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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탈출구 막은 광고판 '까마득한 해법'

지하철 탈출구 막은 광고판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 8월말께 발생한 강남역 사망사고를 계기로 스크린도어 광고판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비상문의 95%에 광고판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사태시 스크린도어의 현재 출입구로 인파가 몰린다면 자칫 압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를 피하려면 광고판이 설치된 보호벽까지 개폐식 비상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풀기 힘든 문제에 막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고판 철거에 나설 경우 계약 위반으로 광고업체가 소송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은 9호선을 제외한 8개 노선의 277개 역사 중 95%에 달하는 264개 역사에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있어 비상시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조명광고판이 설치되지 않은 역사는 2호선 신설동역과 7호선 장암역 등 12개 역사에 불과하다.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의 경우 120개 역사 중 119개 역사에 2622개의 조명광고판이 안전보호벽에 설치돼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행하는 5~8호선은 157개 역사 중 145개 역에 3180개의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조명광고판은 아니지만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문에 스티커식의 비조명광고가 부착된 경우도 문제다. 비상시 망치로 깨고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호선의 서울대입구역, 봉천역, 신림역, 신도림역과 3호선의 홍제역, 독립문역 등 13개 역사를 우선 선정해 조명판과 고정문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출퇴근시간에 3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승강장이 30개 이상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역사들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홍제역과 독립문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나머지 11개 역사는 내년에나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머지 200여개의 역사들은 언제 개선될 지 알 수 없다. 이 의원은 "비상시 탈출이 불가능한 설비를 즉각 개선돼야 한다"며 "소요 재정의 부담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야 하고, 광고판 철거에 다른 위약금 부담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정문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은 약 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안전과 관련해 노후설비 교체와 스크린도어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상왕십리 열차 추돌사고와 올해의 강남역 사고로 인해 현안으로 부상한 문제들이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노후설비 교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스크린도어 문제도 간과하지 못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서울시 담당자는 "필요한 예산은 노력하면 어떻게든 마련하겠지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업체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와 맺은 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짜 난제"라고 말했다. 소송전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다. 지하철 운영업체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 사이의 계약은 현재 안전문제와 함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역사 스크린도어를 운영하는 유진메트로컴과 2004년 22년 장기계약을 맺었다. 당시 유진메트로컴은 2호선의 강남역, 교대역, 삼성역, 선릉역, 사당역 등 알짜 역사의 스크린도어 독점운영권을 따냈다. 이로 인해 유진메트로컴은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 간부들은 계약 이후 유진메트로컴으로 자리를 옮기며 유착 의혹을 자초했다.

2015-10-06 19:25:4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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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나한 해외국감에 국감예산 30%나

하나마나한 해외국감에 국감예산 30%나 국회 외통위 외유성 국감 논란 '동포화합 위해 노력하라' 수준 시민단체 "화상국감으로 대체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의 해외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부실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감 예산의 30%나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수준의 국감이라면 화상국감(화상통신을 이용한 국감)으로 대체해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국감은 지난해 외유 논란이 이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5일 국회사무처의 국감 예산 분배내역 자료에 따르면 19대국회가 2012~1014년까지 3년간 국감을 위해 지출한 예산은 총 37억2730만원이다. 이 중 외통위 국감 예산은 10억7000만원이 넘는다. 전체 예산의 28.7% 수준이다. 이는 같은 수의 감사위원(23명)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3년간 국감예산(1억7500만원)의 6배가 넘는 규모다. 또 비슷한 피감기관수(30여개)를 가진 보건복지위원회의 3년간 국감예산(1억4300만원)의 7.47배 규모다. 외통위의 국감 예산 대부분은 여비다. 거의 99%에 달한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데 드는 여비가 국내 여비의 110배가 넘을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국감을 나가지만 감사내용은 형편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NGO(비정부민간기구)모니터단은 "재외공관 국감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본 결과 일본 대사관처럼 중요한 곳도 2012년과 2013년 국감에서 시정요구사항이 없었고, 다른 재외공관들은 굳이 현지에서 국감을 해야할 내용인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주미 대사관의 영사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바, 만족도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다. 2014년 주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동포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총영사관이 적극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다. 의원들은 실제 국감보다는 이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했다. 모니터단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작해 감사대상인 재외공관까지 감사일정별로 최소 비행시간을 조사한 결과 외통위는 지난 3년간 최소 540시간을 비행했다. 정작 국감시간은 지난 3년간 181시간 34분에 불과했다. 부실한 감사내용까지 고려하면 '외유용' 국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외통위는 지난해 중국에서 공연관람 등으로 외유성 논란에 휩싸인 전력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실시되는 국감과는 달리 언론의 감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감 내용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모니터단의 김대인 총재는 "재외공관 감사는 과다한 혈세를 사용하면서 시정요구 등 성과는 오히려 빈약하다"며 "다음 20대국회부터는 해외국감은 화상을 통해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만을 선정해서 해외현장국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감 공개원칙에 의한 인터넷 생중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2015-10-05 18:18:2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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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북 포격 도발하면 전투기로 원점타격"

