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교과서 만들기도 전 '친일' 낙인…문재인의 '오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아직 안 만들어졌고, 집필진도 구성 안됐는데 그걸 갖고 비판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비판이다. 한심한 지적이다."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답하면서 한 말이다. 기자들은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2014년 1월 13일자 뉴욕타임스(NYT) 사설에 대해 김 대표의 의견을 물었다. NYT 사설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관점에서 고교 교과서를 개정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전날부터 세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반(反)국정교과서 행보를 두고 똑같은 비판이 제기되던 중이었다. 전날 문 대표는 국회 인근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시민들에게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을 받았다. 문 대표는 시민들에게 "국정교과서는 식민지배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는 친일교과서이자 유신시대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99.9% 지지로 당선된 것을 민주주의로 찬양하는 독재 교과서이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들이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어디가 친일 교과서인지 설명해보라.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걸 왜 반대하냐"고 반박했다. 반박이 고함의 형태였고, 뒤이어 도착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까지 욕설과 고성으로 가세하면서 문 대표와 시민 간의 설전은 끝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문 대표를 향한 같은 내용의 비판이 잇따랐다. 비단 보수 성향의 누리꾼만이 아니었다. 진보로 자처하는 누리꾼들도 참여했다. 한 진보 성향 누리꾼은 "난동꾼이 따진 것을 두고 문 대표는 뭐라 답을 할 수 있었을까. 국정 교과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문 대표는 지레 짐작한 것이다. 이게 대선 토론회였다고 생각해보라. 한방에 훅 가는 거다. 정치를 너무 못한다. 아마 이걸로 두고 두고 당할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구 세력은 백색 테러 수준으로 클 텐데 그들이 자라나는 양분을 문 대표와 새정치연합이 제공하는 거다. 정말 요즘 나오는 핵노답(답이 없다의 강조 표현)이다"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새누리당의 현수막 아래 '이념 논쟁 그만해라. 좀 먹고 살자'라는 현수막 한 장 달면 될 일이라고 했다.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거리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문 대표는 14일 거리에 나와서도 같은 말을 했다. 문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 참석해 "역사에 대한 인식은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산 증언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한 대통령이 국정 교과서를 몰아붙이고 있다"며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아베 정권과 똑같이 박근혜 정부도 역사 교과서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또 다시 '종북'이나 '주체사상'과 같은 '색깔론'을 들고 나온 것이나 새정치연합이 '친일 수구론'으로 대응하는 것이나 과거 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5-10-14 18:54:58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강동원 대선 개표조작 발언…여야, 한바탕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청와대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2012년 대선 개표조작' 의혹 제기를 문제삼으면서 국정교과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이 더욱 요동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수행 중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의원의 사과와 새정치연합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 수석의 브리핑 내용이 이날 오전 일찍 한국에 전해지자 새정치연합은 '개인 생각'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강 의원과 새정치연합에 대해 맹렬한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로 국민분열을 책동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자는 입법부 구성원의 자격이 없으며 유권자를 모독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동시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주관했던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본인의 선거 결과 역시 믿어서는 안 된다. 강동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본인 발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동시에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에 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강 의원 발언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식 입장이 강동원과 다르다면 즉각 출당 조치하라"며 "자진사퇴 및 출당 조치 전까지 국회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하며 사임할 때까지 국회 운영위를 개최할 수 없다"고 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새정치연합을 비판한 뒤 "급기야 어제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 대선에 대해 선거부정과 개표조작을 주장하면서 대선불복 움직임까지 드러냈다. 올바른 교과서 반대투쟁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의심케 할 정도"라고 힐난했다. 김무성 대표는 "도가 넘치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황당하고 시대착오적인 궤변"이라고 했다. 여기에 중앙선관위까지 가세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공식반박자료를 내고 "선관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으며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내 인사들과도 전날밤부터 접촉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평민당 시절 김대중 당시 총재 비서 및 당 국장을 지내는 등 동교동계에 뿌리를 둔 인사이다. 2003년 개혁당 전북 상임대표 등을 거쳐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간판으로 전북 남원·순창에 당선됐다.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때 진보정의당으로 갔다가 2013년 5월 진보정의당을 탈당, '안철수 신당' 합류가 점쳐졌으나 지난해 3월 안철수 세력과 구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하면서 새정치연합에 입당했다. 전날 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지난 대선 개표 당시 공직선거법상 개표가 불가능한 시간에 개표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공표했고, 개표완료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에 선관위원장이 선거개표결과를 공표한 개표상황표가 발견됐다며 '개표조작'을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기록상의 오류일 뿐이라며 당시 개표 현장 감시 때 어떤 이의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15-10-14 18:54:05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답변은 매끈한데 내용은 없어, 황교안 의전총리"…여당 중진의 독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법무장관 시절부터 논란이 돼 온 황교안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 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에게 "답변은 매끈한데 내용은 하나도 없다.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공석에서도 해야 그게 소신 있는 책임 총리다. 매끈하게 넘어가면 그건 그냥 의전총리, 대독총리다. 답변이 실망스럽다"고 대놓고 면박을 줬다. 앞서 정 의원은 질의 도중 황 총리에게 국방개혁을 위해 민간인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황 총리는 "인사를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정 의원의 면박에도 "공직은 출신이나 신분보다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종전의 답변 태도를 유지했다. 황 총리는 정 의원의 질의 직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과 답변 태도로 인해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강 의원은 황 총리에게 "한심하구먼"이라거나 "총리가 아니라 중학교 수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2015-10-14 14:23:40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황교안 총리 "필요하면 자위대 입국 허용"

