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불발…25일 재논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가 불발됐다. 소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소위는 2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0대 총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위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제동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상태에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양당과 충분히 논의해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다음주 화요일(25일)에 속개될 예정인데 그 전에 각 당 대표들을 만나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회의에서도 여야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발했다. 심 대표는 오전 회의가 정회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당 간사가 인위적으로 국회의 기득권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구역표가 공직선거법 뒤에 첨부돼 있다. 이 표도 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 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사항이다. 이걸 선거구획정위에 넘기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핵심 쟁점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임을 선거구획정위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법률적으로도 옳지 않다"며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획정위에) 위임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위는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20대 총선 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괄 위임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