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정부 FTA 피해보전금 후려치기로 농민 우롱"

"정부 FTA 피해보전금 후려치기로 농민 우롱"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농식품부가 우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는 수입기여도(가격 하락에서 FTA가 미친 비중)를 적용하여 제도시행이래 총 2026억 원의 지원액을 줄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급현황'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3년 한우와 송아지 농가에 대해 253억 원, 2014년 수수·감자·고구마·송아지 농가에 323억 원 등 총 577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지원액은 각각 1667억 원 과 936억 원으로 총 2603억 원에 이른다. 수입기여도 적용 전후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금액 차이가 2000억원을 넘는다. 특히 고구마 품목의 경우 수입기여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85만 2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후에는 0.6%인 5000원에 그쳤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은 제 8조에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면적과 전국평균생산량, 지급단가에 조정계수를 곱해서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입기여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농식품부는 2013년 1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동시다발 FTA추진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농민 피해대책 일환으로 FTA피해보전 직불금제도를 도입했으면서도 법적근거도 없이 수입기여도를 적용해서 지원금액 액수를 대폭 줄이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무책임한 생색내기는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고 수입기여도 적용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2015-09-07 14:12:12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언제 꺼질지 모르는 땅, 전국에 100여곳 이상"

"언제 꺼질지 모르는 땅, 전국에 100여곳 이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땅꺼짐 현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100여 개소 이상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반탐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지자체로부터(서울시는 자체조사) 지반탐사가 필요한 취약지역 144개소를 의뢰받고 사전조사를 통해 최종 탐사대상 129개소 및 우선 순위를 정해 탐사를 진행했다. 부산 36개소, 인천 19개소 등이다. 금년 상반기 국토교통부는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38개소의 탐사를 완료하였고 공동발생 1개소(부산 녹산산단), 공동 가능성이 높은 1개소(부산 백병원 인근), 관로 및 터파기 공사 등으로 침하가 우려되는 27개소를 확인해 지자체에 조치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1주에 4개소씩 나머지 91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탐사를 마친 38개소 중 27개소에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땅꺼짐 가능성이 있는 곳이 최대 100여 개소에 달할 수 있어 시급한 탐사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상하수도관의 노후와 잦은 공사로 인해 땅꺼짐 지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땅꺼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 공개가 필요하다. 한편, 지자체들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시설안전공단이 보유한 GPR(Ground Penetrating Radar,지하투과레이다) 탐사장비는 1대가 전부이고 전담 인력도 6명에 불과하다. 시설안전공단은 하반기 조사를 위해 2대의 GPR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전담 인력 6명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지만, 땅꺼짐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시로 지반탐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책을 마련과 더불어 지반탐사 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2015-09-07 14:11:57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새정치 혁신위 "계파 밥그릇 반드시 깨야"

새정치 혁신위 "계파 밥그릇 반드시 깨야" 내년 총선에 국민공천단 도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비롯해 비주류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마지막 혁신안을 내놓으며 '계파 밥그릇'을 위한 비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7일 10차 혁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혁신위에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계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밥그릇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밥그릇은 마땅히 깨져야 하고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위가 출범했을 때, 계파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다. 조각난 계파들의 날선 싸움에 민생은 소외됐고, 혁신위원들은 계파주의와 기득권의 척결 없이 당을 바로 세울 수 없고 당이 바로 서지 않고 국민을 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당은 변화된 모습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계파주의와 기득권은 지금도 우리당의 목을 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혁신위는 10차 혁신안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공천단을 도입하고, 1차경선 1·2위를 대상으로 경선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신인에게는 득표수의 10%를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여성·장애인에게도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현행보다 5% 높은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는 나이대별로 15~25%에서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4분의3 이상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자신이 받은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당선우선권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례대표의 지역구 출마시 경선을 의무화하고, 정치 신인 우선 추천 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민생복지전문가 우선공천, 당선권 후보의 3분의 1 이상에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 복지전문가, 덕망있는 현장 활동가를 공천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하기로 했다.

2015-09-07 13:38:59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착한 재벌'이라며 갑질 재벌에 특혜

