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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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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신임투표 철회했지만 '먹구름 가득'

문재인, 재신임투표 철회…여전히 험로 계속 안철수 '온정주의' 비판에는 "사정 몰라서 하는 말" 일축 천정배 신당 창당 선언에는 "크게 착각" 창당 불가능 시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김성수 당 대변인이 대독한 서면 입장 발표를 통해 자신이 제안한 재신임투표를 철회하기로 했다. 일단 재신임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전날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이 야권 분열의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당내 안철수 의원 등 비주류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내년 총선 승리라는 목표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이다. 문 대표는 이날 "어제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의를 존중한다"며 "당원과 국민들 뜻을 묻고자 했으나 당무위원, 국회의원, 당원로, 혁신위까지 함께 나서서 애써 주시고 총의를 모아주셨다. 제 뜻은 걷어들이고 모두의 충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은 더욱 비우고 책임은 더욱 다 해서 당을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도 더 노력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진통 끝에 총의가 모아진 만큼 당 구성원 모두가 같이 존중하고 승복·단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당내 문제로 국민과 지지자들께 걱정 끼쳤다. 더이상 실망 드리지 않고 달라진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표는 자신에 대한 흔들기가 금도를 넘었다면서 혁신안 통과와 재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새정치연합은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하고, 더이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분열적 논란을 종식하기로 결의했다. 연석회의의 재신임과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 철회에도 문 대표의 앞길은 여전히 험로다. 당장 천 의원의 신당 창당으로 내년 총선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재신임 투표 철회 전 방송에 나와 "창당이 돼야 창당이 되는 것"이라며 "천 의원이 조금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천 의원을 대접하는 이유가 호남 민심 앞에서 자신이 몸을 낮추기 때문이라며 "천 의원이 호남 민심을 다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천 의원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호남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호남 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한명숙 총리 판결에 안 의원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자신을 공격한 데 대해서도 "섣불리 온정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당치 않은 이야기"라며 "저간의 사정을 모르시고 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9-21 18:32: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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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압력에 두손 든 감독기관…중독예방치유부담금 18억원 감액

마사회 압력에 두손 든 감독기관…중독예방치유부담금 18억원 감액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마사회의 소송 압력에 감독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올해 사행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애초 205억원에서 187억원으로 18억원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사감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해 징수한다. 사감위법 개정으로 신설돼 2013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사감위는 지난 4월 이사회에서 매년 도박중독예방사업을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에 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2014년보다 25억원 증가한 205억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부담금 감면비율 축소로 인한 불이익 발생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사전통지 없이 감면기준을 변경한 일방적 통보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과 소송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감위는 지난 5월 22일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이의를 기각했지만 불과 6일만에 마사회의 요구대로 기준을 변경해 18억원이 준 187억원으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재의결했다. 유 의원 측은 "한 기관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기관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사행성 중독예방과 건전성 확립이라는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015-09-21 14:04: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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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내년 1월 중에 신당 창당 완료"(종합)

천정배 "내년 1월 중에 신당 창당 완료"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 선언 호남 넘은 전국정당 지향 문재인에 대해 "참 싱거운 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신당 창당을 준비해 온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0일 '문재인 재신임' 정국을 틈타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을 선언하고 오는 12월까지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중에 창당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혁적 국민정당'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취지에 공감하는 정치지도자, 개혁적 정치인, 풀뿌리 활동가, 청년 지도자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을 규합해 10월 중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한다. 개혁적 가치를 공유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정당에 몸담았던 분들과도 함께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적 국민정당'의 목표에 대해 △기득권에 맞서는 야당 △기본이 채워지는 삶의 실현 △혁신경제 실현 △확고한 개혁적 가치와 노선 △국민과 민심을 받드는 정당 △청년의 정당 △당원이 자부심을 갖는 정당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승리하는 정당, 유능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개인적 기득권을 버리고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준비해 온 신당은 이제까지 '호남 신당'으로 통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도 호남, 특히 광주시민들의 지지를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신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지역정당이 아닌 전국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령했다"며 "저는 지역을 넘어서서 나라를 걱정하고 바꾸고자 하는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이 동참해주길 호소했다. 제 자신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동, 경제, 인권 등 자기 분야와 풀뿌리 지역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모시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천 의원과 충분히 접점을 만들 수 있다. 야권은 단일 정당으로 총선을 치뤄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문 대표를 만난 것은 5·18 기념 전야제 때가 유일하다"며 "그야말로 싱거운 만남이었다. 그 때도 솔직히 '이 분 참 싱거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런 접점도, 메시지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해 희망으로 만드는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선 새정치연합의 지도자들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너나 잘해라'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다른 야권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개혁적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기득권 독점과 맞짱 뜰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기성 정치인도 배제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원외 민주당,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 이른 시일 내 새정치연합 탈당 의사를 밝힌 박주선 의원, 정동영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내년 총선 목표에 대해서는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강렬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정당을 만들면 총선과 대선에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지금 몇석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이르다. 앞으로 함께할 인사들과 함께 차차 소개하고 공개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창당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은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5-09-20 18:50: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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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안철수, 친노에 직격탄

"우리당,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안철수, 친노에 직격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판결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쳐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당내 친노무현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0일 정계입문 3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 부패 척결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이 강화되고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기구와 이를 방관하는 당 지도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당 부패 척결은 안 의원이 주장하는 3대 근본적 혁신(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중 하나이다. 안 의원은 부패 관련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당에 요구했다. 그는 "단 한번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자진탈당을 안할 경우 제명조치를 즉시 해야 한다. 부패 관련자의 경우 피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영구 제한해 추상같은 국가기강을 세우고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50배 과징금을 물게 하는 등 당이 주도적으로 부패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패지수를 만들어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 지원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당 연대책임제를 요구했다.

2015-09-20 11:14:3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