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종걸 '국감 이후 재신임투표' 요청

이종걸 '국감 이후 재신임투표' 요청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재신임투표를 추석 전으로 연기한 데 대해 "국정감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문 대표가 이제 더 지혜를 발휘해달라"며 국감 이후 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요청하며 "중진의원이 진심어린 뜻을 모아 문 대표에게 말씀 드리고 문 대표도 그것을 수용했다. 그 결과를 존중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국감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말씀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표의 정치적 결단으로 보이는 문제에 관해 당에서도 최대한 조건과, 나오게 된 경위, 취지를 이해하고 살펴서 시간적으로 문제해결 방식을 노력하고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 첫날부터 야당이 재신임이라는 당내 문제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당내 이슈로 국감 집중을 흐트러뜨린 일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당과 원내 지도부가 국민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9-13 19:03:01 송병형 기자

마약사위에 재신임 겹치며…국감 '시들' 정쟁 '화끈'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집권여당은 당대표의 마약사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고, 제1야당은 문재인 재신임 정국으로 분당 직전 상황이다. 모두 국정감사에 즈음해 시작된 일들이다. 국민적 관심이 정치 거물들의 수난에 쏠리며 국감은 상대적으로 묻히고 있다. 당 분위기가 어수선하니 여야 의원들도 국감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 분위기는 상임위로 그대로 이어져 국감 현장은 툭하면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0일 마약사위 논란이 불거진 이후 두문불출하다 13일 서울 능인선원 개원 30주년 대법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며칠간 달아올랐던 비판여론은 조금 식은 상태지만 여전히 김 대표의 일거수 일투족은 주목받았다. 김 대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약사여래 좌불상 앞에서 축사를 통해 "약사 대불은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는 구원불이라고 한다.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라고 말했다. 동정론에 기댄 발언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김 대표가 사활을 걸고 도입을 추진 중인 '오픈 프라이머리'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청와대의 입김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마약사위 논란으로 김 대표가 추진동력을 잃자 여당 내에서는 청와대발 음모론이 나돌고 있다. 친박근혜계 의원들이나 비박근혜계 의원들이나 물밑 움직임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당장 실시하려던 문재인 대표에 대한 재신임투표는 추석 전으로 연기됐지만 16일 중앙위원회에서 당 혁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문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소속 의원들에게는 최우선 관심사다. 국감은 2차적인 문제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3일 재신임투표를 국감 이후로 미루자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아예 취소하자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중앙위도 무기한 연기하자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문 대표의 힘을 빼자는 의도로 해석하는 등 당내 혼란은 수습 불가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15-09-13 19:02:30 송병형 기자

김무성·문재인 "몸과 마음이 아프다"

김무성·문재인 "몸과 마음이 아프다" '마약사위'에 궁지 몰린 김무성 '재신임' 두고 분당 직전 문재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마약사위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재신임 정국으로 분당 직전까지 몰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같은 자리에 서서 "몸과 마음이 아프다"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이날 두 사람은 서울 능인선원에서 열린 개원 30주년 기념대법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세계 최대의 약사대불 점안식도 겸한 자리였다. 먼저 축사에 나선 김 대표는 "오늘 대불광장에 모셔진 약사대불은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는 구원불이라고 들었다.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둘째 사위가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경에 처했다.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자신은 둘째 사위의 마약 투약 전력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고, 딸의 의지에 밀려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거세기만 하다. 특히 재판 이후 반년도 더 지난 시점에 불거진 논란으로 해묵은 여권내 계파 갈등마저 되살아나고 있다. '유승민 찍어내기'에 이어 청와대가 '김무성 찍어내기'에 나섰다는 음모론이다. 김 대표가 도입을 추진 중인 '오픈 프라이머리'는 음모론의 중심에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될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차단되니 다급해진 청와대가 손을 썼다는 내용이다. 음모론과 사실 그 자체의 경계가 모호한 정치권이다보니 김 대표로서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대표의 하소연이 단순하지 않게 들리는 배경이다. 마음이 아프기는 문 대표도 마찬가지다. 김 대표에 이어 축사에 나선 문 대표는 "서울약사대불이 오늘 처음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약사불은 치유의 부처이다. 저와 김 대표를 비롯해 몸과 마음이 아픈 이 시대 중생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을 주는 부처"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을 돌파하기 위해 지난 9일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마저도 관철시키지 못하는 무력함을 보였다. 문 대표는 당내 반발에 밀려 당장 실시하려던 재신임 투표를 추석 전으로 연기해야 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자거나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등 더욱 큰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5-09-13 18:57:17 송병형 기자