'착한 재벌'이라며 갑질 재벌에 특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가 갑질을 일삼는 재벌 대기업을 동반성장공로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동반성장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동반성장지수'에 따르면 평가 대상 기업 112개사 중에서 17%인 19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19개사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KT, 포스코, 기아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기업으로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까지 고발한 기업이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과징금 처분에 검찰 고발이 검토 중이다. 나머지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포스코, 기아자동차 등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정의지수 공정성 부문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다. 상식적으로 '착한 재벌'이나 '착한 대기업'이라고 부르기 힘든 기업들이다. 공정위에 적발된 기업은 특히 문제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평가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위가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등급으로 성적을 매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들이 경영성과와 같은 기업 내부 자료가 드러나면 불이익이 갈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구한다는 명분으로 동반성장위는 심사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며 "실제 심사결과가 공정한지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은 재벌 대기업이 누리는 특혜는 막대하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 관계자는 "도로·터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기본 사업비가 몇천억원 또는 조단위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평점 1점으로 갈린다. 그런데 가점은 최소 2점 이상이다. 결정적인 점수"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시 최우수 등급의 기업을 우대한다. 국세청은 최우수 등급 기업의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시 가점을 줘 우대한다. 이 관계자는 "모범 납세자가 되면 국세청 조사를 받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특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우수 등급의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분야 직권·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해 준다. 우수 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해 준다. 여기에 법무부는 최우수, 우수 등급 기업에 출입국우대카드를 3년간 발급해 준다. 이 카드가 있으면 국회의원, 국빈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의 VIP룸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큰 혜택이다. 재벌 총수가 VIPF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 마디로 재벌 총수로서는 폼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비밀주의에 막대한 특혜 부여는 동반성장지수 발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 관계자는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기사에 쓰더라도 전혀 무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5-09-06 19:47:00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 지배"…안철수, 문재인 맹공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 지배"…안철수, 문재인 맹공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당 혁신과 관련해 "그동안 당 내부의 부조리와 윤리의식 고갈, 폐쇄적 문화,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을 지배해왔다. 순혈주의와 배타주의, 진영 논리로 당의 민주성, 개방성, 확장성을 가로막으며 기득권을 공고히 해왔다"며 혁신위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표까지 싸잡아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며 "그 결과로 정치에서 양비론을 자초하고, 대북 문제와 안보 그리고 경제 문제에서 기득권 보수 세력들에게 끌려 다녔고 도덕적 우위도 점하지 못했다.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클린 정치를 주도하지 못하는 야당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뒤떨어진 인식과 사고, 병폐들을 걸러내는 것이 당 혁신의 본질이 돼야 한다"며 "혁신의 본질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낡은 인식, 행태, 문화와 같은 체질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낡은 진보 청산이나 당 부패 척결 문제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인데도 그동안의 당내 타성과 기득권에 막혀 금기시돼왔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당 혁신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낡은 진보나 당 부패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결별하는 것이 육참골단 혁신이다. 육참골단이 정풍운동이고 야당 바로세우기"라고 말했다. 육참골단의 당 혁신을 선언했던 문 대표에 대한 공격이다. 육참골단은 '자신의 살을 베어내 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의미다. 혁신위의 혁신안에서 문 대표의 자기희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자신의 비판이 계파싸움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대로 간다면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감과 절박감 때문"이라며 "저는 혁신에 대해 논쟁하자는 것이지 계파싸움이나 주류-비주류 대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와 혁신위는 저를 보지 말고 국민을 봐야 한다. 제게 설명하기보다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09-06 14:20:39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LH의 셀프 민영화에 입주대상자 6745세대 '발만 동동'

LH의 셀프 민영화에 입주대상자 6745세대 '발만 동동'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 결정과 반대되는 민영화를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스로 결정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전날 신 의원이 "LH가 정부의 민영화 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민영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이후 LH가 세부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을 보란 듯이 밝혔다. 지난 18일 개최된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 영구임대주택은 민간에게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50년 국민임대주택'의 민간개방도 재검토하되,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새정치연합 소속의 44명 의원도 공식적으로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서 사실상 당론으로 임대주택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그런데도 LH가 민영화 추진계획을 밝힌 것은 사실상 정부의 결정과 국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작성한 공문에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308개 단지 25만6057세대 가운데 우선적으로 국민임대 등 137개 단지 9만50호를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 LH의 민영화 결정에 의해 당장 9월 입주예정인 예비입주자 6745세대가 입주를 못하게 되면서 모든 피해를 취약계층인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공단(주) 국민임대 임대운영 위탁업무 회수계획에 따른 준비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시행공문에는 민영화 시행일을 'D-Day'로 삼아 열흘 전인 'D-10'에는 입주민 안내문을 보내 민영화 계획을 통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사흘 전인 'D-3'에는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주택통합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이틀 전인 'D-2'에는 주택관리공단의 월임대료 등 수납계좌를 가압류할 계획이라는 상세 일정이 명시돼 있다. LH의 결정에 따라 서울 등촌의 임대주택과 부산 기장, 인천 마전 등 전국 137개 단지, 9만50세대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민영화가 시행된다. 이후 영구임대주택 14만호를 포함한 전국 308개 단지 25만6057세대를 대상으로 민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LH의 민영화 결정에 의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을 대기해온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들의 입주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LH의 1차 민영화 대상세대 가운데 9월 입주 예정자인 6745세대 외에도, LH가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겪을 입주 예정자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민영화사태에 대해 신 의원실 관계자는 "LH가 해오던 임대주택 건설이 줄자, 자신들의 정원을 보존하기 위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LH의 갑질로 인한 모든 피해는 취약계층인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거복지사업을 해온 LH가 당장 입주자 대상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받게 될 비난을 뻔히 알면서도 민영화를 강행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해 LH의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LH는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9-04 17:31:31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박 대통령과 김무성, 독립운동가들이 쇠파이프 휘두를 대상"…새정치 이용득 또 막말 파문

