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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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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26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이 26일 오후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다. 지난해 말 개정된 법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은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된 국가장의 첫 대상이 됐다. 김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은 고인의 평소 검소한 면모와 유족의 뜻에 따라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 부담이 크지 않은 규모로 엄수될 전망이다.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 양국의 원자력협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발효됐다. 신 한미원자력협정에는 한미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구체적 이행 등의 내용을 각각 담은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향후 '추진 경로'를 마련한 것이 최대 특징이다.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기준으로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요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돌입하기 때문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내달 13일 0시를 기점으로 서울역고가가 폐쇄되면 퇴계로와 만리재를 오가는 차량은 염천교와 숙대입구 쪽으로 우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역고가 차량 통행금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찰 측과 협의 중인 교통대책안을 소개했다. 국제 ▲사상 최초로 하늘로 솟아 오른 로켓이 다시 발사장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민간우주개발회사 블루오리진사가 만든 뉴세퍼드 로켓이다. 로켓 재활용 시대가 열리면서 값싼 우주여행도 머지 않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일랜드의 보톡스 전문회사인 앨러간과의 합병으로 세계 최대 제약회사로 우뚝 선 미국의 화이자가 합병하자마자 분사를 추진한다. 법인세를 낮추기 위한 꼼수 합병으로 불 붙은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산업 ▲"'불황형 흑자' 속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GS그룹 회장)이 25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현안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새누리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농가와 소비자간 감귤 직거래를 연결해 주는 '카카오파머 제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카카오파머 제주는 제주감귤 유통사업에 뛰어든 카카오가 지난 10일 선보인 모바일 기반의 제주감귤 유통 O2O(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 서비스다. 3개월이라는 파일럿 기간을 정하고 운영되지만, 향후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을 통한 유통혁신을 이루는 게 목표다. ▲국내 수입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20만대를 넘어섰다. 2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판매량은 19만6543대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량(19만6359대)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20만대 시대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에 처한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초긴축 경영에 돌입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는 실적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까지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긴축 경영을 하기로 했다. 최악의 실적악화 늪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이 1조8500억원, 현대중공업 그룹 5000억원 이상, 삼성중공업 1500여억원 규모다. 채권단의 4조원대 지원을 받는 대우조선은 이미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한 계좌에 10억원 넘게 맡겨놓는 거액 예금주는 물론 서민까지 은행에서 돈을 빼는 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산가들은 은행 예금에서 돈을 빼내 비과세 연금과 보험, 금, 미술품, 현금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옮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액 예금의 이탈로 은행들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적 재앙이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방안 외에도 투자유치와 일자리 모델을 연계한 협약 체결, 지역 내생적 성장전략을 통해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기업의 통 큰 배당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코스피200 결산 현금 배당이 15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배당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시가 배당수익률도 1.44%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삼성·SK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확대되면서 배당에 나서는 기업들이 더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연비 조작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입차에 대한 카드승인금액은 88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5%(282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산 신차판매도 2조1174억원으로 13.0%(2442억원) 늘었다. ▲서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역세권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역세권 아파트 선호 이유로는 출퇴근 편의성이 49.7%(49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쇼핑 등의 편의시설 이용성 24.4%(244명) ▲미래가치 15.8%(158명) ▲아이 통학 9.9%(99명) 순으로 이어졌다. 유통 생활 ▲컴프레션 웨어로 대표되는 에슬레저 시장이 성장세다. 이에 따라 관련 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언더아머, 타미카퍼 등은 운동에 최적화된 의류를 앞세워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식품업계와 외식업계가 짬뽕에 꽂혔다. 짬뽕 프랜차이즈가 25개에 달하고 짬뽕라면은 13개로 증가하는 등 중식 열풍이 거세다. ▲ 11번가가 흠집, 색상 등 미세한 문제로 반품된 상품이나 전시 상품 등 '리퍼브'(Refurb) 유아용품을 최대 73% 할인 판매하는 '리퍼브 상품의 재발견' 기획전을 개최한다. ▲코레일이 레일크루즈 여행상품 '이스턴&오리엔탈 익스프레스'를 출시했다. 방콕과 싱가포르를 거치는 이 상품은 해외 열차 여행이라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가수 싸이가 7집 앨범 타이틀을 공개하고 활동을 재개한다. 싸이는 이미 지난 24일 오후 11시 개인방송 '싸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7집 앨범 타이틀곡인 '나팔바지'와 '대디(DADDY)'를 소개했다.