문재인 '재신임' 연기에도 안철수·이종걸 '더 양보'

문재인 '재신임' 연기에도 안철수·이종걸 '더 양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연기하기로 했지만 당내 분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13일 문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재신임은 당의 근본적인 혁신 문제를 개인 신상문제로 축소시킴과 동시에 혁신논쟁을 권력투쟁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라며 16일 예정된 중앙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신임 투표 자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전날 3선 이상 중진들의 중재안을 수용해 재신음 투표는 연기하기로 했지만 혁신안 의결을 위한 중앙위는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문 대표는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종걸 원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감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문 대표가 더 지혜를 발휘해달라"며 국감 이후로 재신임을 미룰 것을 요청했다. 이 원대대표는 중앙위 개최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른 비노무현계(비노) 의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위의 의결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무기명투표를 통한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 비노 의원은 "문 대표가 자신의 거취와 혁신안을 연계시킨 상태다. 인사에 관한 사항을 비밀투표로 한다는 당무위 의결 규정을 원용하면 중앙위도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안 의원의 편지 등에 함구했지만 주변에서는 불편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천혁신안을 전면거부하려는 시도는 과거와 같은 계파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영주연합정당에 머물러야 하나"고 말했다.

2015-09-13 18:56:03 송병형 기자

병무청, 트랜스젠더에게 '고환적출 수술' 요구 논란

병무청, 트랜스젠더에게 '고환적출 수술 요구' 논란 병무청, 사실무근 반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받으러온 트랜스젠더들에게 '군면제를 받고 싶다면 고환적출 수술을 해오라'고 강요하는 등 검사기준에도 없는 기준을 요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무청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트랜스젠더가 정신과적으로 5급판정(면제)을 받은 사례는 21건이다. 반면 고환 결손으로 5급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정신과 판정을 받기 위해 성주체성 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기록을 제출한 한 트렌스젠더에게 신체검사 담당자는 '면제받고 싶으면 10개월의 기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액션(행동)을 취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행 규정상 트랜스젠더는 일정 기간의 치료·입원 경력이나 그밖의 전문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고환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아니라 필수적 절차가 아니며 성별 정체성 확인에 있어서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라며 "규정에 분명히 외과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군 면제대상으로 돼 있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트랜스젠더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성전환자의 신체등위 판정은 어디까지나 정신건강 의학 분야에서 호르몬 치료 등의 효과에 따른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병무청은 면제 판정을 노리고 고의로 고환 적출 수술을 시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5-09-13 18:54:39 송병형 기자

안철수 "문재인 재신임투표 취소해달라"

안철수 "문재인 재신임투표 취소해달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대인 대표에게 혁신안 처리가 예정된 16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문 대표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문재인 대표께 드리는 글'이라는 공개서한에서 이같이 요구하며 지역별 전당원 혁신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중앙위와 관련해 "저는 공천룰과 대표직 신임을 연계하는 중앙위원회 개최에 동의하지 않는다. 중앙위의 결정이 어떤 당위와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같이 책임지는 방식도,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아니기 때문"이라며 "또 다른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룰은 혁신의 본질도 아닐뿐더러 2012년에 모바일 경선과 선거인단 모집 과정의 참담한 결과를 봤다. 진정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오픈프라이머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신임투표와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조사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의미부여가 어렵다"고 말했다. 자신이 지역별 전당원 혁신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혁신논쟁의 거당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국민의 관점과 기준에서 밤을 지새워서라도 당의 새 길을 찾는 혁신끝장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9-13 11:27:44 송병형 기자

