 빠졌다. 특히 대만증시는 중국 증시 폭락 등의 영향으로 장중 7.55%나 급락해 25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주가 부양을 위해 연기금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뒤늦게 유동성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 함영주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부행장이 초대 KEB하나은행장에 내정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통합 하나·외환은행장후보 추천을 위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통합은행장에 함영주 하나은행 부행장을 단독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함 내정자는 오는 9월 1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후 취임할 예정이다. ▲ KDB대우증권 등 산업은행 금융 자회사 매각 계획이 확정됐다. 산은은 조속한 시일 내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가치 극대화와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할 방침이다.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은 시장수요를 감안해 패키지 또는 개별 매각을 병행키로 했다. 산은캐피탈은 별도로 개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연환경 조망권이 아파트 분양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분양이 증가하면서 두 곳 이상의 자연 경관을 보유한 '더블조망권' 아파트의 인기가 타 단지보다 높아지고 있다. 조망권에 대한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서울의 동별 아파트 전용면적 1m²당 평균가격(100채 이상 단지 기준)을 조사한 결과 가장 비싼 동 1, 2위는 강남구 압구정동(1385만 원)과 서초구 반포동(1339만원)이다. 산업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4'의 천연가죽 후면 커버의 내구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가죽은 닳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사용자 과실 여부에 따라 서비스센터에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올해 상반기 회사의 대규모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9월 9일 동시파업을 결의했다. 업계에서는 조선사들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동결을 제시한 데 따른 대응 조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시판 중인 현대·기아차 차종 중 엑센트, 투싼, 스포티지 등 3개 차종이 정면 일부를 들이받는 전측면 충돌(스몰오버랩) 시험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다. ▲SK플래닛의 대중교통 길안해 서비스 'T맵 대중교통'이 출시 1년여 만에 다운로드 수 400만건을 돌파했다. 생활문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이 홈플러스 매각 본입찰에 뛰어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국민이 조성한 공적자산인 국민연금기금 약 1조원을 인수 투자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실적 부진에 올 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각종 소송 문제, 의도적인 장부가치 훼손, 노사 갈등 등으로 시장의 평가가 좋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매각 측인 테스코그룹이 파운드화로 입찰 가격을 제시하라고 요구해 향후 원화 약세 현상이 심화되면 환차손의 부담도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 관련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기회에 조사범위를 그룹 전체로 확대해 차명주식을 발본색원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각종 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 완료된 서울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관세청(청장 김낙회)의 면세점 심사정보 사전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토대로 관련 관세청 직원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외식업계가 모바일 판매가 해마다 늘며 '엄지족'을 잡기 위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피자 박스를 스마트폰 디자인으로 교체했다. SPC그룹의 배스킨라빈스에서는 해피포인트 앱에 예약 주문 서비스인 '해피오더'를 선보였다. 할리스커피도 SK플래닛과 '시럽 오더' 서비스를 중이다. 롯데리아는 올해 초 모바일 앱 외에 웹을 통해 홈서비스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5-08-24 19:09:2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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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불효자 방지법 추진…"효도정당 될 것"

새정치, 불효자 방지법 추진…"효도정당 될 것"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효도하는 정당이 되겠다"며 '불효자식 방지법'을 추진한다. 상속만 받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로부터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형법 개정을 통해 부모가 자식을 폭행했을 경우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24일 토론회를 열고 "자녀에게 상속만 해주고 노인학대를 받는 노인들을 방지하겠다"며 민·형법 일부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장진영 변호사는 "증여받은 자녀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산환수를 가능하게 하고, 폭행을 받은 부모가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불효자 방지법을 시작으로 각종 노인 정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60대 이상 노년층의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기초노령연금 100%를 국비로 지원하는 법안을 비롯해 지난 연말 예산 정국에서 정부가 삭감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600억을 확보했다"며 "또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부모용돈 소득공제법'을 발의하는 등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정책을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도하는 정치, 효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노년층 표심 확보에 나섰다.