황교안 총리 "필요하면 자위대 입국 허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국에서의 최대 논란은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여부다. 황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유사시 자위대가 자국민 신변보호를 이유로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이 "필요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확인질문을 던지자 황 총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기존 입장은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자위대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정황을 참작해 우리나라가 동의하면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며 "분명히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외국군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안다. 협의를 통해 충분히 보장받았다. 우리와 일본의 직접 협의도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 협의에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협의가 문서화된 것은 아니다.

2015-10-14 13:53:21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룰도 못정한 오리무중 총선…선거구획정위 "국민께 송구"

룰도 못정한 오리무중 총선…선거구획정위 "국민께 송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획정위는 시한인 13일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내년 4월 총선이 불과 6개월 남았지만 현재 정치권은 가장 기초적인 총선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국회에서 발표한 획정의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 성명을 통해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죄송하게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정치개혁이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함을 표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비록 획정위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획정위는 선거구 구역표가 확정돼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유지된다. 국회에서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등을 준다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로 역할을 넘긴 데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획정기준을 마련해보려 했지만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획정위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에는 정치권이 획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탓이 크다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획정기준이 국회에서 마련되면 다시 획정위 회의를 개최하는지 묻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다음 회의 일정은 못 잡았고 (다시 회의를 열려면) 획정위원들과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당분간 동면상태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의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권역별 의석 배분, 농어촌 배려 방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은 뒤에야 다시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획정위는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선거사상 첫 독립기구'로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돼 지난 7월 중순부터 3개월 가량 활동해왔지만 이날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획정위원 9명 중 중앙선관위원장이 임명한 1명을 제외하고 여야에서 각각 4명씩 획정위원을 추천해 획정위를 구성했지만 전체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획정안이 의결되도록 해놓은 까닭에 태생적으로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10-13 17:12:38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0월13일자 한줄뉴스

정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확정을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더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라"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 법제화를 통해 국정화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국회의 제명안 표결 직전 의원직 사퇴안을 제출했다. 국회가 사퇴안을 처리함으로써 심 의원은 윤리 문제로 제명당하는 첫 의원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지 않게 됐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미국행을 앞두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70년 기념 열병식에서 등장한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가 탑재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국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삼성전자를 겨냥, 차세대 메모리칩을 일본 히로시마에서 양산하기 위해 8억3000만 달러(약1조 원)을 투자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가 또다시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짝퉁시장' 리스트에 오를 참이다. 미국 무역업계는 이를 계기로 중국과 지적재산권 전쟁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북중 관계가 복원중인 가운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놓고 중국 내 일각에서 조롱섞인 반응이 나오자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이례적으로 '북한을 모욕말라'는 훈계조 사설을 게재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실패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과 관련, 한국 등 다른 군 위안부 피해국들과 연합해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12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충암중·고교 급식회계 부정 의혹 사건의 여파로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신고보상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복지부 등는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정비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 ▲SK텔레콤과 TG앤컴퍼니, 폭스콘이 합작해 만든 중저가폰 '루나'가 인기다. 고성능을 갖추고도 출고가는 44만9900원이다. SK텔레콤이 3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실구매가는 9만3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일평균 판매량은 2000여대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부품 사업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최근 회사 실적을 이끌고 있다. LG전자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VC(차량부품)사업본부 육성에 정성을 쏟고 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4조9000억원, 영업이익 1조 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지엠이 쉐보레 아베오, 크루즈, 트랙스, 올란도 모델의 블랙 에디션 4종을 출시했다. 향후 3년간 주력 모델의 블랙 에디션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경제 ▲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고 연 8%까지 지연이자를 물리기로 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KB투자증권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KB WM CAST'를 통해 금융상품 소개, 자산관리, 시장 트렌드, 소비자보호제도 소개 및 초·중생을 위한 기초 금융상식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서비스한다. ▲ 올해 증권업 활황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 39명이 여의도를 떠났다. 지난 7월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애널리스트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점, 리서치센터의 '매수' 일색의 보고서가 시장 신뢰를 잃은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2020선에 올라섰다. 이제 관심은 오는 13일 예정된 중국의 9월 수출입지표 발표에 쏠리고 있다. 유통 ▲정부의 시내면세점 이익환수와 면세점 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15일 열리기로 한 가운데 특허권을 따내기 위한 그룹 총수의 자존심 대결이 본격화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2일 인천 중구 롯데면세점 제2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상생 2020' 선포식에 참석해 5년간 1500억원의 사회공헌을 약속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낸 롯데가(家) 소송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국내 액상 조미료 시장이 급성장하며 분말 조미료를 대체하고 있다. 액상 조미료는 올해 70% 이상 성장하고 향후 3년 내 5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이 시장에 적극 뛰어들면서 샘표가 수성에 나서는 등 식품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015-10-12 19:18:1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