2015-11-25 19:33: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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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통령 경고·조문 정국 '아랑곳'…예산안·법안 놓고 대치

예산안 합의 안돼도 30일 자정 국회 선진화법 따라 이튿날 자동 상정 국회 본회의 27일로 연기…한중 FTA·경제활성화법 처리 불투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국회 상임위원회 손을 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대치 끝에 정부 원만만 놓고 심사되는 졸속 처리 우려가 한층 커진 셈이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쳐 28일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내달 9일부터는 소위원회가 가동돼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 30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뒤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 본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지만 각자 주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가 예산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경찰의 시위진압, 새마을 운동과 노동개혁, 4대강·자원외교 관련 사업도 막판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날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로서 최종 감액 협상에 나섰다.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보류사업에 대한 소소위원회를 열어 감액 여부가 보류된 207개 사업을 놓고 협상을 벌여 1조원 가까이 삭감에 합의했지만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소소위에서도 합의에 실패해 재보류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개혁 관련 구직급여 예산 6387억원도 재보류 대상에 올랐다. 노동개혁 5대 법안으로 불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예산이 통과돼선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 때문이다. 게다가 여야가 노동개혁 관련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FTA 등의 법안을 놓고 잇단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하루 뒤인 27일로 미루는데 합의한 여야는 하루를 벌게 됐지만 쟁점 법안을 두고 입장차가 뚜렷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법안을 연계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큰 상태다. 특히 국제의료산업발전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역시 농·어업계 산업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본회의에서 한중FTA비준안을 비롯한 계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커 처리 가능성은 적다. 다만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관심이 높아진 테러방지법과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쟁점 타결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중FTA 비준과 경제활성화법 등 경제관련 법안 처리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아서다. 오는 27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FTA 비준과 경제활성화법 등 경제관련 법안 처리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자 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오는 27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오는 27일까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달 2일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15-11-25 18:45: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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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동개혁법안 놓고 충돌…환노위 소위 '파행'

여야, 노동개혁법안 놓고 충돌…환노위 소위 '파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상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됐다. 소위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나머지 노동개혁 법안도 모두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거부, 모두 퇴장하면서 회의는 중단됐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법안심사를 하려고 했으나 야당이 고용보험법, 기간제근로 자법, 파견근로자법 3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됐다"며 "이는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회의가 중단되자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심사 요구는 노사정 합의에 반하는 일종의 반칙 행위"라며 "정부·여당은 그동안 입만 열면 청년 일자리 운운했는데 (오늘 상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논의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20일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를 시작했지만, 여당의 환노위 위원정수 증원 추진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됐었다. 이후 여당이 증원 시도를 철회하면서 23일 근로기준법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5-11-24 18:21: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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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서거]'조문정국'에 국회 스케쥴 잇따라 정지

[김영삼 서거]'조문정국'에 국회 스케쥴 잇따라 정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영삼(金泳三·YS)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영결식이 열리는 26일까지 국회 스케쥴도 잇따라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서거 당일인 22일에 이어 23일도 일정 대부분을 취소하고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 "나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라며 온종일 빈소를 지키며 사실상 상주 역할을 했다. 23일에도 오전 7시30분에 열린 호남권 예산정책간담회와 9시 최고위원회의만 참석한 뒤 이후 일정은 모두 취소했다. 애초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도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때문에 오전으로 당겨졌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영결식을 26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돼 당일 본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합의하에 26일 오전 10시로 당겨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노동개혁5법,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한 노력에는 기존대로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FTA 비준안과 노동개혁법안 심사,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현안은 이번 주에 가닥을 잡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빈손 국회로 종료될 운명"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조문 정국이지만 국회 일정이 촉박한데다 26일까지는 FTA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해서 일괄 타결할수 밖에 없다는 논의가 주로 이뤄진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내 정치 현안인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싼 계파간 내홍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발표 시기도 YS 영결식(26일) 이후로 연기됐다.

2015-11-23 13:29: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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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G20·APEC·아세안 정상회의 마치고 오전 귀국

朴대통령, G20·APEC·아세안 정상회의 마치고 오전 귀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등 7박 10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티고 23일 오전 귀국했다. 지난 14일 출국한 박 대통령은 15~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창조경제의 성과 등을 공유했다. 또 프랑스 파리 테러 직후 열린 회의에서는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테러 대응에 대한 우리나라의 동참 의지를 밝혔다.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한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18~19일)에 참석해 중소기업 국제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성장 기반 확대를 위한 역내 경제통합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APEC의 한국 개최를 확정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북핵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미중이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11-23 09:11: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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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양김 시대' 종언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양김 시대' 종언 22일 0시21분 서울대병원서 서거…혈액감염 의심 가신정치·IFM 환난·지역주의는 '負의 유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향년 88세로 22일 새벽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0시21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혈액감염 의심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고 이 병원 관계자가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일 몸에서 열이 나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며, 21일 오후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은 올해 88세로, 고령인 데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종종 서울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왔으며, 그때마다 며칠씩 입원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일 입원하기 전에도 이달 10일 검진 차 병원을 찾아 17일까지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한국 현대정치를 양분해 이끌어왔던 김대중·김영삼으로 상징되는 '양김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1927년 12월20일 경남 거제군 장목면 외포리에서 아버지 김홍조(金洪祚)와 어머니 박부연(朴富蓮)의 외아들로 태어난 김 전 대통령은 장목소학교, 통영중학교,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54년 3대 민의원 선거에 최연소로 당선된 뒤 제 5·6·7·8·9·10·13·14대 국회의원까지 9선 의원을 지냈다.