"북 포격 도발하면 전투기로 원점타격"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는 5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상황이 재발할 경우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원점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기존 포격 대응에) 전투기를 이용한 적의 원점 타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이 "과거에 비해 큰 변화인 것은 아느냐"고 답변의 의미를 확인하자 "안다"고 답했다. 현재 전시작전권은 미군에 있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미군의 동의 없이 자체 결심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가능하다. (미군의) 동의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전시작전권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내세운 조건이 충족돼야만 전작권 전환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꽃게철(11월)을 맞아 특히 첨예하게 적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해에서 연평도 포격도발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은 현재 사드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석사학위논문에서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평가한 데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아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결국 "공인으로서 (5·16을 군사정변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다"고 했다.

2015-10-05 18:07:3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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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일본 시마네현, '독도판 세월호 참사' 운운

막가는 일본 시마네현, '독도판 세월호 참사' 운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005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날' 조례를 지정해 독도 도발의 선봉에 선 일본 시마네현이 최근 펴낸 독도 관련 보고서에서 독도판 세월호 참사를 운운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도주의마저 무시한 처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내용은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제3기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중 부록에 담겼다. 이 부록은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의 '독도문제 100문100답'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됐다. '독도문제 100문100답'은 앞서 나온 연구회의 '다케시마문제 100문100답'에 반박하기 위해 나왔다. '다케시마문제 100문100답'을 작성했던 연구회의 야마사키 요시코는 이번 부록에서 독도와 세월호 참사를 연결지었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사이에 두고 논쟁을 주고 받다 결국 사달이 난 것이다. 메트로신문은 국회도서관이 작성한 관련 번역본 전체를 소개한다. 번역본은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제공했다. 야마사키는 일본인들에 의해 독도 강치(바다사자의 일종)가 멸종됐다는 한국 측 주장에 반박하던 중 "작년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과 한국정부, 해양경찰의 미흡한 대응도 기억에 생생하다"는 말을 꺼냈다. 이어 "필자는 당시 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좌초 시부터 TV보도를 지켜보았는데 상당수의 구조선이 보인데다 전원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안도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사태는 180도로 바뀌었으며 많은 고등학생들이 희생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슷한 나이의 자식을 둔 부모로서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진심으로 애도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는 독도와 연결되면서 분위기가 일변했다. 야마사키는 "그런데 한국정부는 2005년 3월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의 대항조치로서 매일 약 800명의 관광객을 받아들이며 다케시마를 '이용'해 왔지만, 사고의 여파로 작년 방문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도 앞바다에서 약 20km거리인 세월호 침몰지점은 한국본토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다케시마는 진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섬에서 반경 10km를 넘어가면 2000~2500m의 수심을 지닌 대마해봉으로 둘러싸여 있어 5월부터 9월까지 날씨가 맑은 시기를 제외하면 해류가 매우 거친 지점이다"라며 "한국정부는 과연 다케시마 주면에서 세월호 침몰과 비슷한 여객선 사고가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을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야마사키는 이어 독도의 해양오염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해당 사고의 교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데 실패하고 쓰레기 해양투기도 저지하지 못했다. 더불어 해양 쓰레기 회수예산을 깎아 다케시마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기 위해 관광여객선 및 이상한 퍼포먼스 집단들의 도항(배를 타고 바다를 건넘)을 계속해서 허가하는 것은 자국민을 비롯한 관광객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우책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을 연결고리로 해서 독도판 세월호 참사 가능성과 독도 주변 해양오염 문제를 제기하는 교묘한 수법이다. 지난 8월 이 보고서를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국내외에 다케시마 문제를 강력하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영사관을 통해 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던 우리 정부는 뒤늦게 보고서 문제가 불거지자 "지방정부 수준에서 도발하는 것에 일일이 반응하며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10-05 16:13: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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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 대통령에 새누리당 탈당 요구