"박 대통령과 김무성, 독립운동가들이 쇠파이프 휘두를 대상"…새정치 이용득 또 막말 파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4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독립운동가들이 나온다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부자간 싸움을 붙이고, 김 대표는 노노 간 싸움을 계속 붙이고 있다"며 "경제성장에 티끌만큼도 기여 안한 사람들이 경제성장 주역인 노동자들을 탓하고 헛소리를 계속 해대는데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면 얼마나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노조 쇠파이프 때문에 국민소득 3만달러가 안됐다고 한다. 더 이상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우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두 분께 말하겠다. 엊그제 8·15 광복절도 지났는데 두 분의 선조들께서는 뭐 하셨나. 진짜 독립운동가들이 나온다면 쇠파이프 휘두를 대상은 그대들이란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7월에도 최고위 회의 도중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한 유승희 최고위원에게 고함과 욕설 등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후 당의 셀프디스(자이비판) 캠페인에 참여해 "저도 불끈하는 제 성격이 싫다. 나잇값 못하는 제가 부끄럽다"면서도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노동문제 앞에서는 다시 피가 머리로 솟구친다"고 말했다.

2015-09-04 16:08:23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여전한 미군 범죄자의 천국…범죄 절반은 '공소권 없음', 100명 중 7명만 재판회부

여전한 미군 범죄자의 천국…범죄 절반은 '공소권 없음', 100명 중 7명만 재판회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범죄자의 절반은 우리 사법당국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식재판에 회부된 주한미군 범죄자는 단 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무부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주한미군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는 1766명이다. 이 중 50.6%인 893명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증가 추세에 있는 주한미군 성범죄자도 마찬가지다. 역시 일부는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성범죄는 2011년 4건이었으나 2012년 11건, 2013년 14건, 지난해 22건에 이어 올해는 6월 현재까지 18건을 기록하고 있다. 주한미군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8.9%였던 비율이 올해 6월 기준 53.4%로 높아지고 있다. '공소권 없음'은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현재 SOFA협정엔 미군 범죄 가운데 미군이나 군속, 그 가족들 사이의 범죄와 미군의 공무 집행 중 범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도록 돼 있지만, 부속합의록 제22조 3항은 '공무중인 경우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이 '공무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재판권이 미군에 넘어가게 돼 있다. 기소된 절반의 주한미군 범죄자가 정식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더 드물었다. 법무부가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범죄 중 109건(7%) 만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권 행사 포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외교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공개는 부적법하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5-09-03 19:31:25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네이버·다음 정부여당에 부정적"…포털 벼르는 새누리당

"네이버·다음 정부여당에 부정적"…포털 벼르는 새누리당 국감서 이슈화 추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오피셜 댓글' 논란 이후 표면으로 떠 오른 정권의 포털 길들이기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화면에서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넘쳐난다며 이를 국감에서 문제삼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최형우 서강대학교 교수 외 3명이 작성한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보고받았다. 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네이버 기사 3만482개와 다음 기사 1만9754개 등 총 5만236개의 기사를 분석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기사에서 다루는 이슈 자체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이슈를 다룬 콘텐츠보다 부정적 이슈를 다룬 콘텐츠가 더 많았으며 네이버와 다음 모두 새누리당과 정부 관련 부정적 콘텐츠를 긍정적 콘텐츠보다 더 많이 노출시켰다고 결론 내렸다. 또 여야 대표에 대해선 네이버와 다음 모두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비해 높은 빈도로 노출됐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자율 규제 정상화 방향의 법 규제 마련, 객관적 자료의 지속적 공개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장우 대변인은 최고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이 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2015-09-03 19:30:17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이종걸 "제2롯데월드 청문회 열자"

이종걸 "제2롯데월드 청문회 열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2롯데월드 청문회'를 열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제2롯데월드빌딩 건설은 우리 국방안보체계를 흔든 정권의 특혜였다.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유지배구조, 경영행태, 노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롯데그룹 사태로 불거진 기존 순환출자해소, 정보공시 강화, 주주권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벌의 국적 정체성 문제 등도 확인하고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롯데그룹 사태에 대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들은 경악했다. 2.7%밖에 안 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통하여 재벌을 형성했다. 중국에 투자하여 1조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정작 주주들은 그 사실을 몰랐고 알아도 속수무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는 우리기업인 줄 알았는데 롯데 재벌의 명운을 가르는 주주총회는 일본 동경에서 열렸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오가면서 특혜를 챙겼으며 막대한 이윤을 일본에 송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박근혜 대통령의) 4대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에는 재벌개혁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재벌개혁을 피력하신 것에 감동했다"며 "여당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하여 이번 정기국회내에 성과를 내자"고 제안했다.

2015-09-03 19:29:5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