2015-11-22 08:55: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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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권력에 대한 테러…시위대응예산 안깎을 것"

"솜방망이 처벌이 폭력시위 원인…사법부 판결 엄격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 살수차 예산을 비롯한 시위 대응 예산의 전액 삭감을 선언한 것과 관련, "그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2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에서 "시위 세력은 '세상을 뒤엎자. 나라를 마비시키자'고 외치며 반정부 반국가 색채를 드러냈는데, 야당은 오히려 경찰이 폭력 살인 진압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경찰 치안과 안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 집회와 이어진 대규모 시위를 언급, "경찰차를 파손하고 의경을 쇠파이프로 난타한 폭력 시위는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테러"라면서 "대한민국 야당이 이런 불법 세력의 편에 서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시내 중심가가 7시간 동안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됐지만, 현행범 체포는 51명에 불과하다"면서 "법원이 폭력시위에 너무 관대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폭력 시위의) 원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려면 사법부 판결이 엄격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공권력이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경찰도 명예와 직을 걸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1-20 16:08: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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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문재인 대표, 지도부 권한 마음대로…사과해야"

주승용 "문재인 대표, 지도부 권한 마음대로…사과해야" '문·안·박' 임시지도부 제안 비판 "대표가 편가르기…대표를 비판하면 악한 사람인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임시지도부 제안을 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의 권한을 대표 혼자 이렇게 나눠먹기 해도 된다는 말씀이냐. 선출직 최고위를 대표 혼자 마음대로 문닫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냐"고 지적했다. 호남 출신 비주류 3선인 주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의 '광주 선언'에 정면으로 반발, "정말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최고위원으로 앉아있는 것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며 "대표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최고위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주 최고위원은 지난 5월8일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막말' 파문으로 사퇴했다가 108일이 지난 8월23일 복귀했다. 주 최고위원은 문 대표의 광주선언에 대해 "문 대표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지도부 거취 문제를 최고위원과 한 마디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 도대체 이런 당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표가 '저를 흔드는 분들은 실제로는 자기의 공천권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인적쇄신을 언급한 발언에 대해서는 "당을 분열시키는 당 대표의 편가르기와, 대표를 따르면 선한 사람이고 대표를 비판하면 악한 사람이라는 권위주의적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상 혁신과 통합만을 강조하는 당 대표가 하실 발언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아니라 계파 수장이라 해도 이런 말은 해서는 안된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최고위원은 "가급적 당의 단합을 위해 발언을 자제했지만 문 대표의 언행을 접하고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다"며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하면서 당내에서는 공천권이나 요구하는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야당 최고위원으로서 무력감과 자괴감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문 대표를 비판하면 문 대표 지지자로부터, 문 대표와 다정히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히면 문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많이 받는다며 "이게 우리 당의 현실이자 호남 출신 비주류 최고위원의 딜레마"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5-11-20 10:39: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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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동개혁법안 조속처리 논의…이기권 "1석4조 효과"

당정, 노동개혁법안 조속처리 논의…이기권 "1석4조 효과" 고용안정·15만개 일자리·비정규직감소·경쟁력강화 꼽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나흘 전 국회 심의에 착수한 노동 개혁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한 방안 논의에 나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면 노동시장에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노사정위의 합의안을 기초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규율을 재정립해 노동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효과로 ▲근로자들이 60대까지 일할 고용 안정성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의 직접 채용으로 비정규직 감소 ▲기업의 대응력 향상에 따른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또 이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부가 파견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다"면서 "정부는 무려 4개월간 여러 차례의 집중 논의를 했고, 중립적인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한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이번 회기 내에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5대 노동 개혁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을 모색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개혁을 위해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 개혁과 무관한 '노동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이 정략적 이해득실이나 낡은 정치 프레임에 갇혀 실패하면 그 피해는 근로자와 청년 기업 국가에 전부 돌아간다"면서 "올해를 넘기면 총선 정국으로 이어져 노동개혁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협의회에는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15-11-20 09:29:5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