문재인, 박 대통령에 새누리당 탈당 요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권의 선거제도 논의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최근 박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우리 경제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고 민생은 폭발직전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집권여당 내부의 거듭되는 권력싸움이 나라의 앞날을 더 암담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 위에 군림하던 유신시대의 대통령으로 되돌아가선 안된다. 내년 총선 공천과 미래권력을 향한 대통령의 욕심 때문에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혁신이 왜곡돼선 안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권력싸움에 빠져 경제와 민생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고 국회가 하고 있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논의에서 손을 떼는 것"며 "대통령은 당내 계파와 여야를 뛰어넘는 초연한 입장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전념해달라"고 했다. 그는 "그렇게 한다면 야당도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05 14:13: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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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대표가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용서못해"…김무성 "그만하라"

서청원 "대표가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용서못해"…김무성 "그만하라"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의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공천특별기구 출범이 예정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엄밀히 말하면 서 최고위원이 도발했고, 김 대표가 맞대응하려다 자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모 일간지 1면 머리기사에 우선공천제 이야기를 왜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제는 고려할 수 있다는, 대표가 떡 주무르듯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옳다 그르다, 이런 쓸데없는 것을 부각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략공천의 폐해를 경험했기에 이를 없애고 정치적 소수자와 현저히 경쟁력 낮은 지역, 취약지역 같은 데에 우선추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설명을 했을 따름이다. 이게 그 언론사에서 보도된 것까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헌·당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미 많은 과정을 거쳐서 당론으로 정해진 상향식 공천,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준다는 약속만 지켜지면 싸울 일도 없고 다른 문제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서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의도적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그러자 서 최고위원은 "나도 공개·비공개 구분하는데, 김 대표가 솔직히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자주 한다"고 되받았다. 김 대표는 "그만 하자"며 서둘러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했다.

2015-10-05 11:41: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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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조은 평가위원장' 카드 강행에 비주류 반발 조짐

친노 '조은 평가위원장' 카드 강행에 비주류 반발 조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물갈이 작업을 맡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 위원장으로 조은(69·여)동국대 명예교수가 사실상 내정되면서 당내 비주류의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조 교수는 2012년 친노무현(친노)계인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4일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평가위원장을 빠르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만약 내일 위원장이 선임된다면 다음 주안에 위원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조 교수가 단독 후보로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가 전 의원을 대상으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은 결과 복수의 의원들이 조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는 당 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100%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위원을 천거하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평가위는 여론조사, 의정활동 등 5개 기준에 따라 현역의원들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는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평가위가 현역의원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쥔 셈이다. 이로 인해 비주류는 조 교수가 친노 체제에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전력 자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원장의 성향상 평가위가 친노에 편중된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당내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병호 의원은 "당이 혁신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전에 공심위원을 했던 분이 또다시 관련 업무를 맡는다는 게 적절해보이지는 않는다. 2012년 공천이 썩 호평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2015-10-04 17:39:50 송병형 기자