2015-08-24 19:08:26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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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대도시는 원격진료 필요 없어"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대도시에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원격의료 활성화를 포함한 의료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정부 입장과 사실상 배치되는 발언이다. 정 예정자는 과거 원격진료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던 인물이기도 해 관심을 끈다.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원격진료는 대도시에 있는 재진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자 정 내정자는 "그것(대도시 원격진료)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김 의원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진단과 처방을 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정 내정자가 교수로 재직하면서 개발한 건강관리 형태라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내정자는 "(원격의료는) 먼저 대면진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서·벽지에 사는 사람들의 (병원 방문) 숫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2조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 내정자는 "현행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보고 분석이 필요한 것 같다"며 "2차 시범사업 결과가 끝나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따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2015-08-24 14:21:1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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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먼저 포격?"…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글 논란

"북한이 먼저 포격?"…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글 논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북에서 먼저 포격? 연천군 주민들은 왜 못 들었을까"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 게재한 트윗에 같은 제목의 다른 언론사 뉴스 링크를 덧붙였다. 이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누가 진짜 종북 빨갱이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안보 불안 심리를 이용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행위, 그중에서도 북한과 손잡고 돈까지 줘가며 총격 도발을 요청해 충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총풍사건)야말로 종북 반역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시장의 언급에 대해 새누리당 측에서는 북 도발을 의심하는 자치단체장은 자격이 없다는 견해를 비치고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북한의 명백한 도발을 의심하는 글을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며 "이같은 행위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것은 대한민국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우리 내부에서 근거 없는 괴담을 퍼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역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시장이 또 괴담을 퍼뜨린다"며 "세월호 사고 땐 세월호 소유주가 국정원이라고, 국정원 해킹 논란 땐 (자살한) 임 과장 유서 대필 의혹을 주장하더니, 이번 북한의 포격에 대해서는 북한이 먼저 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퍼뜨린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앞서 셀프디스 캠페인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진행된 해당 캠페인에서 성남시민만 챙겨서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자기성찰이나 비판이 아닌 본인의 칭찬에만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 시장은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 성남을 위해 할 일이 아직 많기 때문"이라며 "내게는 성남시민의 행복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15-08-24 11:56:0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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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일 만에 복귀한 주승용…"사퇴 번복 죄송"

108일 만에 복귀한 주승용…"사퇴 번복 죄송"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계파갈등으로 지난 5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승용 최고위원이 108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주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를 번복해 죄송하다"며 "개인적 고민이 많았지만 문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동료의원·당원·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선당후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이 큰 최고위원으로서 호랑이 등에 타고 달리는 기호지세의 마음으로 국민과 당이 부여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혁신에 실패하면 우리 당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의 복귀에 문재인 대표는 "주 최고위원의 복귀를 환영한다"며 "그동안 당 혁신과 단합을 위해 복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당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계파 갈등 논란 속에서 갈등 봉합이야말로 대선·총선 승리의 방법"이라며 "혁신 역시 단합으로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당의 일체와 통합이 최고의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최고위원들 간에도 갈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앞장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5-08-24 10:58:4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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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 회담, 오후 3시 30분 재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23일 남북 2+2 고위급 접촉이 재개됐다. 당초 예정됐던 오후 3시보다 약 30분 늦은 시간에 시작됐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한 측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22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23일 새벽 4시 15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2 고위급 접촉을 갖고 정회한 뒤 23일 오후 3시 접촉을 재개키로 했었다. 이번 접촉은 북한의 접촉 제안에 이은 우리 측의 수정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북한은 21일 오후 4시쯤 김 당비서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김 실장과 김 당비서와의 접촉을 제의해 왔다. 이에 우리 측은 같은 날 6시쯤 김 실장 명의로 김 당비서가 아닌 황 총정치국장과의 접촉을 원한다는 수정 통지문을 보냈다. 이 같은 우리 측 수정 제안에 대해 북측은 22일 오전 9시쯤 황 총정치국장과 김 당비서가 나오기로 했다며 김 실장과 홍 장관이 접촉에 나올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제안을 우리 측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회담이 성사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경기도 연천 지역으로 포격을 가한 직후인 20일 오후 5시쯤 북한군 총참모부 명의 전통문을 통해 "48시간 이내(22일 오후 5시 전)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 고위급 접촉에도 불구하고 군은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2'로 2단계 격상해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 감시 중이다. 현재 북한의 잠수함 수십 척이 동·서해 기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군은 탐지전력을 증강해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015-08-23 16:06:30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