문재인-野 중진 합의 물거품…재신임투표 예정대로 강행

[메트로신문 송시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당 중진의 심야 회동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문 대표는 예정대로 오는 13~15일 재신임투표를 실시키로 했지만 비주류가 투표에 극력 반대하고 있어 양측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표는 11일 밤 시내 한 호텔에서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을 만나 긴급 중진회동에서 모아진 재신임 투표 보류 및 중앙위 연기 요청안을 전해들었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의장 등은 중진모임 의견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13~15일 재신임 투표와 공천혁신안 의결을 위한 16일 중앙위 회의를 국감 이후로 모두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두 일정을 모두 연기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 대표는 중앙위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신임투표 일정을 추석 전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대표는 "중앙위 소집을 연기하자는 것은 혁신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재신임 시기는 추석 전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중앙위 소집은 연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의장 등은 "혁신안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위 연기 필요성을 재차 거론했지만 문 대표는 16일 개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날 회동은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갔다가 중앙위 연기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추후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해 재신임투표로 증폭된 당내 갈등이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잡을 가능성도 있다. 김성수 대변인은 "문 대표는 합의문에서 중앙위를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점을 못박기 원했다"며 "이 부의장 등은 중진들의 뜻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입장이어서 중앙위 부분을 못박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꼭 필요한 중진들끼리 의견 교환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중진모임을) 하지 않겠나"며 "갈등을 끝내고 새 출발하는 가능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동 결렬 소식과 함께 문 대표가 예정대로 재신임투표를 실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주류는 당장 반발했다. 비주류의 한 재선의원은 "중진들이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지, 이해가 안 된다"며 "조기 전대를 하든, 비대위나 조기 선대위로 가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2015-09-12 09:21:33 송시우 기자

존재 유출된 '작계 5015' 다음달 2일 국방위서 보고

존재 유출된 '작계 5015' 다음달 2일 국방위서 보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작전계획 5015'가 다음달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된다. 한반도 전시에 대비한 작계 5015는 최근 북한의 포격도발 사태 당시 존재가 언론에 유출된 바 있다. 미군 측은 이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고 현재 국군기무사령부가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는 11일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란 끝에 보고받기로 의결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작계 5015가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개념계획에 대해선 국방위원회에 국감 중 보고해야 한다는 위원장과 의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5-09-11 16:59:36 송병형 기자

세월호 참사 부른 해피아, 딸랑 '감봉 2~3개월'

세월호 참사 부른 해피아, 딸랑 '감봉 2~3개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월호 참사를 부른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감봉 몇개월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기관은 아예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한 세월호 증선 인가 관련 공무원 3명 가운데 소청심사 포기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3월, 감봉 2월의 징계를 했다.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리자에 대해 지난 7월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될 때까지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중 일부는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세월호 복원성, 선령 연장, 건조 검사를 담당한 검사원 2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한 감사원과는 달리 인사 규정의 감경 사유를 들어 감봉 3월로 징계 수위를 낮추었다. 유 의원은 "결과적으로 자기 조직에서 중징계를 받은 자는 한 명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 '해피아' 척결은 멀고도 먼 길임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2015-09-11 16:14:46 송병형 기자

대우·삼성·현대·신한·하나 5개 증권사 5년간 '매도' 리포트 '제로'

대우·삼성·현대·신한·하나 5개 증권사 5년간 '매도' 리포트 '제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내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투자전략보고서에 매도 권유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10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4만9580건 가운데 '매도' 의견이 담긴 리포트는 23건에 불과했다. 반면 '매수'를 권유한 리포트는 모두 4만4756건으로 전체의 90.3%에 달했다. '중립' 의견 리포트는 4801건(9.7%)이었다. 특히 10대 증권사 가운데 대우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5곳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도' 의견 리포트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심지어 대우조선해양이 누적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던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증권사들은 앞다퉈 매수 의견을 외쳤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여러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5-09-11 16:00: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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